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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여당이 27일 당정협의를 갖고 어린이집 학대 근절 대책을 내놓았다. 보육교사 자격시험을 국가시험화하고 보조교사를 배치해 담임교사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기로 했다. 아동학대가 발생한 어린이집을 즉시 폐쇄할 수 있도록 하고, 학대 교사는 영구 퇴출하며, CCTV 설치도 의무화한다.
최근 잇따른 어린이집 학대 사건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높은 상황에서 정부가 대책을 내놓은 것은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민심에 쫓겨 부랴부랴 발표했다는 의심을 지우기 어렵다. 큰 틀의 방향만 있을 뿐 세부 계획과 예산 확보 방안은 빠졌다. 추후 검토 사안으로 미뤄둔 대목이 적지 않다.
주요 신문들은 사설을 통해 “급조한 민심 무마용 어린이집 대책이 아쉽다”며 “부모 입장에서 좀 더 고민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조선일보는 “양육 수당을 올리자는 아이디어를 고려해볼 만하다. 현재 20만원인 양육 수당을 2배로 올리면 직접 아이를 돌보는 가정이 늘어날 것이고, 정부가 현재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77만원보다 37만원이 절감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매일경제는 “결국 보육교사의 질이 문제의 핵심”이라며 “현장 중심으로 교육체계를 개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일보는 “예산도 없이 급조한 민심 무마용 어린이집 대책”이라고 비판했고, 세계일보는 “보육교사 국가고시로 아동학대 근절한다는 것은 탁상행정 발상”이라고 우려했다.
<주요 신문 28일자 사설>
▲ 경향신문 = 빈곤 탈출이 불가능한 사회는 희망이 없다 /군가 '사나이' 삭제와 부하 여군 성폭행 사건 /발달장애인 현실 보여준 대구 두 자매의 비극
▲ 국민일보 = 黨政, 정책 불신 자초하는 엇박자 바로잡아라 /고착화되는 빈곤의 대물림 방치해선 안 돼 /에볼라 의료진의 '쉬쉬 귀국'은 부끄러운 자화상
▲ 동아일보 = 이완구 총리후보, '의원 특권' 내려놓고 청문회 서라 /전당대회 앞두고 "호남 총리" 외친 문재인의 지역감정 정치 /방통위 '지상파 특혜 몰아주기'는 정치적 당근인가
▲ 서울신문 = 지방재정 개혁은 세수 확보의 정공법 아니다 /가난이 대물림되는 사회는 희망이 없다 /겸직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왜 안 하나
▲ 세계일보 = 국가고시로 아동학대 근절한다는 탁상행정 발상 /겸직 움켜쥐고 사리사욕 채우겠다는 의원들 /'수치의 역사' 되새기는 독일 총리, 일본은 어찌 보나
▲ 조선일보 = '보육' 하나만 잘해도 '박근혜 福祉' 평가받을 것 /납세자 짜증 돋우는 연말정산 이대로 둘 건가 /의원들, 아들·동생 보좌관 특채하며 公人 행세할 수 있나
▲ 중앙일보 = 환상으로 드러난 '증세 없는 복지' 바로잡아라 /올림픽 영웅 박태환을 못 지켜준 허술한 선수 관리 /도대체 누구를 위한 광고총량제 도입인가
▲ 한겨레 = '세 모녀 사건' 빼닮은 두 자매의 슬픈 이야기 /복지 공약 불이행이 지방재정 탓인가 /총리 후보자의 수상쩍은 '아들 재산고지 거부'
▲ 한국일보 = 이완구 총리후보 철저한 인사청문 필요하다 /예산도 없이 급조… 민심 무마용 어린이집 대책 /양적완화 이은 유로 악재, 그리스 급진좌파 집권
▲ 매일경제 = 연말정산 불편, 국세청 카드사 반성해야 /아베 8월담화, 과거사 잘못 인정해야 한다 /어린이집 보육교사 質향상 방안 고민하라
▲ 한국경제 = 저성장과 反기업정서…中企 취업문도 닫히고 있다 /수많은 관치 위에 官製토론회까지 열겠다는 금융위 /새만금이든 인천이든 규제철폐가 관건이다
매일경제는 ‘어린이집 보육교사 質향상 방안 고민하라’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정부 여당이 당정협의를 갖고 어린이집 학대 근절 대책을 내놓았다. 보육교사 자격시험을 국가시험화하고 보조교사를 배치해 담임교사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기로 했다. 아동학대가 처음 발생한 어린이집도 즉시 폐쇄할 수 있도록 하고, 학대 교사는 영구 퇴출하며, CCTV 설치도 의무화한다”고 전했다.
