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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2일 합의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두고 졸속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특위는 현행 1.9%인 지급률을 2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1.7%까지 내리는 대신 기여율은 현재 7%에서 5년간 9%까지 올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향후 70년간 333조원의 재정 절감이 예상된다.
그러나 공무원들의 한해 연금 수령액을 10.5% 깎는 데 20년이나 걸리고 수지균형안(기여율 10%, 지급률 1.65%)보다 86조8000억원의 세금을 더 투입할 수밖에 없다는 점, 지급률을 20년에 걸쳐 깎는 바람에 당장 재정지출 절감 효과 역시 거의 없다는 점에서 여러모로 아쉬움이 크다는 지적이다.
특히 여야는 공무원연금 개혁은 ‘찔끔’해 놓고 엉뚱하게 국민연금을 후퇴시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새정치민주연합과 공무원단체는 지급률 삭감을 최소화하기 위한 명분으로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자는 주장을 해 왔는데 새누리당이 이를 덜컥 받아들인 것이다.
국민연금은 연금 고갈을 막기 위해 현재 46.5%인 소득대체율을 2028년까지 40%로 낮추기로 한 상태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려면 추가로 들어가는 돈만 70조원이 넘는다. 당장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고 미래 세대를 위해 기금 고갈 시점을 늦추려면 보험료율을 지금보다 2배 이상 올려야 한다.
주요 신문들은 사설을 통해 “졸속 공무원연금 개혁도 문제지만 가입자가 2130만명에 달하는 국민연금을 흔드는 것은 더 큰 문제”라며 “여야는 긁어부스럼 만들지 말고 공무원연금 개정안과 각종 경제활성화법 처리에 집중하라”고 지적했다.
<주요 신문 4일자 사설>
▲ 경향신문 = 공무원연금 개혁 기대에는 못 미쳤지만 /투자자 - 국가소송에 발목 잡힌 정부 /검찰, 권력 향배 의식 말고 '성완종 수사' 제대로 해야
▲ 국민일보 = 충분한 여론수렴 거쳐 국민연금 인상 추진하라 /퇴직 공직자의 편법 재취업 곤란하다 /대법관 공백 70여일째, 이젠 종지부 찍어야
▲ 동아일보 = 하라는 공무원연금 개혁은 안 하고 국민연금만 거덜 내나 /나라 망치는 데 한술 더 뜨는 새누리당 /위험한 건강식품 '가짜 백수오'뿐인가
▲ 서울신문 = 이런 개혁을 개혁이라 할 수 있나 /미ㆍ일 신밀월 혼자만 걱정 없다는 외교 장관 /학부모 신분 조사 시도한 막장 대학
▲ 세계일보 = 허울뿐인 공무원연금 수술, '개혁'은 어디 갔나 /위안부 할머니 백세 잔치와 독일 나치박물관을 보며
▲ 조선일보 = 외교도, 경제도, 개혁도 못하는 '무기력 청와대' /공무원연금 '改革'한다더니 국민연금까지 '改惡'한 여야
▲ 중앙일보 = 국민연금 함부로 건드리면 대혼란 온다 /노동절ㆍ세월호 집회, 폭력 시위 될 수밖에 없었나 /미래부, 뭐가 켕겨서 TV홈쇼핑 '갑질'을 봐주는가
▲ 한겨레 = 공무원연금 개혁, '타협' 의미 살려 '실천' 힘써야 /최루액과 차벽으로 대화 거부한 '불통 정부'/인종문제 심각성 재확인한 미국 '볼티모어 사태'
▲ 한국일보 = 외교 고립 타개할 비전과 전략구축 시급하다 /청와대까지 '월권' 지적한 공무원연금 개혁안 /수출 성장세마저 꺾이면 경제회복 답 없다
▲ 매일경제 = 朴대통령 업무복귀 총리 지명으로 시작해야 /더 큰 불씨만 남긴 '졸속' 공무원연금 개혁 /건강식품 불안감 없애야 국내외 시장 지킨다
▲ 한국경제 = 노무현 정부만도 못한 박근혜 정부의 공적연금 개혁 /볼보 인수해 살려낸 중국의 선진국 추격전략
