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폭탄’ 예고하는 연말정산, “국민을 너무 물로 본다”
‘세금 폭탄’ 예고하는 연말정산, “국민을 너무 물로 본다”
  • 문용필 기자 (eugene97@the-pr.co.kr)
  • 승인 2015.01.19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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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뀐 제도에 불만 폭주…정부 “고칠 점 있으면 보완할 것”

‘온라잇나우’는 온라인(Online)과 라잇나우(Right now)를 합친 말로, 온라인 상에서 지금 가장 ‘핫(hot)’한 뉴스를 독자 여러분들께 전해드립니다.

[더피알=문용필 기자] 이제 ‘13월의 보너스’는 옛말이 돼버린 듯 합니다. 해마다 1월이 되면 세금 환급으로 직장인들의 주머니를 흐뭇하게 해줬던 연말정산 이야기입니다. 바뀐 세법이 적용된 2014년 귀속 연말정산을 두고 네티즌들의 볼멘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13월의 세금폭탄’이라는 표현까지 등장했습니다.

올해 연말정산의 가장 큰 특징은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그 방식이 바뀌었다는 점입니다. 정부는 이로 인해 고소득자보다 저소득자의 환급액이 더 늘어날 것으로 봤는데요. 연소득 5500만원 이하 근로자의 경우에는 평균 세부담이 증가하지 않는다는 것이 정부의 주장입니다.

▲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사이트를 방문한 한 직장인 ⓒ 뉴시스

문제는 실제로 연말정산을 진행해 보니 상대적으로 고소득자가 아닌 근로자의 경우에도 지난해보다 환급액이 적거나 오히려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더구나 근로소득공제액이 줄어들면서 부양가족 공제를 받지 못하는 미혼 근로자는 지난해보다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이른바 ‘싱글세’ 논란도 일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둥이 가족’의 경우에도 다자녀 추가공제와 6세 이하 자녀에 대한 양육비 공제가 이번 연말정산에 적용되지 않으면서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달라진 연말 정산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SNS상에는 “이번 연말정산때 뱉어내는 사람들이 꽤 많을 거라는데”(@lolip****), “공포의 연말정산 시작”(@ite******), “싱글세인가...해도해도 너무한다”(@ban**********)“, ”작년에 쓴돈이 얼마인데 여기서 세금을 더 토해내라고?“(@sunco*****), ”연말정산 금액 계산해보고 우울해졌어“(@ma***), ”내 연말정산도 망한 듯“(@festa******) 등의 글들이 이어졌습니다.

한 네티즌(@wz***)은 “담뱃값, 연말정산, 과태료 인상 등...국민을 너무 물로보고 있다”고 쓴소리를 날렸습니다. 또다른 네티즌(@tk***)은 “예전의 연말정산 : 많이 쓰셨네요! 조금이나마 돌려드리겠습니다!! 요즘의 연말정산 : 많이 쓰셨네요? 돈 많은가봐? 좀 더 내렴?! 이런 느낌”이라는 의견을 남겼습니다.

정부도 납세자들의 이같은 불만을 모르고 있지는 않을텐데요.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19일 전국세무관서장 회의에 참석해 “제도 변화에 따라서 세부담이 늘어나고 줄어들고 여러 가지 변화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불만을 가진 납세자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시행 과정에서 세제 차원이나 세정 차원에서 고쳐야 할 점이 있으면 앞으로 계속 보완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여당인 새누리당의 나성린 정책위부의장도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소득계층별 축소 정도를 좀 더 면밀히 분석해 문제가 있다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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