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돈 ‘제대로’ 쓰겠다는 정부, 길을 잘 잡아야
나랏돈 ‘제대로’ 쓰겠다는 정부, 길을 잘 잡아야
  • 박형재 기자 (news34567@the-pr.co.kr)
  • 승인 2015.04.03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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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솎아보기] 복지 효율화 환영…사전 설계부터 꼼꼼히

정부가 복지 재정의 중복 지출과 누수를 근절해 연간 3조원 이상을 아끼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최경환 부총리는 1일 “성과가 미흡하거나 관행화된 예산사업을 과감히 폐지하거나 대폭 삭감하는 등 구조조정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완구 총리 역시 “복지예산의 방만한 운영실태를 점검해 연간 3조원 이상의 복지재정을 절감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 이완구 총리는 “복지예산의 방만한 운영실태를 점검해 연간 3조원 이상의 복지재정을 절감하겠다”고 밝혔다. ⓒ뉴시스
나랏돈의 씀씀이를 꼼꼼히 살펴 누수와 낭비를 줄임으로써 절약한 예산을 꼭 필요한 곳으로 돌려 쓰겠다는 것이다. 불황 장기화로 세수 증대나 증세가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쓸 수 있는 돈을 효율적으로 쓰겠다’는 정책 전환은 옳은 방향이다.

문제는 복지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선거를 앞둔 정치권의 포퓰리즘이 활개칠 텐데 정부가 과연 그 원칙을 지킬 수 있느냐 여부다. ‘허리띠를 졸라매겠다’는 이번 대책의 상당부분이 5년간 10조5000억원을 절약하겠다는 정부의 ‘공약 가계부’의 재탕에 불과해 성과가 크지 않을 것이란 지적도 만만찮다.

주요 신문들은 사설을 통해 “중복·유사사업 통합과 예산 구조조정으로 새는 돈을 잡겠다는 정부의 방침은 옳다”면서도 “그동안 비슷한 정책들이 왜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는지부터 분석하고 개선책을 내놔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앙일보는 “한국 복지는 ‘누더기 복지’다. 복지국가로 가는 길에 대한 중기·장기 설계도 없이 중구난방으로 확대에만 골몰해 왔다. 복지는 늘려야 하지만 어느 쪽으로 갈지 길을 잡아놓고 늘려야 한다. 동시에 현행 복지를 대청소해야 한다. 닦고 줄이고 없애고 합치고 이런 작업을 해야 한다. 이참에 복지의 큰 틀을 다시 짜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요 신문 3일자 사설>

▲ 경향신문 = 세월호 문제를 돈으로 '물타기' 하겠다니 /결국은 복지를 줄이겠다는 건가 /감정노동자 보호 시급성 일깨운 KTX 승무원 산재 인정
▲ 국민일보 = 복지예산 누수 다잡되 지원 사각지대는 없애야 /자구책에 바쁜 현대重 세무조사 왜 지금인가 /통학차량 안전, 법규보다 의식이 변해야 가능하다
▲ 동아일보 = 외교ㆍ대북관계, 국민은 답답한데 외교부는 자화자찬만 /정부의 左편향 교과서 바로잡을 책임 인정한 법원 /피 흘리는 아이 방치한 학원에 '세림이法'은 없었다
▲ 서울신문 = 노사정 대타협, '합의를 위한 합의'는 안된다 /의원 수 늘려 첫 단추 잘못 끼우려는 정개특위 /SK의 '착한기업 보상' 다른기업으로 확산돼야
▲ 세계일보 = 의석수 늘리려는 정개특위, 밥그릇 챙기기 특위인가 /사이버테러방지법 제정, 뭉개고 있을 때 아니다 /'양파껍질' 이규태 게이트, 뿌리까지 뽑아내야
▲ 조선일보 = 대통령이 제주 4ㆍ3 추념식에 참석할 수 있으려면 /내수 부진 속 수출 감소, 심상찮은 조짐이다 /법원 "교육부의 左편향 역사 교과서 수정 명령은 정당"
▲ 중앙일보 = 이완구식 복지 효율화도 좋지만 큰 틀 개혁이 먼저다 /노동 개혁 실패는 치명적 재앙…정부가 나서라
▲ 한겨레 = 돈보다 긴급한 세월호 진상규명과 정부 책임 /홍용표 통일장관, 남북관계 풀 역량 있긴 하나 /대대적 '종북몰이'의 민망한 결말
▲ 한국일보 = 이란 핵협상 타결국면, 북핵도 새 틀로 접근해야 /재정 효율화가 자칫 취약계층 압박 안 되도록 /비리온상 영훈국제중, 지정취소 않을 이유 있나
▲ 매일경제 = 재정 통한 경기부양 한계, 이젠 국가부채 관리가 옳다 /안심대출 어쩌다가 청와대까지 나서게 됐나 /다주택자 징벌적 과세 하루빨리 폐지하라
▲ 한국경제 = 결국 국제망신 산 화평법과 중기적합업종 /안심대출이 초래한 이 연쇄적인 금리인하 소동 /저물가 현상의 원인에 대한 옳은 분석이 필요하다

