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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퇴양난 대한항공, 국토부에도 불똥
진퇴양난 대한항공, 국토부에도 불똥
  • 박형재 기자 news34567@nongaek.com
  • 승인 2014.12.17 09: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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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솎아보기] 조현아·대한항공 중징계 불구 공정성 의심돼

‘땅콩회항’ 사건에 대한 법적·행정적 제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여객기를 회항시킨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해 검찰에 고발장을 냈다. 대한항공에 대한 운항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심의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대한항공은 최대 31일의 운항정지 또는 21억60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매출액 손실은 모두 39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현아 전 부사장의 경우 기장의 직무 방해가 확인되면 최고 징역 10년까지 구형 가능하다.

사건의 불똥은 국토부에도 튀고 있다. 국토부가 중요한 참고인인 대한항공 박창진 사무장을 조사할 때 대한항공 임원을 동석시킨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동석한 대한항공 측 임원은 국토부 출신으로 알려져 공정성에 의심을 받고 있다.

주요 신문은 사설에서 “국토부는 여론을 의식해 ‘초강수’를 뒀지만 그렇다고 대한항공의 추락한 신뢰가 회복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대한항공은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고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재발 방지책을 내놔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객을 위한 항공사로 거듭나려면 기업문화부터 혁신해야 한다”며 “누군가의 일방적인 지시로 비행기가 되돌려질 수 있는 권위적이고 비합리적인 기업문화로는 같은 사태가 재발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17일자 전국 종합일간지 사설이다.

▲ 자료사진. ⓒ뉴시스

<주요 신문 사설>(17일 조간)

▲ 경향신문 = 혹한 속 고공농성 노동자의 절규에 귀 기울여야 /청와대, 무엇을 은폐하려 '한 경위 회유'했나 /김정은 북한 통치 3년이 남긴 과제
▲ 국민일보 = 檢, 국민의 64%가 문건수사 불신한다는 점 새겨야 /포스트 김정일 3년의 北, 고립에서 우선 탈피하라 /'땅콩 회항' 부실 조사한 국토부의 뒷북 대응
▲ 동아일보 = 해군 참모총장까지 연루된 利敵행위, 방산비리 /선거인명부 분실한 새정연, 靑 문건 유출 나무랄 수 있나 /기재부-韓銀 인사 교류 실험이 성공하려면
▲ 서울신문 = 김정은의 북한 3년…핵포기ㆍ개방이 살 길 /박 대통령 지지율 30%대 하락 의미 되새겨야 /유통업체의 고질적 '갑질' 뿌리 뽑아야
▲ 세계일보 = 해참총장까지 연루된 방산 비리, 충무공 볼 낯 있나 /'야누스' 유가 하락, 경제체질 바꾸는 계기 삼아야 /유흥주점에 흘러가는 R&D 예산…눈감은 공공기관들
▲ 조선일보 = 박 대통령, '핵심 지지층 離脫 조짐' 제대로 봐야 /재벌이 금융社 CEO 멋대로 임명하게 놔두면 안 된다 /해군참모총장의 '통영함' 연루 의혹 검찰이 규명해야
▲ 중앙일보 = 40% 아래로 떨어진 대통령 지지율 /'조현아 파문' 대한항공, 기업문화 혁신해야 /열세 살 범죄자, 소년원 보낸다고 해결되나
▲ 한겨레 = 청와대에 침묵하며 야당엔 막말하는 새누리당 /생명 보호에도 차별이 존재하는 끔찍한 산업현장 /교육부 감사 직후 '교수 탄압' 나선 상지대
▲ 한국일보 = 러 루블貨 위기, 새로운 외환위기의 그림자 /김정일 3주기 계기 남북관계 변화 이끌어야 /해군총장 연루된 방산비리 '사관학교 마피아'
▲ 매일경제 = 중산층 붕괴를 보여주는 여러 가지 지표들 /국토부에 대한 不信키운 '땅콩리턴' 조사 /박춘봉 위조여권 입국ㆍ불법체류 법무부 책임 크다
▲ 한국경제 = TPP 참여 미적대다 결국 협상 기회도 놓치다 /저유가發 신흥국 위기, 국부 재편의 서곡이다 /무상보육 개편, 소득을 기준으로 선별 지원해야

