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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오후로 예정된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의 임명 동의안을 처리를 두고 전운이 감돌고 있다.
새누리당은 지난해 2명의 총리 후보자가 국회 청문회에 서 보지도 못하고 낙마(落馬)한 만큼 이번에는 절대 밀릴 수 없다는 배수진을 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역시 이 총리 후보자의 재산 형성 및 병역 의혹, 언론 외압 발언 논란 등을 들어 불가론을 펴고 있다.
주요 신문들은 사설을 통해 “총리 인준 여부가 정국 주도권을 둘러싼 여야의 기싸움으로 변질되고 있다”며 “여야의 입장차가 분명한 상황에서 총리 임명동의안 표결은 원칙대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야는 서로의 시각 차이를 국민 앞에 보이고, 표결로써 확인한 다수의 의사에 따르되, 그에 따른 각각의 정치적 책임을 분명하게 짊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한겨레는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3연속 총리 낙마’보다는 ‘반쪽 총리’가 낫다는 판단에 이 이 후보자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않고 있다”면서 “그러나 누더기 총리는 두고두고 박근혜 정권의 발목을 잡을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조선일보는 “총리 임명을 둘러싼 국가적 낭비가 수십년째 계속되고 있다”며 “정작 총리 직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능력과 경륜, 국가적 현안에 대한 견해를 따져보는 것은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주요 신문 16일자 사설>
▲ 경향신문 = 불안한 새정치연합 새 지도부의 행보 /'최고(最古) 금속활자' 철저한 검증으로 논란 끝내야 /'표현 자유' 요구하며 공동대응 나선 영화인들
▲ 국민일보 = 미래불안ㆍ정책불신 해소돼야 소비위축 벗어날 것 /이완구 임명동의안 표결 오늘 반드시 이뤄져야 /폐기계란 사용한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살았다니
▲ 동아일보 = '대통령의 변화' 실감케 할 靑비서실장 인사 시급하다 /軍출신 김장수 주중대사, 韓中외교 적임자인가 /동물원 사육사 참변, 15개월 전 사고와 판박이라니
▲ 서울신문 = 꽁꽁 얼어붙은 내수 살릴 길 없나 /野 총리 인준 표결에 참여하는 게 정정당당하다 /'다시 찾는 한국' 위한 인프라 강화 절실하다
▲ 세계일보 = 이완구 국회인준안, 당당하게 표결로 처리하라 /김장수 신임 주중 대사가 해야 할 일 /소방관에게 '가짜 방화복' 입고 화마와 싸우라는 건가
▲ 조선일보 = 총리 임명 둘러싼 국가적 낭비 언제까지 계속할 건가 /아베 총리, 또 親書만 보내고 마나 /이대로 두면 지갑 닫는 사람 더 급속히 늘어날 것
▲ 중앙일보 = '이완구 표결' 법과 원칙에 따라야 /한국은 덴마크보다 테러 위협에서 안전한가 /전교조 교사 특채로 화를 자초한 조희연 교육감
▲ 한겨레 = 후폭풍 뻔한 '만신창이 총리' 인준 강행 /재벌 자녀들의 떳떳지 못한 '재산 불리기' /'보수=원전 찬성' 공식 깨진 의미 크다
▲ 한국일보 = 총리 임명동의, 남은 건 원칙뿐이다 /여야는 상가임차인 아우성이 안 들리는가 /덴마크 테러, 편견 자성의 필요성 일깨워
▲ 매일경제 = 국회의원 '반값 세금 특혜' 타당성 검증해야 /野, 총리인준 자유투표로 표결에 임하라 /IMF가 한국 경제에 보내는 경고와 처방
▲ 한국경제 = 노동개혁을 10% 기득권과 합의한다는 게 말이 되나 /가계소비 비중이 줄었다는 사실에 대한 다른 해석 /총리 인준 논란을 지켜보는 국민들의 이 당혹감
