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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개혁이 표류하고 있다. 국민대타협기구가 타결 시한을 지키지 못하고 석 달 만에 문을 닫으면서 국회로 공을 넘겼지만 실무기구 구성부터 난항이다. 여야가 활동 시한을 놓고 대치를 거듭하며 이틀째 시간만 낭비했다.
공무원연금 개혁의 시급성은 모두 공감하고 있다. 총선과 대선이 이어지는 내년 이후엔 개혁을 밀어붙이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여야가 기싸움을 벌이는 사이 하루에만 세금 80억원이 공무원연금 적자 보전에 들어갔다.
박근혜 대통령도 조속한 공무원연금 개혁을 거듭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31일 국무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을 ‘시대의 사명’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공무원연금이 어렵다는 이유로 개혁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역사와 국민 앞에 큰 누를 범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요 신문 사설들은 “개혁의 구체적 방안에 대해선 여야와 정부안, 전문가안 2개까지 모두 5개 안이 나와 있고, 공무원들도 ‘더 내고 덜 받는다’는 원칙 자체엔 공감하고 있다”며 “여야가 조금씩 양보해 국회 특위 마감 시한인 5월 2일 안에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야 대표가 마주 앉아 끝장토론이라도 해서 공무원연금 개혁을 반드시 성사시키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주요 신문 4월 1일자 사설>
▲ 경향신문 = 한반도 평화 위해 북ㆍ중관계 회복 필요하다 /세월호 1주기에 '관제 대회' 열겠다는 정부 /인권위의 '역주행'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나
▲ 국민일보 = 급변하는 현실 반영해 한국형 노인복지틀 구축을 /총량규제 도입 없이는 안심전환대출 성과 안 날 것 /공무원연금 개혁 여부에 4대 개혁 성패 달렸다
▲ 동아일보 = 창간 100년을 내다보며 '청년 일자리'와 함께하겠습니다 /연금 개혁에서 국민 등지고 공무원 편에 선 새정연
▲ 서울신문 = AIIB에서 외면당한 北 핵 포기로 활로 찾아야 /교육 현장에 혼란만 가중시킨 수능 개선안 /서울시 '반값 복비' 왜 머뭇거리나
▲ 세계일보 = 이란 핵 협상 타결 수순, 이제 북핵 차례다 /'연례행사' 수능 개선안으론 교육 백년대계 못 세워 /한국 외교, 엄중한 상황을 제대로 보고 있는가
▲ 조선일보 = 여야, '복지 大亂' 자초하고도 무책임 公約 또 퍼붓나 /재벌 총수라면 年俸 떳떳이 공개하고 경영권 휘둘러야 /늘어만 가는 '노인難民' 속수무책 보고 있어야 하나
▲ 중앙일보 = 김무성ㆍ문재인 공무원연금 개혁 끝장토론 나서라 /악취 진동하는 '이규태 방산 비리' 끝까지 파헤쳐야 /항공 안전 위해 조종사 정신건강까지 살펴야 한다
▲ 한겨레 = '고문 경찰'도 인정한 박상옥 후보자의 부실 수사 /'어린이 밥그릇'까지 종북 딱지 붙이나 /취약계층엔 '그림의 떡' 안심전환대출
▲ 한국일보 = 책임 당사자에 진상 규명 맡긴 세월호법 시행령 /지금이 외교장관 자화자찬할 만한 상황인가 /지하철 9호선, 부실 탁상행정 반면교사 삼아야
▲ 매일경제 = '설 효과' 빼면 좀 나아진 景氣지표 아직 의미 없다 /美ㆍ中ㆍ日ㆍ러 상대 외교전략 더 향상시켜야 /주식형펀드에 너무 불리한 세금체계 시정하길
▲ 한국경제 = 정부는 공무원 연금ㆍ노동 개혁 의지 있기나 한가 /무분별한 지방공기업 설립이 문제다 /정부는 차라리 일을 하지 말라는 김인호 회장의 고언
국민일보는 ‘공무원연금 개혁 여부에 4대 개혁 성패 달렸다’는 제목의 사설에서 “박 대통령은 31일 국무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을 ‘시대의 사명’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공무원연금이 국가재정에 막중한 부담을 주는 것을 알면서도 어렵다는 이유로 개혁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역사와 국민 앞에 큰 누를 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국민은 “여야의 협상은 더디다. 대타협기구에서 합의안 도출에 실패한 것으로도 부족해 본질과 동떨어진 실무기구 활동기간을 놓고 기싸움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올해 80억, 내년 100억, 5년 후엔 200억원씩을 매일 공무원연금에 쏟아부어야 한다”며 “개혁이 늦어질수록 공무원연금 적자를 메우는 세금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 그야말로 시간이 돈이다”고 다급함을 강조했다.
