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무상급식 중단’ 후폭풍…찬반 논쟁 가열
홍준표 ‘무상급식 중단’ 후폭풍…찬반 논쟁 가열
  • 강미혜 기자 (myqwan@the-pr.co.kr)
  • 승인 2015.03.12 19: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가난한 아이들에 주홍글씨” vs “교육 지원은 합리적 결정”

‘온라잇나우’는 온라인(Online)과 라잇나우(Right now)를 합친 말로, 온라인 상에서 지금 가장 ‘핫(hot)’한 뉴스를 독자 여러분들께 전해드립니다.

[더피알=강미혜 기자] 홍준표 경상남도지사가 무상급식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밝혀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무상급식 대신 교육기회 제공에 예산을 쓰겠다는 홍 지사의 결정을 지지하는 이들도 있지만, 아이들의 밥그릇을 빼앗는 처사라며 강하게 반대하는 목소리가 만만치 않습니다.

▲ 홍준표 경상남도지사가 경남지역 초·중·고등학교 무상급식 중단을 선언했다. 전국 지자체 중 처음이다. ⓒ뉴시스

경상남도는 다음달 1일부터 경남지역 초·중·고등학교 무상급식을 중단하고, 그로 인해 남는 예산을 서민 자녀들의 교육을 지원하는 데 쓰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경남은 전국 지방자지단체 중에서 처음으로 무상급식을 폐지하게 됩니다.

자연히 그동안 무상급식 혜택을 받아온 학생 21만9000여명 중 저소득층 6만6000여명을 제외한 나머지 학생들은 모두 급식비를 내야 되는 것이죠.

이와 관련, 경남은 “오는 16일부터 읍면동에서 신청 받아 서민자녀 교육에 643억원을 지원한다”면서 “서민 자녀의 신분상승을 위한 희망사다리 역할로 전국적인 롤 모델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지원대상은 소득인정액 기준 최저생계비 250% 이하, 즉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실제 소득이 250만원 정도인 가정의 자녀들이 해당됩니다.

선정된 이들에겐 1인당 연간 50만원 내외의 교육복지카드를 지급하고 학습 캠프 운영, 진로 프로그램 등을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한 마디로 교육을 통해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는 토대를 만든다는 건데요.

하지만 비판 여론이 상당합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당장 경남교육청에서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경남교육청은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이 사업은 교육청 사업과 겹쳐 혈세를 낭비할 뿐 아니라 일선 학교와 학부모들에게도 혼선을 줄 수 있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또한 “경남의 아이들도 무상급식 혜택을 누리도록 지금이라도 경남도가 무상급식 예산을 편성할 것을 촉구한다”며 홍준표 지사에게 회동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 경상남도가 밝힌 무상급식 중단에 대한 이유. 출처: 경상남도 공식 홈페이지.

누리꾼들 사이에서도 반대 의견이 많습니다. “소득 250만원은 지원 대상이 되고, 255만원은 안되는 것이냐”며 기준의 모호성을 지적하며, 타 지자체 학생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합니다.

“경남의 아이들이 무슨 죄란 말인가요?”(seo****) “교육복지카드 발급? 그걸 받으려면 저소득 증명해야하고 가난한집 낙인으로 아이들도 상처. 또다른 주홍글씨가 아닌가”(halo****) “또 예산부족 예산부족 핑계! 처음부터 하질 말던가!!!”(aue***) “‘가난 증명하라’는 가정통신문 부모 마음 안다면 이럴 순 없다”(jmsee***) 등 쓴소리가 줄을 잇고 있습니다.

반면, “찬성에 한표!”(lily****) “무상급식 중단은 아주 합리적인 결정이라고 봄”(dudt****) “학원도 못다니는 아이들 교육에 지원하겠다는데 왜 저렇게 난리필까?”(grip****) 등 옹호하는 이들도 적지 않습니다.

아이들의 밥을 놓고 각자의 생각과 가치관이 팽팽하게 맞서는 모양새인데요, 모쪼록 이해관계를 떠나 당사자인 아이들의 시선과 입장에서 어떤 결정이 ‘옳은 것’인지 깊은 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