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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지발위)가 8일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을 내놨다. 출범 20년 만에 디폴트 지경인 자치제도에 대한 정부 차원의 개혁안이다.
서울과 광역시의 구의회를 폐지하고, 직선제인 교육감 선출방식을 개선하자는 주장 등 20개 방안이 담겼다. 기초 단체장·의원의 정당공천 폐지도 포함됐다.
지방자치제도는 주민들이 대표를 직접 선출하고 지역 운영에 참여하며 권력의 감시에 나서는 것으로 잘 정착되면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좋은 제도다. 하지만 그동안 비효율과 비리·전시행정 등 부작용이 드러난 것도 사실이다. 주민 자치와 참여라는 지방자치의 근본 정신은 살리되 과감한 개혁으로 행정의 효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
주요 신문 사설들은 “정부와 국회는 새 판을 짠다는 각오로 과감한 지방자치제도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자치가 중앙정치에 휘둘리는 것이 가장 큰 문제로 정당공천제 폐지와 교육감 직선제 개선 등 이를 끊어낼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10일자 전국 종합일간지 사설이다.
<주요 신문 사설>(10일 조간)
▲ 경향신문 = 국민이 궁금한 건 유출 경위 아니라 '진실'이다 /'조현아 땅콩 회항' 사건이 남긴 것 /어이없는 홍 지사의 경남FC 축구단 해체론
▲ 국민일보 = 사랑ㆍ진실ㆍ인간을 먼저 생각한다 /여야, '한국형 지방자치제' 정착 위해 머리 맞대길 /한ㆍ아세안 회의서 한국의 전략적 가치 극대화해야
▲ 동아일보 = "정부 투명하게 바뀌어야"는 국민이 대통령에게 할 말이다 /'공영 홈쇼핑' 잘못되면 허가 내준 미래부 장관 책임져야 /北, 라오스서 끌고 간 탈북 청소년 9명 모두 공개하라
▲ 서울신문 = 발달 지체증 겪는 成年 지방자치 수술해야 /동해까지 점령한 中 불법어선 방치 안 된다 /여야 정치혁신 입법 속도 높여야
▲ 세계일보 = '백년대계 교육' 망치는 교육감 직선제, 수술대 올려야 /막 내린 정기국회…'개혁ㆍ경제' 그렇게 눈감아도 되나 /국민안전처 존재 이유 묻는 중국 어선 '싹쓸이 조업'
▲ 조선일보 = 靑 문건 파문이 '정윤회 免罪符'로 끝나선 안 된다 /공무원연금, 국회가 눈치 보지 말고 결론 내려야 /'기술금융 대출' 퍼붓기 하다 구멍 나면 누가 책임지나
▲ 중앙일보 = 새 판 짠다는 각오로 지방자치 혁신해야 /문건파동과 별도로 정치개혁 속도 내야 /국제 유가 하락 앉아서 즐길 때 아니다
▲ 한겨레 = 조현아 부사장 사퇴로 끝날 일 아니다 /김기춘 실장, '고소'가 아니라 '퇴진'할 때다 /주민자치에 역행하는 지방자치 개편안
▲ 한국일보 = 특별감찰관제 보완해 '비정상 권력' 발호 막아야 /위기관리 재촉하는 주택담보대출 경고음 /평창올림픽 분산 개최 진지하게 검토해보자
▲ 매일경제 = 갑작스러운 신흥국 위기論, 한국 바짝 정신차려야 /새누리 초ㆍ재선 의원들의 '苦言' 새겨 듣길 /교육감ㆍ군수 직선제 폐지 民意에 따르라
▲ 한국경제 = 슈퍼달러의 재현, 신흥국 금융위기 터질 수도 /선거과잉 정치중독 줄이는 것이 지방자치 개혁 /국민연금 운용공사 분리독립에서 생각할 점
중앙일보는 ‘새 판 짠다는 각오로 지방자치 혁신해야’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지방자치시대가 내년이면 20년을 맞는다. 주민들이 대표를 직접 선출하고 지역 운영에 참여하며 권력의 감시에 나서는 지방자치제도의 취지는 누구나 공감한다. 하지만 그동안 비효율과 비리·전시행정 등 부작용이 드러난 것도 사실이다. 시대와 환경이 달라지면 자치제도도 이에 맞춰 진화해야 한다. 주민 자치와 참여라는 지방자치의 근본 정신은 살리되 과감한 개혁으로 현장 행정서비스의 효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대통령 직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그간 거론된 폐해를 줄이고 효율을 높일 20개 개선안을 담아 ‘종합계획’을 내놓은 것은 시의적절하다. 정부와 국회는 새 판을 짠다는 각오로 과감한 지방자치제도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지발위가 내놓은 방안 중 기초 단체장·의원의 정당공천제 폐지 추진은 지자체에 대한 중앙정치권의 입김을 막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다. 