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숨 건’ 이완구, 사면초가
‘목숨 건’ 이완구, 사면초가
  • 박형재 기자 (news34567@the-pr.co.kr)
  • 승인 2015.04.15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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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솎아보기] 억울함 호소했지만…직무수행 불가 우려

이완구 국무총리가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의 파문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성 전 회장은 지난 9일 사망하기 전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지난 2013년 이 총리에게 3000만원을 건넸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총리는 14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만약 돈을 받은 증거가 나오면 목숨을 내놓겠다”는 비장한 말로 자신의 억울함을 강조했다.

▲ 14일 국회 대정부질문을 마치고 나서는 이완구 국무총리.ⓒ뉴시스

그러나 사실여부를 떠나 현직 총리가 검찰의 소환조사를 받는 초유의 사태를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여당인 새누리당도 이날 긴급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검찰이 이 총리를 빨리 수사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같은 상황에서 이 총리가 과연 총리직을 이어갈 수 있을지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직을 유지한 채 검찰수사를 받는다면 현 정권에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고 ‘국정 2인자’라는 국무총리의 위상을 감안하면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시비가 일어날 소지도 있기 때문이다. 이 총리로서는 그야말로 사면초가에 빠진 셈이다.

주요 일간지들도 15일자 사설을 통해 이 총리의 거취문제를 거론하고 나섰다. 논조와 이유의 차이는 다소 있지만 상당수의 주요 언론들은 이 총리가 직무를 중단하거나 사퇴한 후에 검찰수사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주요 신문 15일자 사설>

▲조선일보: 李 총리, 현직에서 '3000만원 의혹' 수사받는 게 타당한가/여야, 노동ㆍ공공 개혁은 멈추지 말아야 한다
▲중앙일보: 이완구 수뢰 의혹, 성역 없는 수사로 국정마비 막아라/공관이 공격받는데 외교부가 대사 행방도 몰랐다니
▲동아일보: 朴대통령, '수사대상 1호' 총리에 직무대행 맡길 수 있나/리비아공관 IS 테러대응, 외교부는 거짓말했다/3년 8개월 만의 코스피 2100 돌파가 불안한 이유
▲한겨레: 이완구, 총리직 물러나서 수사받아야/특별수사팀, 지금 방식으론 신뢰 얻기 어렵다/경기부진에 제대로 대처 못하는 정부 재정
▲경향신문: 이완구 총리, 최소한 직무 중단하고 수사 받아야/어이없는 여당 의원의 '경향신문 압수수색' 발언/국민 혈세만 축내는 인천 아시안게임 경기장
▲한국일보: 이완구 총리, 이래 가지고 직무 수행할 수 있나/특별교부세 맘대로 배정, 투명화 방책 찾아야/반길 수만은 없는 코스피지수 2100 돌파
▲국민일보: '성완종 리스트' 때문에 국가현안 방치돼선 안된다/검찰조사 받는 이 총리, 국정수행 제대로 하겠나/공관 피습에 대사 소재도 파악 안한 외교부
▲서울신문: 檢, 李총리 '3000만원 의혹' 제대로 수사해야/거짓말, 기강해이...외교부를 믿을 수 없다/민주노총 파업 접고 대화의 場에 나와야
▲세계일보: 현직 총리가 검찰에 소환되면 나라꼴이 뭐가 되는가/리비아 대사 귀국도 모른 ‘황당한 외교부’/위안부 교재 하나 제대로 못 만드나
▲매일경제: 코스피 2100 돌파와 2%대 저성장 우려되는 경제/이완구 총리 최우선 수사해 혼란 매듭지어야/야당은 IP 카메라 핑계로 保育法 개정 지연 말라
▲ 한국경제: 공공기관 甲질에 대한 건설사들의 소송을 지지한다 /“돈부터 내라”는 징세편의주의에 제동 건 법원/전직 장관들이 로펌에서 너무 열심히 일하신다면...

경향신문은 ‘이완구 총리, 최소한 직무 중단하고 수사 받아야’라는 제하의 사설에서 “문제는 이 총리가 직무를 수행하면서 수사를 받는다면 그 결과에 대해 국민의 신뢰를 얻기 힘들 것이란 점”이라며 “법무부 장관을 통해 사실상의 수사 조율 및 지휘권을 가진 ‘살아 있는 권력’을 상대로 제대로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믿는 국민은 별로 없을 터”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직 총리가 검찰에 소환되는 것 자체가 초유의 일이다. 내각을 통할하는 총리로서 도덕적·정치적 권위와 리더십을 잃을 수밖에 없다”며 “국정의 무거움과 국무총리의 막중한 책임을 느끼고 있다면, 이 총리 스스로 사퇴하고 검찰 수사를 받는 게 정도다. 그것도 안된다면, 사법적 판단이 완결될 때까지 총리의 직무를 중단하고 수사에 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선일보는 ‘李 총리, 현직에서 3000만원 의혹 수사받는 게 타당한가’라는 사설을 통해 “이 총리가 현직에서 검찰 수사를 받으면 곧바로 수사의 공정성을 두고 논란이 일어날 게 뻔하다”며 “이제 박근혜 대통령과 당사자인 이 총리, 정권을 책임지고 있는 여당이 국민이 고개를 끄덕일 만한 해결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는 논조를 폈다.

한국일보는 ‘이완구 총리, 이래 가지고 직무 수행할 수 있나’라는 제하의 사설에서 “총리 후보자의 잇단 낙마 트라우마가 극심한데 또 총리가 비리 문제로 낙마한다면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장악력이 크게 흔들리는 등 감당하기 어려운 혼란에 빠져들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그렇다고 어물쩍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 결코 아니다. 이 총리가 스스로 거취 결단을 내리는 수밖에 달리 길이 없다”고 전했다.

동아일보는 ‘朴대통령, ‘수사대상 1호’ 총리에 직무대행 맡길 수 있나’라는 사설에서 “현직 총리가 검찰 조사를 받는 것은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다. 부패 의혹을 받는 총리가 ‘부패와의 전쟁’을 지휘한다는 것도 코미디다. 공직사회에서 영(令)이 설 리가 없다”고 지적하며 “이 총리도 스스로 떳떳하지 못하다면 이제라도 사퇴해 본인과 박근혜 정부의 최소한의 자존심을 지켜야 할 것”이라는 주장을 내놓았다.

한겨레도 “이 총리는 이미 총리로서 내각을 통할할 권위와 체통을 잃어버렸다. ‘피의자 총리’가 내리는 지시가 공직사회에서 무슨 영이 서겠는가. 이 총리 자신도 범죄 혐의 방어가 일차적 과제로 떠오른 상황에서 나랏일이 손에 잡힐 리 만무하다”며 “차라리 이 총리가 물러나 자신의 무죄 입증에나 힘을 쏟는 것이 본인을 위해서나 나라를 위해서나 좋은 일일 것”이라고 꼬집었다. 

기사제공 논객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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