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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나라 살림을 결산해 보니 재정건전성 판단 기준인 관리재정수지가 -29조5000억원으로 나타났다.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이후 최대 규모다. 지난해 공무원·군인연금 충당 부채를 포함한 국가 부채는 93조원 늘어 1211조원에 달했다. 이 같은 내용은 정부가 7일 밝힌 ‘2014년 회계연도 국가 결산’에 담겼다.
특히 나라빚 1211조원 중 공무원·군인연금 부채만 643조원으로 나타났다. 1년 새 늘어난 부채 93조원 중 47조3000억원(50.7%)도 공무원·군인연금 충당 부채였다. 이는 지난해 경제를 살리기 위해 쏟아부은 돈(46조원)보다 많다.
주요 신문 사설들은 “나라 살림을 살펴보니 공무원연금 개혁이 시급한 이유가 여실히 드러났다”며 “이를 내버려둔 채로는 재정 절약책을 백번 세워봐야 헛수고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올해 공무원연금 적자를 메워주기 위해 들어가는 돈만 3조원, 하루 100억원꼴”이라며 “‘밑 빠진 독’ 연금을 수술하지 않으면 백약이 무효다. 여야 정치권은 공무원 눈치보지 말고 연금개혁의 고삐를 죄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요 신문 8일자 사설>
▲ 경향신문 = '대법관 자격 없음' 확인한 박상옥 청문회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로 남을 '급식 검문' /투자공사의 다저스 지분 투자 재고해야
▲ 국민일보 = '조용한 외교'만으론 日 독도 도발 못 막는다 /국가재정 악화 막으려면 공무원연금 개혁 서둘러야 /선발자율권 이전에 일관성 있는 교육정책이 먼저
▲ 동아일보 = 또 日아베 편에 선 미국, 한국의 외교실패 참담하다 /나랏빚 급증하는데도 공무원연금 개혁 미적댈 건가 /새정연, 박상옥 청문보고서 채택해 표결에 부쳐라
▲ 서울신문 = 자기 돈으로 생각하고 예산 알뜰히 짜라 /文대표, 이런 국회로 의원 수 늘리자는 말 나오나 /지자체장 무리한 空約 남발하지 말라
▲ 세계일보 = '눈덩이' 국가부채, 이런데도 연금개혁 미룰 건가 /'의원 100명 증원', 야당대표가 장난삼아 할 말 아니다 /국가 연구비 비리 척결해야 하는 이유
▲ 조선일보 = 512만명이 소득세 한 푼 안 내는데 또 세금 돌려준다니 /중구난방 무상 급식 與 내분, 지도부 뭐하고 있나 /大入 바꿔보겠다는 말 섣불리 하지 말라
▲ 중앙일보 = 혈세로 축재한 뻔뻔한 의원들, 국민 억장 무너진다 /나라 재정 파탄으로 몰고 가는 공무원연금 적자 /문재인 대표의 '국회의원 400명' 발언, 경솔했다
▲ 한겨레 = 혼란스런 나라살림, 지금 방식으론 안 된다 /'박종철 수사'가 부끄럽지 않다는 박상옥 후보자 /직시해야 할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문제
▲ 한국일보 = 의원 수 늘리려는 속내 솔솔, 정치개혁부터 하라 /연말정산 파동, 소득세법 대수술 과제 남겼다 /학생선발권 확대하려면 대학들 그만한 노력해야
▲ 매일경제 = 중산층에 가렴주구式 소득세 체계가 더 문제다 /'대학 학생선발 자율권' 구체내용 교육부가 밝혀라 /日의 망발, 전 세계에 알릴 홍보전략 짜 실행하길
▲ 한국경제 = '13월의 세금폭탄'은 결국 오보로 밝혀졌다 /또 허겁지겁 땜질하는 연말정산 세제 개편 /온갖 훼방 이겨낸 삼성전자와 현대차의 약진
중앙일보는 ‘나라 재정 파탄으로 몰고 가는 공무원연금 적자’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지난해 공무원·군인연금을 포함한 국가 부채는 1211조2000억원에 달했다. 1년 새 93조3000억원이 늘었는데 이 중 절반이 넘는 47조3000억원(50.7%)이 공무원·군인연금 충당 부채였다”며 “경제를 살리기 위해 재정을 동원해 쏟아부은 돈(46조원)보다 많았다는 얘기다”고 전했다.
이어 “연금 부채의 덩치는 이미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다. 공무원연금 충당 부채만 524조원이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채무를 더한 국가 채무 530조원에 버금간다”고 지적했다.
또 “여기에 군인연금 충당 부채 120조원이 더 있다. 올해 공무원연금 적자를 메워주기 위해 들어가는 돈만 3조원, 하루 100억원꼴이다. 2018년에는 5조원 이상으로 급증한다”며 “공무원연금 개혁이 늦어지면 국가 재정이 파탄 나거나 연금 지급이 아예 중단되는 사태가 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중앙은 그러면서 “정부는 7일 2000여개의 국가 보조 사업을 10% 일괄 삭감하고 재정 사업은 기존 사업을 폐지할 때만 신규 사업을 추진하는 ‘원 아웃 원 인’ 제도를 도입해 재정 건전성 확보에 고삐를 죄기로 했다. 옳은 방향이다”고 평가하면서도 “‘밑 빠진 독’ 연금을 수술하지 않으면 하나마나다. 공무원연금 개혁을 미루는 것은 다음 세대에 빚을 떠넘기는 후안무치한 일이다”고 주장했다.
동아일보 역시 ‘나랏빚 급증하는데도 공무원연금 개혁 미적댈 건가’라는 사설을 통해 “지난해 국가부채 총 1211조2000억원 가운데 공적연금 충당부채가 절반을 넘는다. 국민 1인당 2402만원의 부채를 안고 있는데 이 중 절반 이상이 공무원과 군인들의 노후 연금을 위해 바쳐야 할 돈이라는 얘기다”고 전했다.
이어 “충당부채를 더 늘리는 것은 다음 세대에게 빚을 떠넘기는 ‘세대 간 도덕적 해이’”라고 일침하며, “위험요인을 줄이는 방법도 연금 개혁 외에 다른 것이 있을 리 없다. 야당이 공무원 노조의 눈치를 보며 국회 공무원연금 개혁 특별위원회 가동을 막고, 여당도 적당히 연금 개혁을 뭉갠다면 국민과 미래 세대에 죄를 짓는 일임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계일보는 ‘‘눈덩이’ 국가부채, 이런데도 연금개혁 미룰 건가’라는 사설에서 “올해 공무원연금 적자보전금 예산만 2조9000억원이다. 내년엔 3조7000억원, 후년엔 4조3000억원, 2018년엔 5조원으로 불어난다. 이를 내버려둔 채로는 재정 절약책을 백번 세워봐야 헛수고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 신문은 ‘‘정부는 공신력 있는 통계자료를 국회에 명확히 제시하고 이래도 공무원연금 개혁을 미룰 것인지 거듭 물어야 한다”며 ‘‘정치권이 공무원 눈치나 보면서 시간을 끌 가능성도 열어놓고 추가 대책을 미리 다듬어 국민과 함께 여야를 압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기사제공 논객닷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