한국일보는 ‘재정 효율화가 자칫 취약계층 압박 안 되도록’이란 제목의 사설에서 “정부가 재정 개혁 및 예산 구조조정에 착수했다. 한마디로 나랏돈의 씀씀이를 꼼꼼히 살펴 누수와 낭비를 줄임으로써 절약한 예산을 정작 필요한 곳으로 돌려 쓰겠다는 것이다”고 전했다.

이어 “최경환 부총리는 1일 ‘성과가 미흡하거나 관행화된 예산사업을 과감히 폐지하거나 대폭 삭감하는 등 구조조정을 하겠다’고 했다. 이완구 총리 역시 복지예산의 방만한 운영실태를 점검해 연간 3조원 이상의 복지재정을 절감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라고 덧붙였다.

한국은 “정부가 새삼 예산낭비를 다잡겠다고 나선 배경은 분명하다. 불황 장기화로 세수 증대나 증세가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일단 가용예산만이라도 지출의 효율을 극대화하겠다는 것”이라고 보면서도 “다만 성과지향적 예산·복지 구조조정은 자칫 도움이 절실한 복지 수요자들에게 돌아가는 최소한의 지원마저 줄이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경계했다.

중앙일보는 ‘이완구식 복지 효율화도 좋지만 큰 틀 개혁이 먼저다’라는 사설에서 “정부가 복지 효율화에 나선 것은 만시지탄(晩時之歎)이긴 하지만 평가할 만하다”며 “지난 10년 한국의 복지지출 증가 속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1위다. 2005년 50조원에서 올해 116조원이 됐다. 한 해 예산의 30.8%를 복지에 쏟으면서도 국민 만족도는 낮다. 돈을 제대로 쓰지 않아서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물망이 성기다 보니 곳곳에서 돈이 줄줄 샌다. 어린이집·요양병원·요양원 등이 앞다퉈 돈을 빼먹는다. 복지 대상자도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 실업급여는 이미 눈 먼 돈이 됐고, 사망자가 기초연금을 타가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진다. 중앙부처끼리 48개의 사업이 겹치고, 중앙-지방정부가 비슷한 사업을 벌인다”고 비판했다.

중앙은 “‘이완구식 복지 효율화’만으로는 안 된다. 이참에 복지의 큰 틀을 다시 짜야 한다”며 “한국 복지는 ‘누더기 복지’다. 복지국가로 가는 길에 대한 중기·장기 설계도 없이 중구난방으로 확대에만 골몰해 왔다. 복지는 늘려야 하지만 어느 쪽으로 갈지 길을 잡아놓고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매일경제는 이번 정부 발표와 관련, ‘재정 통한 경기부양 한계, 이젠 국가부채 관리가 옳다’라는 사설을 통해 “문제는 복지 수요가 분출하고 선거를 앞둔 정치권의 포퓰리즘이 활개를 칠 텐데 정부가 과연 그 원칙을 지킬 수 있느냐이다”고 실효성에 의문을 표했다.

국민일보는 ‘복지예산 누수 다잡되 지원 사각지대는 없애야’라는 사설에서 “이번 대책의 상당 부분이 ‘공약 가계부’의 재탕에 불과해 성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고 지적했다. 

국민은 “현 정부 출범 직후 ‘공약 가계부’에서 5년간 10조5000억원을 절약하겠다며 내놓은 ‘복지행정 개혁’도 중복·유사사업 통합과 재정 누수 차단 방안 등을 담았다. 정책들이 왜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지에 대한 분석과 개선책부터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사제공 논객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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