조선일보는 ‘공무원연금 ‘改革’한다더니 국민연금까지 ‘改惡’한 여야’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국회 공무원연금 특별위원회가 2일 공무원들이 내는 연금 보험료를 지금보다 더 올리고, 받는 연금액은 덜 받도록 하는 여야 합의 개혁안을 통과시켰다. 여야는 이와 함께 국민연금액을 현재는 2028년까지 생애 평균 소득의 40%에 맞추도록 설계돼 있는 것을 50%로 끌어올리자는 데 합의했다. 공무원연금 지원에서 절감한 돈의 일부를 국민연금에 집어넣어 지원하겠다는 것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여야가 합의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애초 기대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어서 ‘개혁’이라는 말을 붙이기가 곤란한 내용이다”며 “합의안대로 시행되면 앞으로 70년간 1980조원이었던 공무원연금 재정 지원 부담이 330조원 정도 줄어든다. 국민은 나머지 1650조원을 매년 평균 23조원씩 국민 세금으로 지원해줘야 한다. 5년 후나 10년 후 공무원연금을 고치지 않으면 큰일 난다며 똑같은 소동을 또다시 겪을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다.
조선은 “공무원연금을 논의하면서 엉뚱하게 국민연금 지급액을 늘리는 내용을 끼워넣은 것은 더 황당한 일이다. 여태껏 공무원연금을 놓고 엎치락뒤치락했던 것은 공무원연금 적자(赤字) 보전을 위해 들어가는 국민 세금을 어떻게든 줄여보자는 취지였다. 그런데 국회는 세금 부담을 쥐꼬리만큼 줄여놓고는 거기에 새로운 형태의 국민 부담을 얹어 놓고 말았다”라고 비판했다.
중앙일보는 ‘국민연금 함부로 건드리면 대혼란 온다’라는 사설을 통해 “이번 합의는 지난해 2월 박근혜 대통령이 개혁에 기치를 든 이후 1년3개월 만에 마무리된 것”이라며 “여야가 60여 차례 머리를 맞대 타협했다는 점에서는 평가할 만하다. 내년에 당장 공무원연금 개혁 적자 보전에 들어가는 돈이 100억원에서 59억원으로 떨어져 나름 효과를 낼 것이다”라고 전했다.
하지만 “난데없이 실무기구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로 올리기로 못 박은 것은 명백한 잘못이다. 국민연금과 관련 없는 9명의 공무원·교수·공무원 노조원이 무슨 권한으로 국민연금을 맘대로 하려는지 알 길이 없다”면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조정은 공무원연금 개혁보다 더 힘든 작업이다. 공무원연금은 100만 명에 불과하지만 국민연금은 2130만 명이 가입자다”고 비판했다.
중앙은 또 “연금을 더 주려면 보험료를 두 배로 올려야 한다. 지금 같은 경제난에 가능하겠는가. 20, 30대의 큰 반발을 살 것이고 저소득층의 연금 기피를 심화시킬 게 뻔하다”면서 “이번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향후 70년 동안 333조원의 재절감하지만 소득대체율을 올리려면 1669조원이 필요하다. 배보다 배꼽이 훨씬 크다”고 지적했다.
한국일보 역시 ‘청와대까지 ‘월권’ 지적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이란 사설에서 “여야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높이면 국민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당장의 정치적 이해로만 접근해 타협했다. 공무원연금개혁으로 덜어지는 재원은 남는 돈이 아니라 빚이 줄어든 것”라고 우려했다.
매일경제는 ‘더 큰 불씨만 남긴 `졸속` 공무원연금 개혁’이란 사설에서 “보험료 인상은 전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고 한 해 세수 펑크가 10조원씩 나는 마당에 추가 재정 투입은 불가능하다”고 꼬집으며 “여야는 애꿎은 국민연금에 화근(禍根)을 만들지 말고 공무원연금법 개정안과 2년 이상 국회에 묶여 있는 각종 경제활성화법 처리에 집중하라”고 주장했다.
기사제공 논객닷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