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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무상급식 중단’ 후폭풍…찬반 논쟁 가열“가난한 아이들에 주홍글씨” vs “교육 지원은 합리적 결정”
승인 2015.03.12  19:09:46
강미혜 기자  | myqwan@the-p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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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잇나우’는 온라인(Online)과 라잇나우(Right now)를 합친 말로, 온라인 상에서 지금 가장 ‘핫(hot)’한 뉴스를 독자 여러분들께 전해드립니다.

[더피알=강미혜 기자] 홍준표 경상남도지사가 무상급식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밝혀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무상급식 대신 교육기회 제공에 예산을 쓰겠다는 홍 지사의 결정을 지지하는 이들도 있지만, 아이들의 밥그릇을 빼앗는 처사라며 강하게 반대하는 목소리가 만만치 않습니다.

   
▲ 홍준표 경상남도지사가 경남지역 초·중·고등학교 무상급식 중단을 선언했다. 전국 지자체 중 처음이다. ⓒ뉴시스

경상남도는 다음달 1일부터 경남지역 초·중·고등학교 무상급식을 중단하고, 그로 인해 남는 예산을 서민 자녀들의 교육을 지원하는 데 쓰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경남은 전국 지방자지단체 중에서 처음으로 무상급식을 폐지하게 됩니다.

자연히 그동안 무상급식 혜택을 받아온 학생 21만9000여명 중 저소득층 6만6000여명을 제외한 나머지 학생들은 모두 급식비를 내야 되는 것이죠.

이와 관련, 경남은 “오는 16일부터 읍면동에서 신청 받아 서민자녀 교육에 643억원을 지원한다”면서 “서민 자녀의 신분상승을 위한 희망사다리 역할로 전국적인 롤 모델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지원대상은 소득인정액 기준 최저생계비 250% 이하, 즉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실제 소득이 250만원 정도인 가정의 자녀들이 해당됩니다.

선정된 이들에겐 1인당 연간 50만원 내외의 교육복지카드를 지급하고 학습 캠프 운영, 진로 프로그램 등을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한 마디로 교육을 통해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는 토대를 만든다는 건데요.

하지만 비판 여론이 상당합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당장 경남교육청에서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경남교육청은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이 사업은 교육청 사업과 겹쳐 혈세를 낭비할 뿐 아니라 일선 학교와 학부모들에게도 혼선을 줄 수 있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또한 “경남의 아이들도 무상급식 혜택을 누리도록 지금이라도 경남도가 무상급식 예산을 편성할 것을 촉구한다”며 홍준표 지사에게 회동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 경상남도가 밝힌 무상급식 중단에 대한 이유. 출처: 경상남도 공식 홈페이지.

누리꾼들 사이에서도 반대 의견이 많습니다. “소득 250만원은 지원 대상이 되고, 255만원은 안되는 것이냐”며 기준의 모호성을 지적하며, 타 지자체 학생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합니다.

“경남의 아이들이 무슨 죄란 말인가요?”(seo****) “교육복지카드 발급? 그걸 받으려면 저소득 증명해야하고 가난한집 낙인으로 아이들도 상처. 또다른 주홍글씨가 아닌가”(halo****) “또 예산부족 예산부족 핑계! 처음부터 하질 말던가!!!”(aue***) “‘가난 증명하라’는 가정통신문 부모 마음 안다면 이럴 순 없다”(jmsee***) 등 쓴소리가 줄을 잇고 있습니다.

반면, “찬성에 한표!”(lily****) “무상급식 중단은 아주 합리적인 결정이라고 봄”(dudt****) “학원도 못다니는 아이들 교육에 지원하겠다는데 왜 저렇게 난리필까?”(grip****) 등 옹호하는 이들도 적지 않습니다.

아이들의 밥을 놓고 각자의 생각과 가치관이 팽팽하게 맞서는 모양새인데요, 모쪼록 이해관계를 떠나 당사자인 아이들의 시선과 입장에서 어떤 결정이 ‘옳은 것’인지 깊은 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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