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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5일자로 박근혜 대통령 정권 3년 차가 시작된다. 2년 전 국민은 51.6%로 박근혜 대통령을 선택했다. 그간의 성적표를 매기는 건 아직 이르지만, 분명한 건 국가의 많은 문제가 드러났으며 이를 풀지 않으면 ‘성공한 정부’는 어렵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취임 후 터진 잇단 악재 속에서도 나름대로 국정 전반에 걸쳐 많은 노력을 했고 외교 분야 등에서는 일정부분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의욕만 앞서고 취임 때 제시했던 국정과제 대부분이 표류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취임 초 60%대의 국정 지지도는 30%대까지 곤두박질쳤다. 임기 3년 차를 이끌어가기에 낮은 수준이다.
주요 신문들은 사설을 통해 “시중에는 아직 취임 2년밖에 안 지났느냐는 빈정거림이 나온다. 임기 반환점에도 이르지 못했지만 박근혜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과 피로도가 심상치 않다는 뜻이다”라고 우려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경제활성화법에 대한 여의도 정치권의 비협조를 탓하며 ‘퉁퉁 불은 국수’를 지적했지만 대화와 설득, 타협하는 정치력 부재가 원인임을 깨달아야 한다. 집권 3기부터 대통령은 야당과 국민에 대한 소통을 혁신적으로 강화하고, 열린 자세로 국민의 공감과 신뢰를 얻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요 신문 25일자 사설>
▲ 경향신문 = 비례대표 의원 2배 확대 선관위안 환영한다 /인권위원회인가 권력보호위원회인가 /지구 평균보다 빠르게 진행되는 한반도 기후변화
▲ 국민일보 = 혁신은 서민경제 살리기에서 시작돼야 / 소나무 없는 한반도 숲 상상할 수조차 없는데 /아동학대 근절 대책 더 정밀해야 한다
▲ 동아일보 = 국채 507조 원, 무상복지 조정 없이 후대에 떠넘길 건가 /인사혁신처 놔두고 인사혁신추진위원회 또 만드나 /光州아시아전당을 정부가 떠맡으라는 문재인의 발상
▲ 서울신문 = 여권이 소통 강화해 '불어 터진 국수' 막아야… /'김영란법' 위헌 요소 최소화해 속히 처리해라 /납세자보호委 국세청 로비 창구 의혹받아서야…
▲ 세계일보 = '옷 벗는 해참총장' 보고도 '김영란법' 발목 잡으려 하나 /15년 묵은 '복비 수술' 없이 자치 개혁 말할 수 없다 /'예산성과금'이 당연히 챙기는 공무원 쌈짓돈인가
▲ 조선일보 = 中, 사드 배치 반대하려면 과학적 근거부터 내놔야 /野, 박상옥 대법관 반대한다고 청문회 기회까지 빼앗나 /軍에 '여군 성추행' 自淨 능력 있는지 의문이다
▲ 중앙일보 = '불어터지는' 국정, 팔짱 끼고 보고 있을 것인가 /오히려 목숨을 위태롭게 하는 방탄복을 입히다니 /저축은행의 '묻지마 고금리', 해도 너무했다
▲ 한겨레 = 국민을 불쌍하게 만든 '박 대통령 2년' /'한-미 훈련' 갈등, 언제까지 되풀이해야 하나 /시대착오적인 '태극기 달기 운동' 소동
▲ 한국일보 = 박 정부 3년 차, 열린 자세로 공감 끌어내는 게 관건 /중기업종 지정, 시장변화 살피되 취지는 살려야 /정작 시급한 군 고위간부 성(性)의식 교육
▲ 매일경제 = 외국기업 적극 M&A하는 삼성계열사들의 모험 /3대 권력기관 출신 사외이사 줄세우기 민망하다 /'열정착취' 엄단하고 인턴도 法보호받게 하라
▲ 한국경제 = 국수가 불어터지게 된 저간의 사정 /가사도우미 자격증? 혹시 주부자격증은… /KIC 존폐론의 이 황당한 논점들
한국일보는 ‘박 정부 3년 차, 열린 자세로 공감 끌어내는 게 관건’이란 제목의 사설에서 “박근혜 정부가 오늘로 출범 2주년을 맞는다. 국민들의 환호 속에 국회에서 취임식을 갖던 박 대통령의 상기된 모습이 엊그제인 것처럼 선연하다”면서 “하지만 시중에는 아직 취임 2년밖에 안 지났느냐는 빈정거림도 상당하다. 임기 반환점에도 이르지 못했지만 벌써 박근혜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과 피로도가 심상치 않다는 뜻이다”고 전했다.