중앙일보는 ‘'조현아 파문' 대한항공, 기업문화 혁신해야’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지난 5일 미국 뉴욕에서 이륙 준비에 들어간 여객기를 회항시킨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16일 검찰에 고발장을 냈다. 국토부는 대한항공에 대한 운항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운항 담당자가 아님에도 위력으로 비행기를 후진시킨 조 전 부사장의 행동에 대한 법적·행정적 제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셈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국토부는 조 전 부사장의 행동이 ‘승객은 항공기와 다른 승객의 안전한 운항과 여행에 위해를 가해서는 안 된다’라는 항공보안법 제23조(승객의 협조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국토부는 항공보안법 제46조(항공기 안전운항 저해 폭행죄)에 대한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검찰의 법리적 판단에 따르기로 했다. 국내외에서 톡톡히 망신을 당하고 여론의 뭇매를 맞은 회항 사태가 승객의 안전과 편익에도 위해를 가했다고 정부가 인정한 셈이다”라고 덧붙였다.

중앙은 “문제는 국토부의 징계만으로 상처 입은 고객의 마음을 돌릴 수 있느냐는 점이다. 대한항공은 당시 비행기에 타고 있던 승객 전원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고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재발 방지책을 내놔야 한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기업문화 혁신이다. 최종 책임은 사건을 일으킨 조 전 부사장이 져야겠지만 고객의 편에 서서 비합리적인 행동을 제대로 제어하지 못한 기업문화도 문제가 크기 때문이다. 정당한 절차와 합리적인 판단 근거도 없이 누군가의 일방적인 지시로 비행기가 되돌려질 수 있는 권위적이고 비합리적인 기업문화는 반드시 청산해야 할 구시대의 적폐다. 진정으로 고객을 위한 항공사로 거듭나려면 이것부터 합리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조언했다.

매일경제는 ‘국토부에 대한 不信키운 ‘땅콩리턴’ 조사’라는 사설에서 “국토부가 여론을 의식해 ‘초강수’를 뒀지만 조사과정에서 보여준 허술하고 안일한 대응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박창진 사무장에 대한 출석통보를 본인이 아닌 대한항공에 요청한 것부터 그렇다. 회사 측으로부터 허위진술을 하라는 압박을 받고 있는 사람을 회사를 통해 부른 것 자체가 개념이 없는 행동이다. 이번 사건을 담당한 국토부 조사단 6명 중 2명이 대한항공 출신이었다는 점도 납득이 안 된다. 대한항공 출신을 조사단에서 배제해야 하는 것은 조사의 기본 중 기본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 사무장은 결국 국토부에서는 입을 다물고, 언론 인터뷰와 검찰조사를 통해 진상을 털어놨다. 박 사무장은 ‘국토부의 조사 담당자들이 대한항공 출신이라 회사 측과 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란 말을 들었다고 한다. 실제로 국토부 항공안전감독관 16명 중 14명이 대한항공 출신이라는 것은 충격적이다. 아무리 대한항공이 국내 최대 항공사라고 해도 항공사 담당 주무부처가 ‘대한항공의 안방’이 되어서야 되겠는가. 국토부는 추가 보강조사 때 대한항공 조사관을 바꿀 계획도 없다고 밝혔다. 국토부의 판단이 이렇게 안이하니 박근혜정부의 행정불신으로 연결되는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국민일보는 ‘‘땅콩 회항’ 부실 조사한 국토부의 뒷북 대응’이란 사설을 통해 “국토부는 그간 공정성을 의심받아왔다. 조사도 허술해 빈축을 샀다. 당초 국토부 조사에서 조 전 부사장의 폭언·폭행에 대해 입을 다물었다가 방송 인터뷰를 통해 폭언·폭행은 물론 대한항공의 거짓진술 강요까지 폭로한 박 사무장을 재조사하는 데도 실패했다. 대한항공 측이 ‘조사 담당자들이 대한항공 출신이라 회사 측과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며 압박했다니 박 사무장이 국토부를 신뢰하지 못하는 건 당연하다. 실제 국토부 항공안전감독관 16명 중 14명, 이번 조사단 6명 중엔 2명이 대한항공 출신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토부에 대한 불신이 큰 만큼 이제 검찰이 진상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 조 전 부사장의 폭행 여부와 함께 회사의 회유·협박을 통한 조직적 증거인멸 시도 등을 명확히 밝혀낸 뒤 범법행위에 대해서는 엄벌에 처하는 게 마땅하다. 그래야 특권의식에 사로잡힌 재벌 3세들의 ‘슈퍼 갑질’이 조금이라도 없어진다”고 강조했다.

기사제공 논객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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