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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권여당인 새누리당 지도부가 ‘증세 없는 복지’의 파산을 선고했다. 김무성 대표는 3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증세 없는 복지는 불가능하며 정치인이 그런 말로 국민을 속이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말했다. 유승민 신임 원내대표도 “증세 없는 복지 기조는 이제 바뀌어야 한다”며 정책 전환에 나설 뜻을 분명히 했다
‘증세 없는 복지’는 박근혜 대통령이 2012년 대선에서 내걸었던 핵심 공약이다. 정부 출범 이후 2년 동안 정부·여당에선 증세 문제를 거론하는 것이 일종의 금기(禁忌)였다. 그러나 김 대표는 작심 발언을 했다. 여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대통령의 공약에 정면 도전하는 모양새다.
주요 신문들은 사설을 통해 “이제야 정치권이 이 나라가 처한 실제 상황을 솔직히 말하기 시작했다”며 “당·청 간 정치적 충돌을 떠나 언젠가 손대야 할 판도라 상자를 열었다”고 평가했다.
조선일보는 “박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131조원에 이르는 복지 공약을 발표하면서 예산 지출 구조조정과 지하경제 양성화 등으로 재원을 조달하겠다고 밝혔지만 결국 실패했다”며 “매년 10조원 넘게 세금이 부족한 상황에서 ‘증세 없는 복지’는 불가능하다는 걸 인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앙일보 역시 “이제 ‘증세 없는 복지’의 근본적 손질이 불가피한 시점”이라고 평가했고, 매일경제는 “담뱃세 인상, 연말정산제도 변경 등 꼼수 증세 대신 돈 없는 현실을 정직하게 국민에게 털어놓고, 동의를 끌어낸 뒤 복지체계를 전면적으로 재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요 신문 4일자 사설>
▲ 경향신문 = '증세 없는 복지'의 파산 선고한 여당 지도부 /박상옥 후보자, 대법관 자격 없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국가의 법적 책임 없다지만
▲ 국민일보 = 저질싸움 끝내고 제1야당다운 경선 모습 보여라 /靑, 김 대표 '증세' 연설에 뭐라 답할 텐가 /혐의 부인한 조현아, 납득 못하는 시민들
▲ 동아일보 = 새누리당 김무성 유승민, 증세 함부로 말하지 말라 /'강재구 정신' 면면히 이어지는 군에서 희망을 보다 /이완구 후보자의 특강 6회에 6000만 원, 납득 안 된다
▲ 서울신문 = 先 세출 구조조정, 後 증세 논의가 순서다 /日, IS 이유로 군사 확대해선 안 된다 /유통업계가 도와야 도로명주소 정착한다
▲ 세계일보 = 뜬구름 잡는 '증세 없는 복지'…출구전략 찾을 때 됐다 /막말에 룰 싸움까지, 野 '막장 전대' 정상 되찾길 /복지부 '엉터리 정책'이 모든 정책 신뢰 흔들지 않는가
▲ 조선일보 = '국민 속였다'는 與 대표의 뒤늦은 고백 /'健保 개편 再추진', 앞으론 이런 갈팡질팡 없어야 /뇌물 오가는 부동산 감정 누가 믿고 거래하겠나
▲ 중앙일보 = '증세 없는 복지'를 근본적으로 다시 손질하자 /초교 반장 선거보다 못한 새정치연합 경선 /신영철 대법관과 박상옥 후보자의 실망스런 언행
▲ 한겨레 = 여당의 증세론에 청와대가 답할 차례다 /민심 걷어차는 야당의 '저질 전당대회' /'고문치사' 은폐 검사가 대법관일 순 없다
▲ 한국일보 = '증세 없는 복지' 탈출, 솔직한 논의 시작할 때 /축제 대신 저질공방으로 치닫는 제1야당 전대 /이래서야 사과 반성의 진정성을 믿을 수 있나
▲ 매일경제 = 복지지출 구조조정한 뒤 증세 교통정리 하라 /설 앞두고 29만명 임금체불 신속히 해결해야 /'저출산ㆍ고령화' 지금 새틀 못짜면 미래 어둡다
▲ 한국경제 = 온 국민을 전과자로 만들고야 마는 과잉입법 천국 /한ㆍ일 관계 개선, 박삼구 회장의 노력에 박수를 보낸다 /우리사주 활성화 대책, 옳은 방향 아니다
조선일보는 ‘‘국민 속였다’는 與 대표의 뒤늦은 고백’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3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증세(增稅) 없는 복지는 불가능하며 정치인이 그러한 말로 국민을 속이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유승민 신임 원내대표 역시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라는 견해를 거듭 밝히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증세 없는 복지’는 박근혜 대통령이 2012년 대선에서 내걸었던 핵심 공약이다. 이 정부 출범을 전후한 지난 2년 동안 정부·여당에선 증세 문제를 거론하는 것이 일종의 금기(禁忌)였다”며 “그러나 김 대표는 작심한 듯 이 문제를 들고 나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선은 “여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대통령의 공약에 정면 도전하는 모양새”라며 “이런 여권 내부의 충돌 또는 갈등이라는 정치적 측면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이제야 정치권이 이 나라가 처한 실제 상황을 있는 사실 그대로 말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고 평가했다.