지난 대통령 선거의 각 당 공약 사안이기도 했다. 인구가 100만 명을 넘은 도시를 자치권만 확대해 특정시·특례시 등으로 운영하겠다는 방안도 환영한다. 인구가 늘었다고 도시의 지위를 무조건 높여 공무원 직급과 자리를 기계적으로 늘려 주는 기존 제도는 비효율적이었기 때문이다. 교육감 직선제 개선 추진안도 교육감 선거의 적폐를 도려내겠다는 것으로서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중앙은 또 “하지만 지발위가 제시한 특별시·광역시의 구·군 의회 폐지 방안은 충분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 기초의원직 혁신은 필요하지만 자치단체장의 비대해진 권력을 적절히 감시하고 주민의사를 대변하는 순기능마저 포기할 수는 없다. 예산 감시와 지방권력 견제를 위한 촘촘한 보완장치를 우선 마련해야 한다. 균형과 견제라는 민주주의 원칙은 지방자치에도 당연히 적용돼야 하기 때문이다”라고 조언했다.
한국경제는 ‘선거과잉 정치중독 줄이는 것이 지방자치 개혁’이란 사설을 통해 “이번 개혁안에는 서울과 광역시의 구의회를 폐지하고, 광역시에서는 시장이 구청장을 임명하자는 내용이 담겼다. 직선제인 교육감 선출방식도 개선하자는 주장이다. 기초 단체장·의원만큼은 정당공천을 배제하자는 내용도 들어 있다. 이는 기초 지자체와 교육행정에까지 만연된 정치과잉의 폐단에서 벗어나자는 취지일 것이다. 동네행정과 학교운영까지 과도한 선거바람에 휘둘리는 현실을 보면 충분히 공감가는 내용들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몇몇 지역의 부분적인 성취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지방자치가 위기에 처했다는 평가가 근래 끊이지 않았다. 당초 무보수로 시작한 지방의회는 기초의원까지도 연봉 수천만원짜리 ‘꽃공직’이 됐다. 명예직이 고보수 권력직으로 둔갑한 것이다. 광역의원은 유급 공무원으로 보좌관까지 두겠다는 판이다. 하지만 성과는 초라하다. 지방의회들은 이권과 관련된 스캔들을 경쟁적으로 만들어낸다. 비리로 쫓겨난 단체장도 10%가 넘어 일부 지역에선 임기를 끝까지 채운 군수가 없을 정도다. 포퓰리즘에 물들어 지방재정은 오히려 악화됐다”고 지적했다.
서울신문은 ‘발달 지체증 겪는 成年 지방자치 수술해야’라는 사설을 통해 “지방자치는 성년(成年)을 훌쩍 넘겼지만 아직 걸음마 단계를 보이고 있다. 국민들은 비효율 고비용의 중앙정치가 지방자치에 고스란히 이식되고 있다는 데 절망하고 있다. 종합계획 중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는 긍정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 현행 교육감 선출제도도 문제가 드러난 만큼 합리적 대안을 찾아야 한다. 반면 풀뿌리 민주주의의 모종밭 격인 기초의회는 폐지하기보다는 다른 견제 장치로 의원들의 일탈을 막는 게 낫다는 반론도 설득력이 있다. 여야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구체적 지방자치 수술안을 절충해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겨레는 ‘주민자치에 역행하는 지방자치 개편안’라는 사설에서 “이번 종합계획은 지방자치의 본질인 주민 직접 참여의 원칙을 상당 부분 훼손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우려된다. 지발위 안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이뤄져야 하며, 그 기준은 주민 직선 원칙을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기초선거의 정당공천 폐지 여부는 충분한 토론을 거쳐 합의를 이끌어내는 게 필요하다. 특히 서울과 6대 광역시의 기초의회를 없애겠다는 발상은 문제가 있다. 기초의회를 없애자는 건 ‘빈대 무서워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다. 기초의회가 올바르게 정착하지 않고는 풀뿌리 민주주의가 성공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기사제공 논객닷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