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 “시간 끌 이유도 명분도 없다”
공무원연금 개혁, “시간 끌 이유도 명분도 없다”
  • 박형재 기자 (news34567@the-pr.co.kr)
  • 승인 2015.03.30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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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솎아보기] 연장전 돌입, 미적대는 개혁 논의 일제히 비판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가 끝내 합의안 도출에 실패했다. 대신 실무협의기구를 만들어 일주일간 연장전에 돌입한다. 그러나 실패를 반복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공무원연금 개혁의 최대 쟁점은 수혜자에게 연금지급액을 결정하는 지급률이다. 공무원노조측은 “보험료를 더 내더라도 지금 받는 연금액은 깎을 수 없다”고 버티고 있다. 내는 돈을 조금 늘려 고통분담을 하겠다는 건데, 하루에도 수백억원의 세금이 공무원연금 적자를 메우는데 들어가는 상황에서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주요 신문들은 사설을 통해 “여당과 야당, 공무원단체 등이 지난해 말 대타협기구 출범 이후 90일 동안 무엇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여야 개혁안과 전문가들의 중재안이 모두 협상 테이블에 올라온 만큼 더 이상 시간을 끌 이유도 명분도 없다”며 “실무기구는 국민들의 우려를 인식하고 남은 일주일간 사력을 다해야 한다. 공무원연금 다음엔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이 기다린다. 더는 미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

▲ 2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에서 열린 ‘공무원 연금 개악저지 결의대회’에서 공무원노조 관계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주요 신문 30일자 사설>

▲ 경향신문 =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 근본 취지 잊지 말아야 /외교안보 사령탑 김관진 실장이 안 보인다 /이 전 대통령, 사저에서 대통령기록 '불법 열람' 했나
▲ 국민일보 = 정부가 세월호특위 방해한다는 얘기 왜 나오나 /국정조사 무용론이 나오는 이유 곱씹어봐야 /아베 총리 '인신매매론' 위안부 문제 물타기일 뿐
▲ 동아일보 =시진핑 '아시아 운명공동체' 선언, 朴대통령 책략은 뭔가 /북핵ㆍ안보마저 4ㆍ29 재ㆍ보선 불쏘시개로 쓰려 하나 /'MB맨' 박범훈 前수석, 母校 특혜 주려 권력남용했다니
▲ 서울신문 = 미ㆍ일 新밀월시대, 日 우경화 지원 안 된다 /저소득층엔 '그림의 떡'인 안심전환대출 /저유가 속의 공공요금 인상 러시
▲ 세계일보 = '독주 아니라 합창'하겠다는 시진핑의 다짐 /아베 총리의 미 의회 연설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 /공무원연금 '찔끔' 개혁으로 또 미봉하나
▲ 조선일보 = 文대표 '경제ㆍ안보정당론' 1차 관문은 공무원연금 개혁 /가계 부채 문제, 안심전환대출로 땜질하려 하나 /납품 업체 등친 TV 홈쇼핑 6개社, 조폭과 뭐가 다른가
▲ 중앙일보 = 공무원연금 개혁에 일주일간 사생결단하라 /AIIB 가입을 국익 신장의 기회로 삼아야 /아베의 궤변에 워싱턴이 넘어가면 안 된다
▲ 한겨레 = 위안부 본질 호도하는 아베의 '인신매매' 발언 /'안심전환대출 확대'만으로 해결될 문제인가 /교육부가 '성 소수자 차별'을 조장하려는가
▲ 한국일보 = 어떻게든 위안부 본질 비껴가려는 아베의 꼼수 /시한 넘긴 공무원연금 대타협, 더는 식언 안 된다 /제각각 지자체 복지정책, 정부가 중심 못 잡으니
▲ 매일경제 = 한국 위상에 안맞는 후진적 株總 행태 이젠 바꿔야 /反자본주의적인 삼성 계열 4사 M&A 반대투쟁/4월 아파트 분양가 급히 올리면 小貪大失이다
▲ 한국경제 = 미적대는 공무원연금 개혁, 국민들이 보고 있다 /홍콩 증시로 옮겨가 크게 성공한 코웰의 경우 /일본 기업이 살아나고 일자리도 돌아왔다

한국일보는 ‘시한 넘긴 공무원연금 대타협, 더는 식언 안 된다’는 제목의 사설에서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가 활동 시한(28일)까지 합의안 도출에 실패했다. 여야는 실무기구를 새로 만들어 쟁점사항에 대한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한다”고 전하는 동시에 “지난해 말 대타협기구 출범 이후 90일 동안 무엇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국은 “공무원노조측은 ‘보험료를 더 내더라도 현재 받고 있는 연금액만큼은 (깎지 않고)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더 내고 덜 받겠다’는 공무원들의 양보 없이 대타협은 어렵다”며 “현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의 이원화된 체계를 고수하면서 ‘지금처럼 받겠다’고 주장하면 과연 공감할 국민이 얼마나 되겠는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제 더 이상 시간을 끌 이유도 명분도 없다. 여야 개혁안과 전문가들의 중재안이 모두 협상 테이블에 올라와 있다. 실무기구의 활동시한을 명시하고 집중 협의를 거쳐 조속히 마무리해야 한다. 합의안을 국회 연금특위로 넘겨 5월 2일까지 개혁입법이 이뤄지려면 시일이 빠듯하다”고 강조했다.

중앙일보는 ‘공무원연금 개혁에 일주일간 사생결단하라’는 사설을 통해 “사실 국민대타협기구의 실패는 예견된 것이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소극적 태도, 개혁 당사자인 노조의 참여 때문이다.  차라리 실무기구 논의 없이 국회 연금개혁특위로 넘겨 거기서 결단을 하는 게 나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대타협기구가 이름만 바꿔 연장전을 벌이겠다니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미 선수들의 패는 거의 다 드러나 있다. 새누리당은 지난해 10월 발표한 안, 거기에다 개인저축계정을 추가한 고려대 김태일 교수안을 내놨다. 엊그제는 순천향대 김용하 교수 안까지 검토 대상에 올렸다. 정부도 지난달 초 기초 제시안을 냈다. 새정치연합도 ‘α(알파)·β(베타)·γ(감마)’ 안을 내놨다. 공무원단체는 ‘보험료 추가 부담, 지급률 유지’라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면서 “이제는 선택만 남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한국경제는 ‘미적대는 공무원연금 개혁, 국민들이 보고 있다’는 사설에서 “개혁다운 개혁안이 나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은 “이미 정부 부담금과 공무원이 내는 기여금 수입으로 연금 지출을 충당하지 못해 정부가 막대한 보전금을 투입하고 있다. 2014년에 2조5000억원으로 불어났고, 2020년 6조6000억원, 2024년 9조7200억원으로 급증할 것이란 게 정부 추산이다”며 “정부와 새누리당은 물론이고, 새정치민주연합도 적극 나서야 한다. 공무원연금 다음엔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이 기다린다. 더는 미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

기사제공 논객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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