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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골프 활성화 방안을 주문해 논란이 일고 있다.
3일 청와대 국무회의에 앞서 박 대통령은 10월 인천 송도에서 열리는 프레지던츠컵 골프대회를 거론하면서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대회인데 제가 거기 명예회장으로 있다”며 “골프 활성화에 대해서도 방안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공직자가 골프를 치는 데 대해 부정적 시각을 보였던 박 대통령이 골프 활성화를 언급한 것은 드문 일이다. 명예회장을 맡는 과정에서 최근 불황의 늪에 허덕이고 있는 골프업계의 어려움을 청취한 결과로 보이지만, 최근 복지와 증세 논의로 정국이 뒤숭숭한 상황에서 시기적으로 부적절했다는 지적이다.
주요 언론 사설들은 “골프가 과거에 비해 대중화됐고 개별소비세 등이 높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은 일견 일리가 있다”면서도 “여야 모두 복지와 증세 논의를 본격화하자고 말하는 시점에, 한가하게 골프장 세금이나 깎아줄 발상을 하는 대통령을 보면서 국민은 무슨 생각을 하겠는가”라고 비판했다.
<주요 신문 5일자 사설>
▲ 경향신문 = 어린이집 보육료 문제, 편법으로 해결 못한다 /뜬금없는 대통령의 골프 활성화 지시 /무분별한 DNA 채취 안된다
▲ 국민일보 = 정책 혼란에도 책임지는 이 없는 정부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정정당당하지 못하다 /성형수술도 비즈니스 이전에 의료행위인 것을
▲ 동아일보 = 中 노골적 사드 반대, 한국은 聯美協中 외교능력 있나 /'증세 없는 복지' 폭탄, 당청이 떠넘기기 할 때인가 /새정연, 진흙탕 당권 싸움하며 사회갈등 걱정하다니
▲ 서울신문 = 우왕좌왕하는 건보개혁 복지부 장관 책임져야 /비전 대신 비방으로 얼룩진 새정치연 대표 경선 / 대법관 얼굴 먹칠하는 박상옥 후보자
▲ 세계일보 = 최악의 경제난, 지속 가능한 '복지의 길' 찾아야 한다 / 한·중 국방 핫라인, '북핵저지 큰 길' 여는 시작점 돼야 /'反테러법' 필요성 다시 일깨운 IS의 인질 화형 만행
▲ 조선일보 = 朴 대통령, 여당의 '쇄신·福祉수정' 요구 또 내칠 건가 /복지 비용 後孫에 떠넘기는 건 '세대 간 도둑질' /금융 혁신 한다더니 구태의연한 官製 토론회 여나
▲ 중앙일보 = 악취 진동하는 지역 조합장 선거 비리의 악습 /건보 개혁, 더 이상 눈치 보지 말고 밀고 나가라 /IS의 야만적 테러, 한국인도 표적 될 수 있다
▲ 한겨레 = 지금이 '골프 활성화' 신경 쓸 때인가 /방지대책 시급한 병원의 시티 검사 남용 /갈수록 잔혹해지는 '이슬람국가'를 규탄한다
▲ 한국일보 = 개헌 논의에도 골든타임이 있다 /커져 가는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의 자격 시비 / 영화계 어지럽히는 사전 검열 논란
▲ 매일경제 = 금융위ㆍ금감원, 금융계 개혁 요구 실천하라 /소득세 미국式 포괄주의로 과세예외 최소화해야 /공무원 골프 해제 기준 명확히 발표하길
▲ 한국경제 = 세금과 복지문제, 이제는 거짓과 위선을 벗을 때다 /급등락 구간에 들어선 유가, 변동성 확대 염두에 둬야 /간판기업들마저 자신감을 잃었다면
한겨레는 ‘지금이 ‘골프 활성화’ 신경 쓸 때인가’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3일 ‘골프 활성화 대책을 만들라’고 지시하자, 정부 부처들이 기다렸다는 듯 골프 세금 감면 방안과 공무원 골프 허용 등 다양한 조처를 검토하고 나섰다”고 전했다.
이어 “비판 여론을 의식한 듯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황급히 ‘현재로서는 (골프 관련 세율 인하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지만 그 여파는 간단치 않다. 대통령이 활성화 대책을 지시한 이상 어떤 식으로든 골프 산업에 혜택을 주는 정부 차원의 조처가 뒤따를 건 분명하다”고 덧붙였다.
한겨레는 “민심은 말로만 ‘증세 없는 복지’를 외치는 정부 태도에 불만으로 들끓고 있다. 게다가 여야 모두 복지와 증세 논의를 본격화해야 한다고 말하는 시점에, 한가하게 골프장 세금이나 깎아줄 발상을 하는 대통령을 보면서 국민은 무슨 생각을 하겠는가”라고 반문하며 “지금 시점에 골프장부터 살리겠다고 나서는 대통령을 보면서, 과연 상황과 정책 우선순위에 대한 적절한 판단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심각한 의문이 든다”라고 비판했다.
경향신문은 ‘뜬금없는 대통령의 골프 활성화 지시’라는 사설을 통해 “공직자가 골프를 치는 데 대해 부정적 시각을 보였던 박 대통령이 골프 활성화를 언급한 것은 뜬금없고 이례적”이라고 평가했다.
경향은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공직사회와 관련 업계가 크게 술렁였다”며 “그동안 금기시됐던 공직자 골프가 허용된 것으로 받아들이는가 하면 골프업계의 오랜 현안인 중과세 완화 등에 대한 기대치가 치솟기도 했다”라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과 장관들이 느닷없이 골프 활성화를 거론한 것은 시기적, 내용적으로 부적절하다. 4년 연속 세수 부족에 시달리는 데다 최근 복지 수요에 따른 증세 논의로 정국이 뒤숭숭하지 않은가. 현재 전국의 골프장은 과잉 상태이고 골프장을 짓다가 망한 업체도 즐비하다”고 지적했다.
경향은 또 “정부는 당장 추진할 것처럼 언론에 흘렸던 골프 관련 세목조정 및 세율인하 방안이 논란이 되자 일단 진화에 나섰다. 최 부총리가 ‘현재로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못 박은 것이다”며 “이렇게 조변석개해서야 정부를 신뢰할 수 있겠는가. 논란이 예상되는 정책일수록 부처 간, 그리고 당·정·청 간 조율과 협의가 필요하다”고 우려했다.
반면 매일경제는 ‘공무원 골프 해제 기준 명확히 발표하길’이란 사설에서 “정부는 아직도 ‘골프=사치성 스포츠’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내국인 카지노의 3배에 달하는 징벌적 개별소비세를 매기고 있다. 최고급 회원제 골프장은 차치하고 퍼블릭 골프장에 대해서는 과감한 세율 및 세목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내 골프장 수 545개, 골프 인구 430만명에 달할 만큼 대중화했는데도 소득 1만달러 때 만든 낡은 규제 탓에 골프산업은 갈수록 위축되고 있다. 공무원 골프 금지령 때문에 수도권 기준 골프장 내장객이 20% 안팎 줄었고 골프장, 골프의류 등 32조원 규모 골프산업이 전방위 타격을 입었다”며 “박근혜정부는 우선 골프산업부터 활성화시켜 소비 진작의 계기를 만들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기사제공 논객닷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