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구 총리로 용인할 것인가, 물러나게 할 것인가
이완구 총리로 용인할 것인가, 물러나게 할 것인가
  • 박형재 기자 (news34567@nongaek.com)
  • 승인 2015.02.12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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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솎아보기] 인사청문회 종료…野 ‘인준 불가’ 與 ‘곤혹’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11일 끝났다. 이젠 이 후보자를 국무총리로 용인할 것인가, 아니면 물러나게 할 것인가 판단만 남았다.

당초 예상과 달리 임명 동의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청문회 해명 절차를 거치면서 각종 의혹이 수그러드는 게 보통이지만 이번엔 언론 외압과 병역, 부동산 투기 의혹 등에서 사실과 다른 말을 한 것이 드러나 여론이 크게 악화됐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단독으로라도 임명동의안을 처리할 태세다. 이번에 또 총리 후보자가 낙마하면 대통령의 레임덕 가속화와 함께 국정운영에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된다는 위기감이 크다. 이 경우 국회 파행은 불보듯 뻔하고, 만신창이 총리가 된들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지도 의문이다.

주요 신문들은 사설을 통해 “정치권에서는 ‘이완구 총리가 돼도 문제, 안 돼도 문제’라는 분위기가 감지된다”며 “국민 신뢰에 금이 간 총리와 더불어 박근혜 정부의 4대 개혁이 얼마나 힘을 받을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여야는 당리당략을 떠나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을 최우선으로 두고 타협점을 찾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가 11일 국회 인사청문회장에서 마지막 발언을 마치고 인사하고 있다.ⓒ뉴시스

<주요 신문 12일자 사설>

▲ 경향신문 = '세월호 참사' 국가 책임 인정한 법원 판결 /새누리당은 '이완구 임명동의안' 단독 처리 말라 /비정규직 내모는 데 합의한 한국지엠 노사
▲ 국민일보 = '정규직 과보호' 주장은 비정규직 해법 될 수 없다 /중ㆍ러 사드 간섭 유감, 안보외교 역량 강화해야 /부동산 중개수수료 고정요율제 시장 원칙에 어긋나
▲ 동아일보 = 만신창이 이완구 후보자, 총리가 돼도 문제다 /문재인, '전방위 대선개입' 단정하며 不服투쟁 부추기나 /105중 추돌에 공사장 붕괴… 소 잃고 외양간도 못 고친 나라
▲ 서울신문 = 이완구 후보 임명동의 의원 각자에게 맡겨라 /커지는 세수 결손… 월급쟁이만 쥐어짜나 /경영 비효율 부추기는 공공기관 평가 문제 있다
▲ 세계일보 = '적색 지표' 속출하는 새해 경제, 전면 대응 나서야 /미ㆍ중에 낀 혼돈의 외교지형, 그럴수록 正道 걸어야 /한국역사 비하하는 관광 안내로 '역사 전쟁' 치르겠나
▲ 조선일보 = 김정은 만나겠다고 러시아까지 갈 필요는 없다 /'김영란法'에 대한 총리 후보자의 어처구니없는 발언 /'안개 속 무모한 過速'이 불러온 영종대교 106重 추돌
▲ 중앙일보 = 뻥튀기 세출예산과 엉터리 세수 추계가 빚은 세수 결손 /문재인 대표는 진정 변화했는가 /기부문화 타격 주는 세제개편 다시 검토하라
▲ 한겨레 = 이완구 후보, 스스로 물러나는 게 정도다 /거짓과 편법 동원한 '국립대 총장 어용화' /야당을 멍들게 하는 '튀는 발언'
▲ 한국일보 = 총리자격 안 되는 이완구 후보자, 스스로 결단해야 /애플의 가공할 질주, 한국기업들 웅크릴 때 아니다 /정청래 의원의 막말, 반드시 청산돼야 할 정치문화
▲ 매일경제 = 총리인준 파행, 여야 모두에게 부담이다 /中서 거액 벌금 퀄컴 한국선 불공정행위 없나 /진웅섭 금감원장 약속 용두사미 안되게 실행하길
▲ 한국경제 = 총리할 만한 인물 구하기가 이렇게 어렵다는… /역시 경제가 살아야 세금도 더 걷힌다는 이 사실

동아일보는 ‘만신창이 이완구 후보자, 총리가 돼도 문제다’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이 후보자의 경우에는 오히려 청문회 과정에서 언론 외압과 병역, 부동산 투기 의혹 등에서 사실과 다른 말을 한 것이 드러나 정직성과 신뢰성에 의문이 커졌다”고 비판했다.

이어 “세월호 참사 이후 안대희 문창극 두 총리 후보자가 잇따라 낙마하면서 대안(代案)을 못 구해 정홍원 총리가 유임됐는데 또 정 총리를 불러와야 하는 게 아니냐는 웃지 못할 소리가 나도는 판이다”라고 우려했다.

동아는 “박근혜 대통령은 신년회견 뒤에 인적 쇄신 요구가 빗발치고 지지율이 30% 미만으로 떨어지자 총리 교체로 돌파구를 열 생각이었을 것”이라면서도 “이 후보자는 의원직을 갖고 있어 청문회 통과가 쉬울 것으로 예상됐으나 지금은 국회 임명동의안 표결 결과조차 예측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죽하면 여권 내부에서도 ‘이완구 총리가 돼도 문제, 안 돼도 문제’라는 기류가 있겠는가”라고 반문하며 “박근혜 정부의 4대 개혁이 국민 신뢰에 금이 간 총리와 더불어 얼마나 힘을 받을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한국일보는 ‘총리자격 안 되는 이완구 후보자, 스스로 결단해야’라는 사설에서 “본인과 차남의 병역 기피, 부동산 투기, 논문표절, 대학특혜 채용, 황제특강, 삼청교육대 논란 등 각종 의혹과 논란은 일일이 거론하기에도 숨이 찰 정도”라며 “국무총리 인사청문회가 시작된 이래 이렇게 복합적인 의혹이 제기된 후보자는 없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한국은 “새누리당은 단독으로라도 임명동의안을 처리할 태세다. 이번에 또 총리 후보자가 낙마하면 대통령의 레임덕 가속화와 함께 국정운영에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된다는 위기감에서일 것”이라며 “그러나 여당이 단독으로 통과시키면 여야 충돌과 국회 파행은 불 보듯 뻔하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이 후보자가 대통령과 국회에 부담을 지우지 않도록 스스로 결단을 내리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한겨레는 ‘이완구 후보, 스스로 물러나는 게 정도다’라는 사설을 통해 “청와대와 여당의 다수 의석에 기대 ‘반쪽 총리’가 된들 제대로 역할을 수행해 나갈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하며 “이제 이완구 총리 후보자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는 게 옳다”고 이 후보자의 결단을 촉구했다.

매일경제는 ‘총리인준 파행, 여야 모두에게 부담이다’라는 사설에서 “원래 박 대통령은 설 연휴 전에 새 총리의 추천을 받아 개각 및 청와대 후속인사를 마치고 국정을 다시 본 궤도에 올린다는 구상이었다”며 “여야는 당리당략을 떠나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의 삶을 최우선으로 두고 파행보다는 절묘한 타협점을 찾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기사제공 논객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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