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완종 리스트’ 수사로 요동치는 정국
‘성완종 리스트’ 수사로 요동치는 정국
  • 박형재 기자 (news34567@the-pr.co.kr)
  • 승인 2015.04.13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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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솎아보기] 朴 “성역없이 엄정 대처”…檢 “명운 걸어야”

박근혜 대통령이 12일 ‘성완종 리스트’와 관련 “검찰이 법과 원칙에 따라 성역없이 엄정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도 “검찰 수사에 외압이 없도록 새누리당이 책임지겠다”고 가세했다.

▲ ‘성완종 리스트’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본격 수사에 돌입하는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김진태 검찰총장이 취재진에 둘러싸여 있다. ⓒ뉴시스
여권 전체가 “의혹만 갖고는 얘기할 수 없다”던 유보적 입장에서 ‘정면돌파’로 급선회한 것이다. 자칫 4·29 재보선은 물론 국정 전체가 휩쓸려갈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이날 긴급 간부회의를 열고 ‘성완종 리스트’ 특별 수사팀을 구성하기로 했다. 성완종 리스트에 오른 당사자들은 모두 펄쩍 뛰며 부인하고 있지만 시점, 정황,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부 배달부의 존재까지 드러난 만큼 수사는 불가피해 보인다.

주요 신문 사설들은 “박근혜 대통령은 집권 2년여 만에 최대 위기를 맞았다”며 “1년 전 세월호 침몰도 위기였지만 그것은 국가 전체의 책임이었다. 반면 성완종 사건은 정권 핵심부와 관련된 것으로, 2012년 대선자금 의혹으로 번지면 파도는 대통령에게 닿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각에서는 살아있는 권력 앞에 검찰이 얼마나 의지를 갖고 수사를 하겠느냐는 의구심이 나온다”며 “정부·여당은 검찰이 청와대나 권력 실세들의 영향권에서 벗어나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특검처럼 수사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요 신문 13일자 사설>

▲ 경향신문 = '성완종 리스트' 수사, 대선자금 의혹도 파헤쳐야 /대통령 방러보다 남북관계 개선 의지가 중요하다 /시행 5개월 만에 흔들리는 도서정가제
▲ 국민일보 = '성완종 리스트' 수사 특검에 맡겨라 /고용절벽 해법 노ㆍ사ㆍ정 협력 외엔 길이 없다 /리비아 대사관 피격 간단히 넘길 일 아니다
▲ 동아일보 = 盧정부 특별사면ㆍ朴정부 대선자금 철저히 파헤치라 /세월호 1주년을 폭력과 갈등 속에 맞을 순 없다 /대한민국 폄훼 인사에게 세금으로 賞 준 4ㆍ3평화재단
▲ 서울신문 = 檢, '성완종 리스트' 파헤쳐 '정치검찰' 오명 씻어라 /오바마ㆍ카스트로 세기적 만남, 김정은은 봤는가 /특별교부금 관료 연고지에 몰아주는 정부
▲ 세계일보 = 박 대통령, '성완종 리스트' 규명에 '사즉생'으로 임해야 /고소 남발 막는 '홍가혜 규정', 악플 반성이 먼저 /미ㆍ쿠바 정상회동이 북한에 건네는 메시지
▲ 조선일보 = 박 대통령 "성역 없는 수사", 특검 수준 檢 독립 보장해야 /현실로 닥친 IS의 대한민국 공격, 테러 대비 시급하다 /제주4ㆍ3평화상 첫 수상자가 北 대변자라니
▲ 중앙일보 = 박 대통령, '성완종 사건' 정면 돌파해야 /그래도 개혁은 흔들림 없이 추진돼야 한다 /IS 자처한 괴한들의 리비아 한국 대사관 공격
▲ 한겨레 = 불법 대선자금이라면 더 철저히 수사해야 /'미국-쿠바 정상회동'의 역사적 의미와 남북관계 /박 대통령 왜 하필 세월호 1주기에 출국을
▲ 한국일보 = 청와대 검찰, '성완종 리스트' 수사에 명운 걸어라 /오바마와 카스트로, 그 역사적 만남의 의미 /대통령이 못 간다면 특사의 격이라도 높여야
▲ 매일경제 = 檢 '성완종 리스트' 수사에 명운 걸어야 하는 이유 /정부가 노동개혁 주도해 고용절벽ㆍ양극화 막아야 /朴, 러 행사 불참 대신 남북관계 새 활로 모색을
▲ 한국경제 = 시장이 포화라고? 세븐일레븐을 보라 /노동개혁은 멀고, 청년 취업문은 더 좁아지고… /대기업 M&A 막으면 중기는 어디서 활로 찾나

