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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9일 발표한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주요 내용은 비정규직 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확대하고 파견 허용 업종을 늘린다는 것이다. 정규직의 쉬운 해고와 임금을 깎는 방안도 포함됐다.
고용노동부는 “비정규직 사용기간이 늘어난만큼 고용이 안정될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기존 2년이면 정규직으로 전환될 노동자들이 4년간 비정규직으로 사용돼 오히려 비정규직만 양산하는 대책이란 비판이 일고 있다. 또 정규직 해고 요건 완화로 비정규직이 더 늘어날 수 있어 정규직 고용불안도 야기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주요 신문 사설들은 “고용기간 제한을 4년으로 연장하면 현재 비정규직의 고용불안을 일시적으로나마 해소할지는 모르지만, 전체 비정규직 규모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규직을 흔들어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는 발상은 비현실적인 데다, 사회적 갈등을 조장한다는 점에서 위험하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30일자 전국 종합일간지 사설이다.
<주요 신문 사설>(30일 조간)
▲ 경향신문 = 비정규직만 늘릴 우려 큰 정부 종합대책안 /'부실 인사' 감추려 '깜깜이 청문회' 하자는 건가 /'알맹이' 빠진 문화부의 체육계 비리 조사 결과
▲ 국민일보 = 南 당국간 회담 제의, 北 진정성 담아 응답하라 /계약기간 연장만으로는 비정규직 문제 못 푼다 /인사청문제도 개선보다 사전검증 강화에 초점을
▲ 동아일보 = 대통령 주도로 바뀐 남북대화, 北 설득 부담도 커졌다 /"2014년 국정 잘했다" 는 정부 自評, 누가 공감할까 /野, 문재인 박지원 경선으로 국민 무관심 극복하겠나
▲ 서울신문 = 남북, 분단 70년 한반도 새 지평 열어야 /핵심은 피해 간 '규제 기요틴' 실효성 높여야… /환자 두고 생일파티 한 의료진 엄벌해야
▲ 세계일보 = 자화자찬 접고 '개혁 고삐' 더 빠짝 당기라 /南北 당국자 대화 제의…北은 성심껏 응해야 /'거짓 발표'로 안보철벽 금 가게 한 국방부
▲ 조선일보 = 北, 박 대통령이 직접 내민 손 이번엔 뿌리쳐선 안 된다 /겨우 두 건 검찰 넘기고 꼬리 내린 스포츠 비리 척결 /노ㆍ사ㆍ정 타협 못 이뤄내면 '개별 노사 鬪爭' 번질 것
▲ 중앙일보 = 남북, 대화 재개로 상생의 광복 70주년 맞아야 /관피아 비리, 해도 해도 너무했다 /국민을 우롱한 국방부의 거짓말
▲ 한겨레 = 비정규직 양산 부추기는 게 비정규직 대책인가 /한ㆍ미ㆍ일 정보공유 약정,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국토부, 항공안전 책임질 수 있나
▲ 한국일보 = 정부 대북 제의, 새해 남북관게 돌파구 돼야 /비정규직 늘리는 비정규직 대책, 勞도 社도 "반대" /땅콩회항 국토부 자체감사 미흡하고 신뢰 못해
▲ 매일경제 = 低성과 근로자 해고방안 노사가 사는 길이다 /北은 신년초 장관급회담 제안에 화답하라 /경제살리기법안 3분의 2 통과 안시킨 국회
▲ 한국경제 = 노동개혁, 당근부터 내놓는 이런 협상 잘 되겠나 /중앙서 아무리 규제 풀면 뭐하나, 현장은 그대로다 /기업소득환류세제, 세금폭탄 혹은 경영개입
한겨레는 ‘비정규직 양산 부추기는 게 비정규직 대책인가’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고용노동부가 29일 비정규직 종합대책 정부안을 발표했다. 핵심 내용은, 35살이 넘은 비정규직(계약직)의 고용기간 제한을 현행 2년에서 최장 4년으로 늘리고, 정규직도 근로계약 해지와 취업규칙 변경 기준 등을 완화해 지금보다 고용보호 수준을 낮추겠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비정규직 양산을 부추길 소지가 큰 안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정부안이 발표되자마자 양대 노총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그럼에도 정부는 노사정위 논의를 거쳐 내년 3월까지 종합대책을 확정하겠다는 방침이다. 대화 상대방인 노동계의 의견은 아예 듣지도 않겠다는 반응이다. 노동부는 처음 대책 마련에 나설 때 비정규직 남용 방지와 차별 개선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했다. 그러나 최경환 경제부총리 취임 뒤 ‘노동시장 유연화’와 ‘정규직 과보호 해소’ 등 엉뚱한 화두가 정부 안에서 떠오르더니 종합대책의 방향은 결국 흐려졌다. 정부안은 누가 보더라도 비정규직 남용 방지가 아니라 남용 여지를 더 키우는 대책이다”라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노동부가 제시한 대책의 근거는 궁색하기 짝이 없다. 현장 기간제 노동자를 상대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기간 연장을 바라는 답변이 많았다는 게 노동부 설명이다. 언제 쫓겨날지 모르는 처지에 있는 노동자에게 답이 뻔할 수밖에 없는 질문을 해놓고서, 그 결과를 근거로 대는 것이다. 고용기간 제한을 4년으로 연장하면 현재 비정규직의 고용불안을 일시적으로나마 해소할지는 모르지만, 전체 비정규직 규모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기간 연장 조처는, 숙련도 높고 정규직 전환을 앞두고 있는 비정규직조차도 더 길게 비정규직으로 부릴 수 있는 기회를 기업에 주는 것이다. 또 기업들이 정규직 신입사원을 뽑을 이유도 줄게 된다”고 비판했다.
