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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을 둘러싼 혼란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21일 긴급 당정협의를 열고 연말정산은 ‘13월의 세금폭탄’이란 직장인들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출산, 다자녀 등 몇몇 세액공제의 폭을 늘리고 이를 소급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세금이 늘어난 국민의 불만에 백기를 든 모습이지만, 당정이 여론에 밀려 법부터 고치자고 나서는 모습을 납득하긴 어렵다. 세법은 누더기로 변했고 국민들에겐 나중에 또 불만을 터뜨리면 법을 고칠 수 있다는 잘못된 관행만 심어주게 됐다.
주요 신문 사설들은 “얼빠진 정부와 정치권이 연말정산 분노를 불렀다”면서도 “소급적용이 더 큰 혼란을 부르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조선일보는 “사태의 근본 원인은 정부가 복지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월급쟁이 증세’를 추진하면서도 이를 솔직하게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정부는 세법 개정으로 세수가 9000억원 정도 늘어나는데도 증세가 아니라고 둘러댔다”고 꼬집으며, “그렇다고 해도 여론이 나쁘다는 이유만으로 국회에서 통과된 법을 손바닥 뒤집듯 한다면 앞으로도 세법을 개정할 때마다 비슷한 소동이 벌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국경제는 “소급 적용 카드를 쉽게 꺼내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소급 적용이 많으면 많을수록 법을 경시하고 법질서가 지켜지지 않는 사회가 된다는 것은 뻔하다”고 비판했다.
<주요 신문 사설>(22일 조간)
▲ 경향신문 = 증세, 더 이상 피할 수 없다 /법무부, 대놓고 공안몰이 나서겠다는 건가 /한국도 IS 공세의 안전지대 아니다
▲ 국민일보 = 연말정산, 시류와 정책방향에 맞게 근본개혁을 /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불가론은 의협의 독선일 뿐 /'장관 행동강령'으로 부정부패 고리 끊을 수 있을까
▲ 동아일보 = '증세 없는 복지'에 우왕좌왕 稅政, 누가 책임질 건가 /청와대 인적개편, 국민이 깜짝 놀랄 정도로 하라 /한국에도 손 뻗친 IS, 테러방지법 시급하다
▲ 서울신문 = 복지예산 충당할 '부자 증세' 공론화해야 /공직 개방 넓혀 발빠른 뉴거버넌스 만들라 /외유성 해외출장 보고서 베껴 낸 의원들
▲ 세계일보 = '과감한 인적쇄신' 없이 민심 되돌릴 수 있겠나 /인심 잃고 실속 못 챙긴 '稅政 참사', 누가 책임지나 /잔인무도한 IS 테러, 강 건너 불 아니다
▲ 조선일보 = 철면피 정치권이 월급쟁이 租稅 저항 불렀다 /교육부, 국립대 총장 임명 미루는 의도가 뭔가 /퇴직 공무원이 독점해 겉핥기로 끝낸 어린이집 평가
▲ 중앙일보 = 얼빠진 정부와 정치권이 연말정산 분노 불렀다 /이적단체 활동 막는 실효적 조치 필요해 /기술 자립 빗장을 여는 한 서울대 교수의 도전
▲ 한겨레 = 법개정 취지 뒤흔드는 연말정산 보완대책 /불평등 심화에 '부자 증세' 칼 빼든 오바마 해법 /'우리 일'로 다가온 이슬람국가 문제
▲ 한국일보 = 법무부 '공안 강화' 선언에 심각한 우려 /우리도 이미 IS 영향권, 긴장 속 적극 대응해야 /원전안전 초석 삼아야 할 해체계획서 의무화
▲ 매일경제 = 연말정산 소급 환불 합의, 국회입법 누가 믿겠나 /부자증세로 중산층 복원하겠다는 美 오바마 /2∼3개동 묶는 大洞 장단점 더 검증 후 도입하길
▲ 한국경제 = 더 큰 혼란 부를 연말정산 소급 黨政 합의 /금융위는 하나·외환통합에 무엇을 고민하나 /연봉공개…성과 내용까지 공시하라는 폭력적 법률
조선일보는 ‘철면피 정치권이 월급쟁이 租稅 저항 불렀다’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새누리당과 정부가 21일 연말정산 세금 폭탄 논란과 관련해 출산·연금 공제를 확대하고, 독신자의 세 부담이 너무 늘어나지 않는 방향으로 보완책을 마련해 소급(遡及) 적용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조선은 “정치권에서 교육비와 의료비에 대한 공제도 다시 손봐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한국납세자연맹이 근로자 증세에 반대하는 서명운동에 들어가는 등 파문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고 봤다.