이어 “박 대통령이 취임 후 터진 잇단 악재 속에서도 나름대로 국정 전반에 걸쳐 많은 노력을 했고 외교 분야 등에서는 일정한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그러나 의욕만 앞섰을 뿐 취임 때 제시했던 국정과제 대부분이 표류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국민들의 생활수준은 뒷걸음질 치고, 남북관계는 여전히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취임 초 60%대의 안정적 국정 지지도는 30%대까지 곤두박질쳤다”고 지적했다.
한국은 “박 대통령은 여의도 정치권의 비협조를 탓해왔다. 엊그제 청와대수석비서관회의에서 부동산 3법 늦장 통과를 아쉬워하며 언급한 ‘퉁퉁 불은 국수’가 대표적”이라며 “그렇게 시급하고 중요한 법안이라면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비협조적인 야당이나 여당 내 비주류를 설득했어야 한다. 그런 노력 없이 남 탓을 하니 ‘유체이탈화법’이라는 빈축을 사는 것이다. 대화와 설득, 타협하는 정치력 부재가 퉁퉁 불은 국수의 원인임을 깨달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국가 중대사와 국민의 생활에 밀접한 정책들의 논의 과정이 투명하지 않고 밀실 인사로 인한 거듭된 인사실패는 가장 직접적으로 민심이반을 초래한 요인이다. 박 대통령이 보다 열린 자세로 국민의 공감과 신뢰를 얻어 임기 3년 차를 힘있게 시작하기를 기대한다”고 조언했다.
중앙일보는 ‘‘불어터지는’ 국정, 팔짱 끼고 보고 있을 것인가’라는 사설을 통해 “2년 전 국민은 51.6%로 박근혜 대통령을 선택했다. 정권의 공과(功過)를 평하기엔 아직 이르다. 하지만 분명한 건 국가의 많은 문제가 드러났으며 이를 풀지 않으면 ‘성공한 정부’는 어렵다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지난해 국회 처리가 늦어진 부동산 3법을 ‘불어터진 국수’라고 표현하며 야당의 법안 저지 관행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박 대통령으로선 많은 게 억울할 것”이라고 보면서도 “하지만 정쟁의 상당 부분을 정권이 제공했음을 대통령은 잊지 말아야 한다. 세월호 사태 처리, 인사파동 수습, 지역 편중의 해결에 대통령이 통합의 정치력을 발휘했으면 ‘경제 국수’를 둘러싼 사정은 더 나았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중앙은 “집권 3기부터 대통령은 야당과 국민에 대한 소통을 혁신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야당 지도부의 방문을 끊임없이 두드려야 한다. 1년에 한 번 하는 기자회견으로는 어림없다. 국수가 불어터지고 있다고 안타까워하는 지도자가 왜 국민 앞에 자주 국수 그릇을 보여주지 못하는가”라고 일침했다.
서울신문은 ‘여권이 소통 강화해 ‘불어 터진 국수’ 막아야’라는 사설에서 “박 대통령은 그제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경제 활성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선언했다. 문제는 청와대와 정부, 새누리당 등 범여권이 시의적절한 정책을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정의 무한 책임을 져야 하는 게 여권의 숙명이 아닌가. 당·정·청은 야당의 발목 잡기만 탓할 게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야권을 설득하고 국민 여론을 환기해 정책 추동력을 확보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은 이어 “루스벨트 전 미국 대통령은 ‘최선의 리더십은 현명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고, 두 번째는 잘못된 결정을 하는 것이며, 최악은 아무런 결정도 못 하고 시간만 끄는 일’이라고 말했다”고 소개하며 “잘못된 결정이라도 빨리 내리면 그 다음 대책을 세울 수 있으나, 제때 결단을 내리지 못하면 도저히 해결하지 못할 국면에 봉착하기 마련이다. 여야가 말로만 서민과 민생을 읊조릴 게 아니라 ‘불어 터지고 있는’ 법안부터 옥석(玉石)을 가려 신속히 절충해 내기를 거듭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기사제공 논객닷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