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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중국이 주도하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에 가입하기로 26일 결정했다. 이에 따라 건설·상사, 화학, 석유정제, 철강 업종 등의 수혜가 예상된다.
한국은 가입을 권유하는 중국과 만류하는 미국 사이에서 좌고우면(左顧右眄)하다 결국 참여하는 쪽으로 방향을 정했다. 경제적 실리를 택한 셈인데, 국익을 위한 올바른 결정이란 의견이 지배적이다.
다만 AIIB 가입은 안보 문제가 아닌 경제 외교라는 우리의 입장을 미국에 전달해 한·미동맹에 한치의 균열이 없도록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주요 신문들은 사설을 통해 “국익을 우선한 올바른 결정”이라고 한목소리를 냈다.
중앙일보는 “동맹국 미국과 최대 교역국 중국 사이에서 정부가 고민한 것은 어쩔 수 없었다. 늦었지만 참여하기로 한 만큼 중국 정부와의 당당하고 주도면밀한 교섭을 통해 최대한 유리한 입지를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요 신문 27일자 사설>
▲ 경향신문 = 한국이 모르는 '한ㆍ미ㆍ일 MD 협력체제 진전'이라니 /공직자 가족재산 '고지 거부' 손봐야 /경기부양 따로, 소비자 체감 따로
▲ 국민일보 = AIIB 창립회원국 지위 적극 활용할 수 있어야 /첫돌 맞은 새정치연합 외연확대 노력 더 필요하다 /'검은 돈' 받은 세무공무원들에겐 일벌백계가 해법
▲ 동아일보 = 군복 태극기가 부끄럽지 않도록 '軍 매국행위' 척결하라 /안심전환대출 '묻지마式 확대'가 불안한 이유 /지옥철 9호선, 대피 불가능한 혼잡 알고도 연장개통하나
▲ 서울신문 = 직원은 내쫓고 회장 연봉은 올리는 금융지주사 /공직사회 일탈 막을 사정활동 더 강화해야 /변협이 밝힌 '대법관 변호사 도장값' 3000만원
▲ 세계일보 = 군복에 태극기 달려면 정신 자세부터 달라져야 /부실 안심대출로는 가계부채 안심 못한다 /아리랑 3A호 너머 '달 탐사'를 보라
▲ 조선일보 = 大學 개혁 더 미룰 수 없는 한계 도달했다 /文 대표 "천안함 北 소행", 대북 정책 진정한 변화로 이어져야 /범죄 조직이 고객 전화 15시간 가로채 쓰는데도 깜깜한 KT
▲ 중앙일보 = AIIB 참여 결정, 늦었지만 잘했다 /직계 존비속 고지 거부하면 재산공개 하나마나 아닌가 /한국사 교과서, 왜 천안함 폭침을 빼먹는가
▲ 한겨레 = '사회적 경제 기본법' 처리 합의, 의미 크다 /힘 있는 공직자일수록 거부하는 '가족 재산공개' /유신 망령에 손짓하는 대법원 판결
▲ 한국일보 = 새정치연합 1년, 변화 긍정적이나 책임감 더 보여야 /'중진국 함정' 탈출 위한 구조개혁 서두르라 /불황에 난데없는 금융사 CEO 연봉인상 움직임
▲ 매일경제 = 교육부가 엉터리니 대학총장들이 개혁 외친다 /더 교묘해진 보이스피싱, 美처럼 이체지연 시간 늘려야 /천안함 장병에게 부끄럽지 않게 軍체질 바꿔라
▲ 한국경제 = 경제자유가 칠레와 브라질 운명 갈랐다 /안심대출 열풍… '버티면 된다' 모럴해저드 부추길 수도 /수출한국 비상! 국민소득 무역비중 크게 줄었다
국민일보는 ‘AIIB 창립회원국 지위 적극 활용할 수 있어야’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중국이 주도하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에 우리나라가 참여하기로 공식 결정했다. 한국은 향후 기존 창립 회원국들의 동의를 받아 창립 회원국 지위를 얻게 되면 6월 중 완료될 설립협정문에 서명하고 국회 비준을 거치는 절차를 밟게 된다”고 전했다.
이어 “그간 한국의 가입을 견제해 온 미국 때문에 AIIB 참여 여부를 놓고 고심을 거듭해 왔으나 결국 경제적 실리를 택했다. 국익을 우선한 올바른 결정이라고 본다. AIIB 가입은 안보 문제가 아닌 경제 외교라는 우리의 입장을 미국에 전달해 한·미동맹에 한치의 균열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국민은 “이번 결단은 경제적 이익과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다. 창립 회원국으로 들어가야 AIIB에서의 발언권이 높아진다는 점도 고려됐다”며 “AIIB가 본격 운영되면 우리는 아시아 지역의 대형 인프라 투자 사업에 참여할 기회가 많아진다. 우리 기업들이 아시아권에선 건설 통신 교통 등 인프라 분야의 우위를 점하고 있는 만큼 사업 참여 업체는 물론 한국경제에 큰 활력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중앙일보는 ‘AIIB 참여 결정, 늦었지만 잘했다’는 사설을 통해 “동맹국 미국과 최대 교역국 중국 사이에서 한국 정부가 고민한 것은 어쩔 수 없었다. 늦었지만 창립회원국으로 참여하기로 한 만큼 중국 정부와의 당당하고 주도면밀한 교섭을 통해 최대한 유리한 입지를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중국이 요구한 대로 AIIB 창립 멤버로 참여하기로 했으니 안보적으론 미국이 원하는 고고도미사일방어(사드) 체계에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그렇게 도식적으로 볼 문제는 아니다”면서 “안보는 안보고, 경제는 경제다. AIIB는 중국 편, 사드는 미국 편이라는 식의 이분법적 판단은 옳지 않다. 경제든 안보든 냉정한 판단에 따라 독립적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사제공 논객닷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