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레터
[더피알=문용필 기자] 국내 모바일과 포털업계의 최강자인 다음카카오와 네이버가 잇따라 투명성 보고서를 내놓았다.
지난해 제기된 ‘통신검열의혹’(관련기사: 카톡 이어 밴드까지…사이버 검열 논란 ‘점입가경’) 이후 불거진 이용자들의 불안감과 불신을 완화시키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게시물 시정요구를 비롯해 저작권 침해와 명예훼손, 개인정보 노출에 대한 이용자 권리 보호 조치 현황도 포함됐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포털사이트 다음의 경우, 2012년에는 총 1만4443건의 개인정보를 정부에서 요청했는데 이 중 9844건을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는 232건의 개인정보 요청건수가 있었지만 처리건수는 단 하나도 없었다.
카카오의 경우에는 2012년 791건의 개인정보 요청에 대해 385건을 처리했지만 631건의 요청건수 중 단 한건도 처리하지 않았다. 요청건수 및 처리건수는 법원 등의 문서수를 기준으로 했다.
통신사실 확인자료 요청에 대해서는 다음과 카카오를 합쳐 2012년 총 4764건의 요청건수 중 2330건을 처리했으며 지난해에는 5325건의 요청건수 중 2938건을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앞서 네이버는 22일 자사 프라이버시센터를 통해 2014년 개인정보보호리포트를 공개했다.
프라이버시 분야에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자문과 내부 검토를 거쳐 투명성보고서 성격으로 공개된 이번 리포트는 기존의 리포트와는 달리 수사기관에서 관계법령에 따라 자료제공을 요청한 사안에 대한 통계가 포함됐다. 최근 이용자 프라이버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만큼 보강된 리포트 발간을 결정했다는 것이 네이버 측의 설명이다.
다음카카오의 투명성 보고서와 마찬가지로 반기단위로 작성된 해당 리포트에 따르면 네이버는 지난 2012년 총 1487건의 압수영장 요청 중 1278건을 처리했으며 지난해에는 9342건의 압수영장 요청 중 8188건을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요청건수와 처리건수 모두 줄어들었던 다음카카오와는 반대로 오히려 늘어난 셈이다.
이와 관련, 네이버 측은 “통신자료의 제공 중단으로 인해 전기통신사업법상 통신자료에 해당하는 이용자 가입정보를 확보하기 위해 형사소송법에 의거한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네이버는 지난 2012년 10월 통신자료의 제공을 중단한 바 있다.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경우, 2012년에는 7841건의 요청건수 중 7430건을 처리했으며 지난해에는 4790건의 요청건수 가운데 4012건이 처리됐다. 이에 대해 네이버 측은 “압수수색영장 집행이 증가함에 따라 별도로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을 하는 대산 영장 집행으로 이를 대체하기 때문으로 파악된다”고 전했다.
또한 “지난 2013년 8월에 기존 NHN이 네이버와 NHN엔터테인먼트 등 2개의 법인으로 분할돼 기존에 NHN에서 처리했던 ‘한게임’ 서비스에 대한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을 더 이상 네이버가 처리하지 않기 때문으로 분석된다”고 덧붙였다.
* 2012년도 통계보고까지는 '통신제한조치 기간 연장' 건에 대해 일괄 1건으로 집계함.
/통계자료는 방송통신위원회(미래창조과학부) 보고 수치 기준
한편, 다음카카오와 네이버는 이번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이용자의 프라이버시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는 “투명성보고서 발표는 이용자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기업이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조치”라며 “혁신적이고 편리한 서비스를 만드는 것과 함께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사생활 노출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임직원 모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카카오는 이번에 첫 번째 투명성보고서를 발표한 만큼 향후 이용자와 꾸준히 소통하고 사회 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지속적으로 이를 보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네이버 측은 “이번 개인정보보호리포트 발간은 보다 높은 투명성 확보와 이용자 프라이버시가 더욱 존중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네이버의 가치가 담긴 결과물”이라고 평가하면서 “앞으로도 이용자 프라이버시 가치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