중앙일보는 ‘박 대통령, ‘성완종 사건’ 정면 돌파해야’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집권 2년여 만에 최대 위기를 맞았다. 만약 사건이 2007년 대선후보 경선이나 2012년 대선과 관련된 자금 의혹으로 번지면 파도는 핵심부를 넘어 대통령에게 닿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사건은 대통령의 전·현직 비서실장 3인과 국무총리 그리고 친박계 핵심 인사들이 얽혀 있는 중대한 사안이다. 말 그대로 ‘친박 게이트(gate)’ 의혹이다”면서 이어 “16일은 세월호 참사 1주년이다. 뒤숭숭한 사회 분위기 속에서 정권이 이번 사건을 잘못 다루면 민심은 크게 이반하고 박근혜 정권은 국정 운영의 동력을 상실할 지도 모른다”고 우려했다.

중앙은 “국민의 의구심은 여러 갈래다. 관련자들이 권력에 깊숙이 연관된 인물들인 만큼 검찰이 제대로 수사할 수 있을지, 수사가 대선후보 경선이나 대선의 자금 의혹에 이르면 대통령이 그런 상황을 용납할 것인지 많은 국민이 의심한다”며 “이를 불식하기 위해선 대통령이 국민 앞에 나서야 한다. ‘성 전 회장의 진술만 있을 뿐’이라며 머뭇거려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조선일보는 ‘박 대통령 “성역 없는 수사”, 특검 수준 檢 독립 보장해야’라는 사설을 통해 “김기춘 전 실장은 법무장관·검찰총장을 지낸 현 여권 검찰 인맥의 원로다. 김진태 검찰총장은 김 전 실장이 청와대 인사위원장으로 있을 때 발탁된 사람이다. 이완구 총리는 검찰 인사권을 쥐고 있는 법무부장관의 직속상관이고, 이병기 실장은 현 청와대 인사위원장이다”며 “검찰이 이런 권력 실세들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것은 상식적인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핵심 당사자는 이미 고인(故人)이 됐다. 이 상황에서 검찰 수사 결과가 ‘혐의 없음’이나 ‘확인 불가’로 나올 경우 그대로 믿을 국민이 얼마나 될지 의문이다. 결국 특별검사의 수사로 이어지고 정국은 끝없는 소모전으로 빠져들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조선은 “‘성완종 리스트’가 모든 국정 현안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하면서 “정권 출범 이후 국정원 댓글 사건, 세월호 참사, ‘비선 실세’ 의혹으로 흔들린 정부가 또 올해를 이렇게 허송하게 된다면 무엇보다 국민과 국가에 피해가 된다”고 봤다.

그러면서도 “정부·여당이 검찰에 수사를 맡기기로 했다면 검찰이 청와대나 권력 실세들의 영향권에서 벗어나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특검처럼 수사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거론된 사람들도 살아 있는 권력이 아니라 일반 형사 사건의 혐의자처럼 수사받아야 한다”며 “검찰 수사가 정치의 영향을 받는 인상을 주게 되면 어떤 수사 결과가 나오더라도 국민 신뢰를 잃고 말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국일보 또한 ‘청와대 검찰, ‘성완종 리스트’ 수사에 명운 걸어라’는 사설에서 “검찰이 얼마나 의지를 갖고 수사를 하겠느냐는 의구심이 나온다. 검찰이 그 동안 살아있는 권력을 의식해 눈치보기 수사를 해온 관행 탓이다”고 꼬집었다.

한국은 “올 초 ‘정윤회 문건 파문’만 해도 핵심인 비선 실세들의 국정 농단 의혹은 끝내 파헤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았다”며 “지금의 검찰이 실세 권력자들을 상대로 의혹을 샅샅이 파헤칠 것이라는 확신을 갖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매일경제는 ‘檢 ‘성완종 리스트’ 수사에 명운 걸어야 하는 이유’라는 사설에서 “검찰은 12일 ‘성완종 리스트’ 관련 특별 수사팀을 구성하기로 했다. 당사자들은 모두 펄쩍 뛰며 부인하고 있지만 시점, 정황,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부 배달부의 존재까지 드러난 만큼 검찰은 증거 수집, 관계자 신병 확보, 소환조사 등 최대한 속도를 내기 바란다”며 “검찰이 한 점 의혹 없이 진상을 밝혀내고 살아 있는 권력이든 죽은 권력이든 제대로 환부를 도려내야 나라도 살고 검찰도 산다”고 강조했다.

기사제공 논객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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