한국일보는 ‘비정규직 늘리는 비정규직 대책, 勞도 社도 "반대"’라는 사설을 통해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두고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모두 ‘비정규직 양산 대책’이라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경총도 ‘비정규직 고용 규제만 강화한 대책’이라고 불만을 드러냈다. 고용노동부는 ‘비정규직 남용을 방지하고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맞춤형 대책’이라고 자평했다. 하지만 학계와 전문가들의 견해는 다르다.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비정규직 차별해소 대책이 미흡한데다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과 정규직 해고 요건 완화로 인해 되레 비정규직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물론 비정규직으로 3개월 이상(현재는 1년) 일하면 퇴직금을 지급하고, 기간 연장 후 정규직 전환이 안 되면 임금의 10%인 이직수당까지 주도록 하고, 계약갱신 횟수를 2년에 3회로 제한하는 등 진일보한 측면도 있다. 그러나 이 정도로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유도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비정규직 차별금지 법규를 무시한 온갖 편법이 횡행하는 현실에서 실효성이 있을지도 미지수다. 이런 마당에 기간제 사용기한을 4년으로 늘릴 경우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역효과를 낼 수 있다. 4년을 일해도 정규직 전환을 기대하기 어려운데다 법을 지켜 2년 이상 근무시 정규직으로 채용하던 기업들까지 기한 연장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한국은 또 “정부 정책의 근본적인 문제는 기간 연장 등 편법을 동원해 고용률 수치를 높이는 데 급급해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비롯한 비정규직 차별해소의 핵심을 등한시했다는 것이다. 정규직을 쉽게 해고할 수 있도록 해 기업의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끌어내겠다는 발상도, 이번 대책을 ‘규제 강화’라고 비판하는 경총의 반응을 보면 어불성설이다. 55세 이상에 한해 파견근로를 전 업종으로 확대한 것도 질 나쁜 일자리를 양산해 장기적으로 국가경제의 기반을 갉아먹는 근시안적 접근이다”라고 비판했다.
경향신문은 ‘비정규직만 늘릴 우려 큰 정부 종합대책안’라는 사설에서 “이번 대책은 오히려 비정규직을 늘리고 정규직 고용불안을 야기할 것으로 우려된다. 정규직을 흔들어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는 발상은 비현실적인 데다, 사회적 갈등을 조장한다는 점에서 위험하기조차 하다. 비정규직 문제의 근본 해결책은 정규직으로의 전환과 차별 해소다. 사용기간 연장과 허용 직종 확대, 몇몇 처우개선책으로는 해결하기 힘들다. 내년 3월까지 이어질 논의 과정에서 정부의 정책 전환을 강력히 요구한다. 비정규직 문제는 노사뿐 아니라 전체 국민의 삶의 질을 좌우하는 문제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제는 ‘노동개혁, 당근부터 내놓는 이런 협상 잘 되겠나’라는 사설에서 “정부안대로 하면 당장 기업들로서는 부담이 크게 늘 수밖에 없다.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이직수당 도입 등이 그렇다. 여기에 정부가 정규직 전환 촉진을 지도한다는 이유로 기간제 근로자 고용안정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지고, 철도 항공 선박 등에는 원칙적으로 비정규직 사용이 제한된다. 그렇다고 정규직 과보호가 덜어지느냐 하면 그것도 아니다. 오히려 불가피한 경영상 해고 시에도 절차적 요건이 강화되고, 일반적인 고용해지 기준 및 절차에 관한 가이드라인도 두자는 것이어서 기업들로서는 걸림돌만 더 많아진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안은 핵심인 정규직 과보호 해소가 아닌, 비정규직 보호 강화를 통해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노동비용만 잔뜩 올리는 결과가 될 게 뻔하다. 더구나 떡부터 먼저 주자는 정부안대로 가면 노동현장의 기득권을 깨는 진짜 노동개혁은 물 건너가고 만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노동시장 정책은 해고요건 강화 등 오로지 규제강화 쪽으로만 질주했다. 그런데도 정부안이라고 나온 것이 또다시 노동시장의 경직성만 더 키우자는 역주행이니 이게 말이 되나. 무엇이 우선순위인지 개혁의지가 보이지 않는 정부안은 노·사·정 합의체제로 노동개혁을 하겠다는 발상이 처음부터 무리였음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준다”고 강조했다.
기사제공 논객닷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