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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값 인상은 되고 담뱃갑 경고그림은 안된다?
담뱃값 인상은 되고 담뱃갑 경고그림은 안된다?
  • 강미혜 기자 (myqwan@the-pr.co.kr)
  • 승인 2015.03.03 22: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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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안 법사위서 발목…담배회사 로비설 등 의혹 제기

[더피알=강미혜 기자] 담뱃갑 경고 그림 도입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 발목 잡혀 또다시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법사위는 3일 전체회의를 열고 담뱃갑에 흡연 폐해를 알리는 그림을 의무화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 개정안’을 제2법안심사소위로 넘겨 좀 더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보건복지위원회는 담배 제조사가 담뱃갑 앞뒷면 면적의 50% 이상을 경고 그림과 경고 문구로 채우고, 이중 경고 그림 비율이 30%를 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 자료사진. 한국금연운동협의회가 주최한 범국민금연운동추진단 발대식에서 한국과 홍콩 담뱃값 캐릭터가 비교되고 있다. ⓒ뉴시스

담뱃갑 경고 그림은 해외에서 흡연율 감소에 탁월한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2001년 세계 최초로 담뱃갑에 경고 그림을 넣은 캐나다의 경우 2000년 24%에 달했던 전체 흡연율이 2001년 22%, 2006년 18%로 줄어들었다. (관련기사: 담뱃갑 경고그림 도입 임박…해외는 어떻나)

우리나라 역시 2002년 이후 관련 법안이 11번이나 발의됐음에도 번번이 국회의 벽을 넘지 못했다. 하지만 이번엔 법안 통과를 낙관하는 시각이 많았다. 올 초 대폭 오른 담뱃값과 더불어 정부의 비가격 정책 강화의 일환으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예상을 깨고 담뱃값 경고 그림 의무화 입법이 무산되면서 여러 뒷말이 나오는 실정이다.

당장 소관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부터 반발했다. 보건복지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이날 공동 성명을 내고 “법사위가 해당 소관 상임위에서 심사가 끝난 사항에 대해 국회 처리를 무산시킨 것은 명백한 월권행위”라고 비판했다. 일각에선 담배회사의 로비 의혹을 제기하기도 한다.

네티즌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특히 정부가 추진하는 금연 정책의 진정성을 의심하는 목소리가 높다. (관련기사: 오락가락 금연정책, 커뮤니케이션이 아쉽다)

“담뱃값 인상은 잘하면서 왜? 정말 금연해서 세금 줄어들까 두려운가요?”(@pkc****) “담뱃값 인상 말고 국민건강증진정책은 뭘 하는데”(@love****) “법안 반대의 이유를 대라”(@lackni****) 등 비판적 견해가 주를 이룬다.

물론 오는 4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재논의될 예정이지만, 이미 처리가 미뤄진 상황에서 담뱃갑 경고그림 도입 현실화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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