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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편법인사 청-검, 이래서야 법치 믿겠나
또 편법인사 청-검, 이래서야 법치 믿겠나
  • 박형재 기자 news34567@nongaek.com
  • 승인 2015.02.24 09: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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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편중 노골적…검찰 중립성 훼손 우려

25일자로 단행되는 검찰 정기인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직 검사의 청와대 편법파견 논란이 재연됐고, 청와대 민정라인을 대구경북(TK) 출신이 독차지했기 때문이다.

이번 인사에서 최근 의원 면직된 권정훈 부산지검 형사1부장이 청와대 민정비서관으로 내정됐다. 평검사 2명도 사표를 내고 청와대로 갈 예정이다. 지난달에는 유일준 평택지청장이 사직 후 공직기강비서관에 기용됐다.

검찰청법에는 검사가 대통령비서실에 파견될 수 없게 돼 있다. 청와대의 검찰 장악을 막기 위해 만든 조항이다. 이를 피하기 위해 현직 검사들이 ‘사표→청와대 파견→신규 임용 형식의 검찰 복귀’라는 꼼수를 쓰고 있다. 현 정권 들어 편법파견 사례는 벌써 10여명에 이른다.

게다가 청와대 민정라인은 모두 TK 출신으로 채워지면서 편중 인사도 노골적이다.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 훼손은 물론 청와대 복속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주요 신문들은 사설을 통해 “얼마 전까지 청와대에서 근무한 이들이 검찰 조직 전체를 장악하는 요직으로 배치되고, 주요 보직은 청와대 입맛에 맞는 인사들로 채워졌다. 대구·경북 출신을 중용하는 편중 인사도 노골적이다. 인사 원칙과 안배 따위는 내팽개친 듯하다”고 비판했다.

중앙일보는 “벌써부터 정치권과 법조계에선 ‘현 정부가 지지율 만회를 위해 검찰 권력을 이용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며 “국회는 당장 현직 검사의 청와대 파견을 금지하도록 관련 법을 개정하고, 검찰도 정치적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 청와대의 관여와 영향으로부터 벗어나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 자료사진. ⓒ뉴시스

<주요 신문 24일자 사설>

▲ 경향신문 = 군 고위간부들의 비뚤어진 성 의식 큰 문제다 /복지 구조조정 앞서 창조경제 비용부터 뜯어봐라 /일 왕세자의 과거사 성찰, 아베 담화에도 반영돼야
▲ 국민일보 = 남은 3년 동안이나마 국가혁신에 매진을 /저축은행의 '묻지마 고금리' 온당치 않다 /박상옥 대법관 후보 청문회 지체없이 열라
▲ 동아일보 = 박 대통령 '내각 중심' 국정운영 약속할 수 있는가 /복지와 세종시에 대한 MB의 쓴소리, 설득력 있다 /장래 희망 1위가 교사, 도전정신 사라진 대한민국
▲ 서울신문 = 朴정부 3년차, 소통과 공감에 방점 둬야 /정규직·비정규직 임금 격차 해소 대책 시급하다 /체제 강화 노린 北 도발 가능성 경계할 때다
▲ 세계일보 = '불어 터진 국수' 면하려면 靑의 소통·인사 달라져야 /겨울철 황사의 습격, 중국만 쳐다볼 텐가 /이제 국격 걸맞은 난민정책 펼 때 되지 않았나
▲ 조선일보 = 朴 대통령, 경제 회생·4대 개혁 왜 野 직접 설득 안 하나 /검사 靑에 꼼수 파견, 公約 파기 사과부터 해야 /'미친 전셋값' 다스릴 더 공격적인 대책 강구하라
▲ 중앙일보 = 또 편법 인사 한 청·검, 법치와 민주 말할 자격 있나 /끔찍한 황사 주범인 몽골 사막화 막을 대책 나와야 /통영함 비리 의혹으로 중도하차한 해군총장
▲ 한겨레 = 집값 넘보는 '전셋값 사태' /'청와대 부속기관' 확인한 검찰 인사 /'하베스트 의혹' 최 부총리 증언 불가피하다
▲ 한국일보 = 김영란법, 이젠 논란보다 조속 처리 결단할 때 /편법 파견에 TK 독식, 이러고 검찰 중립 말하나 /전세가율 100% 육박, 세입자보호책 시급하다
▲ 매일경제 = 朴대통령 3년차 구상 국민에게 직접 설명해야 /경제활성화법 5개 찍어 통과안된다는 野의 몽니 /'김영란법' 적용 공무원·정치인으로 한정하라
▲ 한국경제 = 전셋값 미쳤단 말에 정치권서 또 몽둥이부터 들라 /아마추어 냄새 각종 위원회들, 정치투쟁 도구로 전락 /일본 증시 활황…돈의 힘 아닌 기업 구조개혁 결과다