한국일보는 ‘총리 임명동의, 남은 건 원칙뿐이다’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여당은 이미 두 차례나 총리 후보자가 낙마한 만큼 이완구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자세다. 반면 야당은 국회 의석 열세 탓에 반대 입장을 관철할 길은 없지만, 박근혜 정부에 최대의 정치적 타격을 줄 수 있는 절차적 방법론을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현재로서는 더 이상의 조정이나 타협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며 “여야가 나란히 본회의에 참석해 찬반 토론과 표결 절차에 임하든, 야당이 반대토론만 하고 표결에는 불참하는 등 사실상의 여당 단독 처리로 귀결하든, 정국은 여야 강경대치 국면으로 휘말릴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한국은 “여권이 이 후보자의 임명동의 관철을 선택한 것은 또 다시 낙마할 경우 박 대통령의 권력누수가 커지고 마땅한 총리 후보자도 새로 찾기 어렵다는 판단 때문”이라면서 “야당 역시 정부·여당에 대한 비난 여론을 부각시켜 새 지도부를 갖춘 야당 지지율을 높이려는 의도가 엿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여야의 정치적 계산과 입장 차이가 분명하다면 결국 남는 것은 원칙뿐이다. 여야는 서로의 시각 차이를 국민 앞에 보이고, 표결로써 확인한 다수의 의사에 따르되, 그에 따른 각각의 정치적 책임을 분명하게 짊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앙일보는 ‘‘이완구 표결’ 법과 원칙에 따라야’라는 사설을 통해 “이완구 후보자는 하자가 많다. ‘언론 외압’이 불거졌고, 병역 의혹 등을 완벽하게 해명하지 못했다. 부정적 여론이 많은 것도 사실”이라면서도 “그러나 총리 표결은 말 그대로 ‘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이지, 양심적 도덕론자를 뽑는 절차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자의 도덕적 결함이 총리직에 치명적인 것인지, 아니면 하자는 있지만 총리직 수행이 더 중요한 것인지는 보는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다”는 것이다.
중앙은 “법에 규정된 임명동의 표결은 무기명 비밀투표다. 여야는 의원들의 투표에 영향을 미쳐선 안 된다”며 “새누리당이 의원 총회에서 찬성을 독려한 것이나 야당이 집단 불참이나 퇴장을 검토하는 것은 모두 정도(正道)에 맞지 않다. 여야는 의원에게 맡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선일보는 ‘총리 임명 둘러싼 국가적 낭비 언제까지 계속할 건가’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십수년째 대통령이 총리 후보자를 지명하는 순간부터 나라 전체가 몸살을 앓는 일이 되풀이돼 왔다”며 “정작 총리 직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능력과 경륜(經綸), 국가적 현안에 대한 견해를 따져보는 것은 뒷전으로 밀려나기 일쑤다”고 지적했다.
조선은 “총리 인준(認准) 여부는 정국 주도권을 둘러싼 여야의 기싸움으로 변질됐다”면서 “이 후보자 임명 동의안의 통과 여부와 관계없이 여야는 국회 인사 검증 및 청문회 제도를 정치 개혁의 주요 과제로 다뤄야 한다. 현재의 인사(人事) 및 청문 제도가 국가적 낭비를 키우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한겨레는 ‘후폭풍 뻔한 ‘만신창이 총리’ 인준 강행’이란 사설에서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이 후보자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않는 것은 ‘3연속 총리 낙마’보다는 ‘반쪽 총리’가 낫다는 판단에서일 것”이라고 보며 “하지만 그것은 착각이다. 누더기 총리는 두고두고 박근혜 정권의 발목을 잡을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윗사람이 바르게 처신하지 않을 때 아랫사람에게 영이 서지 않는 것은 만고불변의 진리다”며 “이 후보자를 지금 단계에서 털고 가는 것이 당장은 아플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득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이완구와 국민 중 누구를 선택해야 옳은지 정답은 이미 나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사제공 논객닷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