이어 “최근 잇따르는 어린이집 학대 사건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높은 상황에서 정부가 대책을 내놓은 것은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이번 물리적 조치들로 모든 게 다 됐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결국 보육교사의 질이 문제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실습 기간을 현행 4주에서 늘리겠다지만 단순히 교육 기간 확대보다는 인성을 갖춘 이를 선발하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매경은 또 “현장 중심으로 교육체계를 개편해야 한다. 영국 등 민간 어린이집 비중이 높은 나라에서는 보육교사 요건을 강화하고 재교육에 큰돈을 투자한다. 민간은 비용 절감을 위해 수준 낮은 교사를 채용할 유인이 있기 때문이다. 영국은 교사 재교육에만 연간 3000억원 이상을 쓴다. 그러나 한국은 대체 교사가 부족해 직무교육은 꿈도 못 꾼다. 정부는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근본 대책을 더욱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선일보는 ‘‘보육’ 하나만 잘해도 ‘박근혜 福祉’ 평가받을 것’이란 사설을 통해 “정부가 내놓은 자격증 제도 손질이나 CCTV 감시 강화도 필요하지만 본질적으로 보육 시스템 틀에 손대는 방안이 나와야 한다. 양육(養育)수당을 올리자는 아이디어가 그중 하나일 것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현재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는 부모는 아이가 12개월 미만이면 월 20만원의 양육수당을 받고 있다. 반면 어린이집에 맡기면 정부가 77만7000원의 보육료를 어린이집에 지원해준다. 액수로 따지면 양육수당보다 보육료 지원액이 거의 4배가 된다. 12~24개월의 경우 양육수당은 15만원인데 보육료 지원금은 55만7000원, 24개월 이상 양육수당은 월 10만원이고 보육료 지원금은 41만4000원이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양육수당과 보육료 지원액 격차가 크다 보니 부모들은 보육 시설에 보내지 않으면 손해라는 느낌이 들게 된다. 이 때문에 맞벌이 부부만 아니라 전업주부까지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있는 게 현실이다. 작년 말 기준 0~2세 영아의 66.1%를 어린이집에서 돌보고 있다. OECD 평균 32.6%의 두 배가 넘는다”고 꼬집었다.
조선은 “OECD는 0~2세 경우 부모와의 정서적 유대 형성을 위해 가정에서 키우고, 3~5세는 사회성 발달을 위해 어린이집에 보내는 것을 권고하고 있다. 만일 0세의 양육수당을 지금의 2배인 40만원으로 올리면 그동안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겨온 부모 가운데 상당수가 아이를 집에서 돌보겠다는 쪽으로 선택할 가능성이 크다”며 “그러면 아이는 아이대로 부모의 애정 어린 돌봄을 받을 수 있어서 좋고, 정부로선 77만7000원을 지출하던 것을 40만원만 주면 되므로 37만7000원을 아낄 수 있다. 여기서 절약한 예산으로 어린이집 시설도 개선하고 보육 교사 처우도 올리고 보조 교사도 더 채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일보는 ‘예산도 없이 급조… 민심 무마용 어린이집 대책’이란 사설에서 “정부 대책은 큰 틀의 방향만 있을 뿐 세부 계획이 빠져 있거나 추후 검토 사안으로 미뤄둔 대목이 적지 않다”고 비판했다.
“일례로 학대행위가 한차례만 적발돼도 어린이집을 폐쇄하고 해당 교사와 원장을 영구퇴출 한다는 이른바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도입의 경우 학대 수위 등 적용기준과 피해아동에 대한 사후지원 절차 등은 아직 구체적으로 마련되지 않았다”는 것. 또 “논란이 된 CCTV 설치 의무화는 신규 어린이집 인가 요건에 포함하되 기존 시설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설치하도록 제도화한다고만 돼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은 “학부모들의 가장 큰 바람은 내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질 높은 보육시설을 대폭 늘려달라는 것이다. 그러나 종합대책에 포함된 2017년까지 국공립어린이집 450곳 추가 등은 이미 지난해 8월 발표된 사회보장기본계획의 재탕에 그쳤다”면서 “전업주부들의 반발을 불렀던 0~2세 가정양육 유도 정책도 양육수당 등 지원을 늘린다는 방침만 세웠을 뿐 예산 확보 방안이 빠졌다. 가정양육 부모도 필요에 따라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간제보육반을 확대한다는 계획 역시 질 높은 보육시설의 확충 없이는 그림의 떡일 뿐이다”라고 비판했다.
세계일보는 ‘국가고시로 아동학대 근절한다는 탁상행정 발상’이란 사설에서 “당정은 보육교사 자격증을 주는 국가시험을 실시하고, 장기적으로는 대학 관련 학과를 나와야 보육교사를 할 수 있는 ‘보육교사 학과제’도 추진하기로 했다. 교사 수를 늘리고, 국가고시를 시행하면 아동 학대를 막을 수 있는 것으로 본다는 뜻이다. 탁상행정 발상이 놀랍다고 촌평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포장만 그럴싸한 미봉책으론 아무것도 바로잡을 수 없다. 시급한 것은 무상보육의 틀을 바꿔 복지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일이다. 그래야 아동 학대를 뿌리 뽑을 길이 열린다”며 “어찌해야 ‘복지 과속’의 함정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원점에서 고민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기사제공 논객닷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