조선일보는 ‘검사 靑에 꼼수 파견, 公約 파기 사과부터 해야’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권정훈 전 부산지검 부장검사가 청와대 민정수석실 민정비서관에 내정됐다. 그는 지난 17일 사표를 내 현직 검사의 신분을 벗었다. 서울남부지검과 서울서부지검에서 각각 근무했던 평검사 2명도 이번에 사표를 내고 전직(前職) 검사 신분이 된 후 청와대 행정관으로 근무하게 됐다”며 “현 정부 들어 이런 형식을 빌려 청와대에 파견된 검사는 13명이 됐다. 파견 근무를 마친 검사들은 신규 임용되는 형식으로 대부분 검찰로 돌아간다”고 전했다.

이어 “검사의 청와대 파견 근무를 두고 청와대가 이들을 통해 고위 공직자, 정치인, 기업인, 공안 사건 수사와 관련해 검찰을 통제해 수사 공정성을 해친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면서 “이에 국회는 1997년 검찰청법을 고쳐 검사의 대통령비서실 파견을 금지했다. 그러자 역대 정권들은 검사에게 사표를 내도록 해 전직 검사 신분으로 만든 뒤 청와대에서 근무하게 하고 나중에 검사로 재임용하는 편법(便法)을 써왔다”고 설명했다.

조선은 “민정수석실의 주 업무는 대통령 친인척과 고위 공직자의 비리 첩보를 수집하고 사실 여부를 확인해 수사기관에 자료를 넘기거나 수사를 의뢰하는 일이다. 업무 특성상 검사들의 능력과 경험이 필요할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현직 검사가 아니라도 수사 경험이 있는 전직 검사 중에 적임자를 뽑으면 된다. 굳이 편법을 써 가며 꼭 현직 검사를 고집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중앙일보는 ‘또 편법 인사 한 청·검, 법치와 민주 말할 자격 있나’라는 사설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대선 때 국민의 선택을 받은 요인 중 하나는 ‘원칙을 지키는 정치인’이라는 이미지였다. 하지만 현 정부 출범 이후 이뤄진 검찰 인사는 박 대통령의 이미지와 공약과는 정반대로 가고 있는 것 같다. 특히 청와대와 법무부·검찰이 편법으로 검사들을 주고 받는 것은 볼썽사납기까지 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벌써부터 정치권과 법조계에선 ‘현 정부가 지지율 만회를 위해 검찰 권력을 이용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법치주의를 가장해 권력자의 부당한 지배를 정당화할 우려마저 있는 것”이라면서 “국회는 당장 현직 검사의 청와대 파견을 금지하도록 관련 법부터 개정해야 한다. 검찰도 정치적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 청와대의 관여와 영향으로부터 벗어나기를 바란다”고 주장했다.

한국일보는 ‘편법 파견에 TK 독식, 이러고 검찰 중립 말하나’라는 사설에서 “대구 출신의 권 부장검사가 민정비서관에 임명되면 이명재 민정특보, 우병우 민정수석, 곽병훈 법무비서관 등 민정수석실 주요 보직이 모두 TK로 채워진다”며 “코드가 맞는 인물들을 집결시켜 검찰 조직을 길들이고 수사에도 개입하겠다는 의도가 뻔히 들여다보인다”고 우려했다.

이어 “현 정권 들어 유독 청와대의 검찰권 사유화 논란이 커지는 배경의 핵심에는 ‘내 사람 심기’인사가 자리잡고 있다. 청와대는 검찰 인사를 통해 마음만 먹으면 검찰 수사를 훤히 들여다보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여기는 모양이다”며 “박 대통령은 대선 전 ‘제 자신이나 정치적 목적을 위해 검찰을 이용하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지금이라도 그 말을 지켜야 한다”고 꼬집었다.

한겨레는 ‘‘청와대 부속기관’ 확인한 검찰 인사’라는 사설에서 “이번 인사로 검찰에 대한 청와대의 영향력은 이전과 비교할 수 없게 강력해졌다. 검찰의 정치색도 짙어질 것이다. 이제는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시늉도 없이 ‘정치검찰’의 본색을 드러내겠다는 예고 같다. 검찰은 개혁은커녕 정치권력의 충실한 도구로 본격적으로 퇴행하기 시작한 듯하다”고 우려했다.

기사제공 논객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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