국민은 또 “소득대체율을 보면 공무원연금은 현행 지급률 1.9%, 30년 가입 기준으로 57%에 이르는 반면 국민연금은 대략 30% 정도다. 그런데도 공무원 단체는 소득대체율을 낮추기는커녕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려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며 “현행대로 해도 국민연금의 경우 수지균형(보험료와 연금액이 일치하는 수준)을 맞추기 어려운 상황인데 이를 50%로 올리자는 주장은 국민더러 부담을 더 지라는 것으로, 제 밥그릇을 지키기 위한 핑계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중앙일보는 ‘김무성·문재인 공무원연금 개혁 끝장토론 나서라’는 사설을 통해 “국민대타협기구가 타결 시한을 지키지 못하고 석 달 만에 문을 닫으면서 국회로 공을 넘겼지만 실무기구 구성부터 난항이다. 여야가 활동 시한을 놓고 대치를 거듭하며 이틀째 시간만 낭비했다”고 쓴소리를 냈다.
중앙은 “공무원연금 개혁의 시급성은 되풀이할 필요조차 없다”며 “총선과 대선이 이어지는 내년 이후엔 개혁을 밀어붙이기란 불가능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혁의 구체적 방안에 대해선 여야와 정부안, 전문가안 2개까지 모두 5개 안이 나와 있다. 나올 수 있는 구상은 다 나왔다고 봐야 한다”면서 “서로 조금씩 양보하면 국회 특위 마감 시한인 5월 2일 안에 합의를 끌어낼 수 있다고 본다. 그런데도 논의가 공전을 거듭하고 있는 데엔 야당의 책임이 크다”고 주장했다.
중앙은 “줄곧 개혁에 소극적 자세를 보여온 새정치민주연합은 대타협기구 종료 사흘 전 구체적 수치가 하나도 없는 ‘방정식 개혁안’을 내놨을 뿐이다. 최대 쟁점인 연금지급률을 놓고 야당 주장을 상당 부분 수용해 만든 전문가안조차 거부하며 시간을 끌고 있다”고 꼬집으며 “새누리당도 남 탓만 하며 손 놓고 있을 때가 아니다. 어렵더라도 야당과 공무원노조를 설득해 개혁의 근본 취지를 살린 합의를 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아일보도 ‘연금 개혁에서 국민 등지고 공무원 편에 선 새정연’이란 사설에서 새정치연합에 대한 비판에 가세했다. 동아는 “새정치연합은 ‘5월 2일 개혁안 처리 시한은 지킬 것’이라면서도 ‘실무기구 활동 시한을 못 박지 말자’고 주장한다”며 “공무원노조까지 참여한 국민대타협기구의 활동은 이미 종료됐다. 여야가 지난해 12월 23일 도장을 찍었던 합의와는 달리 실무기구를 출범시켜 협상을 이어가기로 한 것부터가 잘못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구나 실무기구의 시한을 못 박지 말자는 것은 사실상 대타협기구 시한을 무한정 연장시켜 국회 특위의 가동을 미루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며 “이러니까 새정치연합이 공무원연금 개혁에 반발하는 공무원과 가족들의 표를 의식해 시간만 질질 끌려는 속셈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고 주장했다.
기사제공 논객닷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