조선은 “박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131조원에 이르는 복지 공약을 발표하면서 예산 지출 구조조정과 지하경제 양성화 등을 통해 재원을 조달하겠다고 밝혔지만, 이 방안은 실패했다”며 “청와대와 정부, 여야는 이제 ‘증세 없는 복지’라는 사기성 감언이설을 접고 실현 가능한 복지 정책에 대해 머리를 맞댈 때”라고 지적했다.
중앙일보는 ‘‘증세 없는 복지’를 근본적으로 다시 손질하자’라는 사설을 통해 “선거 때 쏟아진 복지 공약들이 ‘예산 절벽’을 맞아 곳곳에서 진통을 겪고 있다. 이제 ‘증세 없는 복지’의 근본적 손질이 불가피한 시점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무엇보다 박근혜 대통령의 솔직한 사과가 우선이다. ‘증세 없는 복지’가 신기루였음을 용기 있게 고백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그 다음은 방만해진 복지 지출을 구조조정해야 한다. 무상급식·무상보육·반값 등록금 등의 보편적 복지를 ‘맞춤형’ 선별적 복지로만 바꾸어도 해마다 10조원 이상의 예산을 줄일 수 있다”며 “새누리당 수뇌부가 그 민감한 뇌관을 건드린 만큼 박 대통령이 직접 대국민 설득을 통해 복지 구조조정의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 야당도 뒷다리를 잡고 싶은 유혹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매일경제는 ‘복지지출 구조조정한 뒤 증세 교통정리 하라’라는 사설에서 “박 대통령은 대선 이후 급식, 보육, 교육, 의료까지 줄줄이 무상복지를 확대하면서도 증세는 안 한다는 철칙을 고수하고 있다. 이 때문에 온갖 꼼수가 등장했다”고 지적했다.
매경은 “건강 증진으로 치장해 담뱃세를 올렸고, 월급쟁이의 호주머니를 털기 위해 연말정산제도를 바꿨다가 여론의 호된 비판에 홍역을 치렀다”며 “청와대와 정부는 이후 주민세·자동차세 인상을 접었고, 건강보험료 개편도 전격 보류하는 등 혼선을 이어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2013년 8조5000억원, 2014년 11조1000억원씩 세수가 덜 걷혔고 올해에도 비슷한 규모의 결손을 피하기 어려운 지경”일며 “공약 파기 운운하며 정략적으로 싸울 일이 아니다. 실상을 정직하게 국민에게 털어놓고, 동의를 끌어낸 뒤 복지체계를 전면적으로 재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겨레는 ‘여당의 증세론에 청와대가 답할 차례다’라는 사설에서 “새누리당 지도부의 증세론은 박 대통령의 공약가계부 파산 선고이자 지금까지의 정책 기조에 대한 반성문이나 다름없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한겨레는 “뒤늦은 반성일지라도 환영할 일”이라며 “증세 없는 복지가 한계에 이른 데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와 여당에 있다. 여당에서는 현실을 직시한, 솔직한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이제는 박 대통령이 응답할 차례”라고 주장했다.
기사제공 논객닷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