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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정치권의 복지와 증세 논쟁과 관련해 “증세는 국민 배신”이라며 ‘증세 없는 복지’로 계속 갈 뜻을 분명히 했다.
박 대통령은 9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경제 활성화가 되면 세수가 자연히 더 많이 걷히는데, 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지 않고 세금을 더 걷어야 된다는 게 국민에게 할 소리냐”며 여야 지도부에 직격탄을 날렸다.
이에 대해 주요 신문들은 사설을 통해 “현실과 괴리감이 큰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경기 침체와 정치권에서 남발한 복지 공약이 맞물려 지난 2년간 20조원 가까운 세수가 구멍 났고, 같은 기간 기초연금, 무상 보육·급식 등 복지예산이 2배 가까이 늘어난 상황에서 ‘증세와 복지 논의’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것.
동아일보는 “박 대통령이 자신의 약속과 원칙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수가 줄고 재원 조달이 힘든 상황에서는 복지 조정이든 증세든 선택할 수밖에 없다. 아니면 미래 세대에 빚더미를 안기는 국채를 발행해야 할 판이다. 대통령이 지키지도 못할 ‘신뢰 브랜드’에 매달리는 것은 큰 문제”라고 우려했다.
<주요 신문 10일자 사설>
▲ 경향신문 = 원세훈 대선개입 유죄, 청와대가 답할 때다 /'박근혜 복지 공약' 폐기ㆍ축소는 국민 배신 아닌가 /국립대 총장까지 '친박' 정치인이라니
▲ 국민일보 = 새정치연합, 수준 있는 야당의 길 추구하라 /朴 대통령 증세 불가론에만 매달릴 이유 대체 뭔가 /'원세훈 법정 구속'은 국정원에 대한 엄중 경고
▲ 동아일보 = '원세훈 대선개입' 유죄, 국정원 어두운 과거와 절연하라 /복지 조정도, 증세도 안 된다면 빚더미 남길 셈인가 /이승만ㆍ박정희 묘역에서 '가해자 반성' 요구한 문재인
▲ 서울신문 = 문재인 대표 '통합의 정치' 주문 앞서 실천해야 /상식을 회복시켜 준 국정원 대선개입 항소심 /北, 남북 화해 골든타임 이대로 날릴 텐가
▲ 세계일보 = 野 이승만ㆍ박정희 대통령 참배, '相生 정치' 계기 되길 /고개 드는 '복지ㆍ증세 정쟁', 실사구시로 답 찾아야 /국립대 총장마저 '정피아 낙하산' 채우겠다는 건가
▲ 조선일보 = 朴 대통령, 정치권 '복지ㆍ增稅' 논의 타박할 때인가 /文 대표, 거친 말 앞세우면서 '국민統合' 이룰 수 있겠나 /넥슨ㆍ엔씨, 세계시장 팽개치고 안에서 진흙탕 싸움만 해서야
▲ 중앙일보 = "증세 안 된다"는 대통령과 "복지 양보 없다"는 야당 대표 /1, 2심 엇갈린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선거법 위반사건 /최악의 집단 무기력에 빠진 한국의 교사들
▲ 한겨레 = 박 대통령의 정통성에 의문 던진 '원세훈 판결' /새정치연합, '현충원 참배 논란'의 교훈 / 국민 배신한 정치인은 누구인가
▲ 한국일보 = 상식ㆍ논리에 부합하는 원세훈 '선거법도 유죄' 판결 /야당 대표의 이승만ㆍ박정희 참배, 통합 전기로 /증세ㆍ복지, 원론 갈등 관두고 구체 해법 논하라
▲ 매일경제 = 문재인, 구체적인 경제성장·일자리 대책 내놔야 /임금피크제 법제화 안 하면 청년실업 해법 어림없다 /설 대이동 앞두고 구제역ㆍAI 방역 만전 기하라
▲ 한국경제 = 연천군의 몰락…도시도 지역도 모두 죽이는 수도권 규제 /법인세 인상 주장은 세율과 세수를 혼동한 결과다 /"KT 유료방송 손봐달라"는 또 하나의 청부입법
조선일보는 ‘朴 대통령, 정치권 ‘복지·增稅’ 논의 타박할 때인가’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증세는 국민 배신”이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을 “최근 여야 정치권에서 복지 구조조정과 증세(增稅)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는 것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라고 풀이했다.
하지만 조선은 “문제는 경기 침체로 세수가 차질을 빚고 있는 우리의 현실이다. 지난 2년 동안 20조원 가까운 세수가 구멍 났고, 올해도 수조원 세수 부족이 예상된다”며 “대통령의 말은 우리 경제의 이런 현실과 큰 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은 정치권의 논의를 막을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논의에 적극 참여할 필요가 있다”며 “우선 대통령 자신부터 과거 과도한 복지를 약속했다가 지키지 못하게 된 것을 사과하고 복지 구조조정을 하겠다는 각오를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앙일보는 ‘“증세 안 된다”는 대통령과 “복지 양보 없다”는 야당 대표’라는 사설에서 “대통령 발언은 현재 진행 중인 국민적 합의 가능성을 가로막는다는 점에서 적절하지 않다”고 평가했다.
중앙은 “새정치민주연합은 범국민조세개혁특위를, 새누리당은 별도의 ‘세금-복지 논의기구’를 통해 복지·증세 문제를 다루자는 입장”이라며 “국회 차원에서 복지의 우선순위와 조정 방안, 재원 마련 방안 등을 포괄적으로 논의하는 게 맞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증세 없는 복지의 허구성에 대해서는 이미 국민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봐야 한다. 복지 재정 수요와 재원 조달 능력의 격차는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 지금대로만 해도 국내총생산(GDP) 대비 사회복지 지출 비율은 20년 뒤 현재의 10.4%에서 18.6%로 두 배로 늘어난다”며 “경제 활성화만 넋 놓고 기다리자는 건 목 빼고 비만 기다리자는 천수답 영농과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동아일보는 ‘복지 조정도, 증세도 안 된다면 빚더미 남길 셈인가’라는 사설을 통해 “대통령 임기 5년 동안 복지 공약 이행에만 135조원이 필요하다”고 보며 “복지 천국을 앞세우며 정치권이 섣부른 증세 카드를 꺼내는 것도 문제지만 대통령이 지키지도 못할 ‘신뢰 브랜드’에 매달리는 것은 더 큰 문제다”고 우려했다.
한겨레는 ‘국민 배신한 정치인은 누구인가’라는 사설에서 “원론적으로 증세는 재정 건전화의 한 수단이다. 또 재정건전성과 복지는 이분법으로 나눠 접근해서는 안 된다”며 “국정 책임자는 둘 중 하나가 아니라 둘 다 강화하는 정책을 마련하고 정치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한겨레는 “집권 2년 동안 입으로만 경제 살리기를 외칠 뿐 이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은 찾아보기 힘들다”며 “복지 논란에 대한 가장 큰 책임은 박 대통령에게 있다. 복지 증세를 논의하는 정치권을 훈계하다니, 적반하장도 유분수다”고 꼬집었다.
기사제공 논객닷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