이어 “사태의 근본 원인은 정부가 복지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월급쟁이 증세’를 추진하면서도 이를 솔직하게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정부는 세법 개정으로 세수가 9000억원 정도 늘어나는데도 증세가 아니라고 둘러댔다”고 지적했다.
조선은 “그렇다고 해도 소득세 개편 논의가 지나치게 확대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정부가 ‘증세’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지만 연봉 7000만원 이상 근로자의 세 부담이 늘어난다는 것은 이미 공개된 사실”이라며 “단지 여론이 나쁘다는 이유만으로 1년여 전 국회에서 245대6의 압도적 표차로 통과된 법을 손바닥 뒤집듯 한다면 앞으로도 세법을 개정할 때마다 비슷한 소동이 벌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작년과 재작년에 잇따라 10조원 안팎의 세수 결손(缺損)이 났고 올해도 세수 부족이 예상된다”며 “이런 상황에서 과거로 되돌아가 세금을 깎아주고 소급 적용까지 하는 것도 길게 보면 더 큰 문제를 만드는 일이다. 정부가 증세하지 않는 것처럼 꼼수를 부리고 설명이 부족했던 것을 사과하고 이제라도 국민을 설득하는 것이 정도(正道)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제는 ‘더 큰 혼란 부를 연말정산 소급 黨政 합의’라는 사설에서 “법률을 소급 적용한다는 것은 예측 가능성을 깨뜨리는 최악의 방편이다”며 “납세자에게 유리하면 소급 적용이 가능하다는 일부의 시각도 있긴 하지만 잘못된 관행만 심어주게 된다. 또 세법개정 과정에서 세법은 누더기로 변해갈 것이 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장 법을 고치자는 국회에 정부가 선뜻 동의한 것도 우스운 일이다. 정부는 세법개정을 논하기에 앞서 세법개정의 불가피성을 국회와 국민에게 적극 홍보하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당장 감면제도를 고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다”며 “세법은 언제나 논란이 많은 것이고 더구나 복지국가를 선언한 마당에 세금 없이 무엇으로 정부를 꾸려간다는 말인가. 이미 세법은 만신창이다. 증세든 감세든 정공법으로 해야 한다. 잔꾀를 부려서는 언제나 문제가 터진다”고 주장했다.
중앙일보는 ‘얼빠진 정부와 정치권이 연말정산 분노 불렀다’라는 사설을 통해 “이번 연말정산 파문은 정부의 무성의와 정치권의 무신경이 합작해 만들어낸 인재나 다름없다. 정부와 정치권 모두 세제 개편으로 일부 소득계층의 세 부담이 늘어나고, 연말정산 방식의 변경으로 환급액이 줄어들거나 오히려 추가 납부를 할 수도 있다는 점을 국민들에게 소상하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고 분석했다.
중앙은 “정부는 세 부담이 크게 늘지 않는다며 대국민 설득에 성의를 다하지 않았고, 정치권은 그런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꼼꼼하게 신경 쓰지 않고 덜컥 통과시켰다”며 “사정이 이런데도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행태는 그렇지 않아도 울화통이 터지는 국민들을 두 번 화나게 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매일경제는 ‘연말정산 소급 환불 합의, 국회입법 누가 믿겠나’라는 사설에서 “21일 나온 대책은 그야말로 미봉책일 뿐”이라며 “복지와 세제 전반의 근본적인 개혁 없이 몇몇 공제항목 조정 같은 땜질 처방으로 넘어가려 한다면 더 큰 조세 저항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근혜정부는 5년 동안 대선 공약 이행을 위해 필요한 134조원 중 50조원은 세입을 늘려 조달하고, 84조원은 세출을 줄여 메우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임기 첫해 8조원 넘는 세수 펑크를 낸 데 이어 지난해 다시 11조원가량 세수 결손을 냈다”면서 “더 늦기 전에 ‘증세 없는 복지 확대’의 도그마를 버리고 복지 수준과 조세 부담의 균형을 찾는 개혁을 이뤄야 한다. 박 대통령이 먼저 그를 위한 논의의 물꼬를 터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기사제공 논객닷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