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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이 북한의 위협과 관련해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체계의 한반도 배치를 공개적으로 언급해 파장이 일고 있다.
케리 장관은 1박2일에 걸친 방한 일정의 마지막 순서로 18일 서울 용산 미군기지를 찾아 “우리는 (북한이 야기할) 모든 결과에 대비해야 한다”고 전제한 뒤 “이것이 우리가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를 비롯, 다른 수단들에 대해 이야기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논란이 일자 한국 외교부와 서울의 미국 대사관이 총출동해 “사드 문제는 한·미 외교장관회담에서 전혀 논의되지 않았다”며 케리 발언을 주워담느라 한바탕 소동을 벌였다.
지난 1년여 사드 문제만 나오면 똑같은 일이 되풀이됐다. 미국 측이 주기적으로 사드를 꺼내면 한국 정부는 펄쩍 뛰면서 ‘사드와 관련한 (미국의) 요청도, 협의도, 결정도 없었다’는 이른바 ‘3노(no)’ 입장을 내세웠다.
주요 신문들은 사설을 통해 “사드 배치를 하자는 건지, 말자는 건지 마냥 쉬쉬하는 통에 국민들의 혼란만 커지고 있다”며 “미국의 돌출 발언이 계속되고, 한국 정부는 무소신·무대책으로 일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1개 포대당 2조원의 비용이 드는 사드가 과연 필요한 것인지, 미사일 방어 효과는 검증된 것인지 공론화해 제대로 따져볼 필요가 있다”며 “미국, 중국의 눈치를 보기 앞서 우리가 명확한 방침을 세우고 주체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요 신문 20일자 사설>
▲ 경향신문 = "한국 교육 자화자찬 아닌 근본적 변화를" /케리 미 국무장관이 사드 거론한 이유 뭔가 /검찰ㆍ법원, 강기훈씨의 사과 요구에 응답하라
▲ 국민일보 = 열정페이나 실적만 앞세운 청년인턴제는 퇴출돼야 /사전규제 최소화와 사후제재 강화가 핀테크 키운다 /국회 특수활동비도 세금에서 나오는 것이거늘
▲ 동아일보 = 케리의 사드 작심발언에 "3NO" 반복하는 정부 무책임하다 /개성 찾는 반기문 총장, 미얀마式 개방 北서도 끌어낼까 /정의화 국회의장, 의원 정무특보 조속히 정리하라
▲ 서울신문 = 한ㆍ미, 사드 군불만 때지 말고 실상 제대로 알려라 /국회 상임위원장 직책수당 없애는 건 어떤가 /군대보다 더한 어느 초등학교의 서열문화
▲ 세계일보 = 세계교육포럼, 우리 교육 문제 돌아보는 계기로 /정무수석 교체를 연금개혁 돌파구로 삼으려면 /쌈짓돈 쓰듯 한 국회 특수활동비 확 뜯어고쳐야
▲ 조선일보 = "물류ㆍ에너지 血脈 뚫어 통일 한반도 시대 대비해야" /美 돌출 발언과 한국의 무소신이 사드 혼란 키우고 있다 /국회는 상습적인 公金 횡령 집단인가
▲ 중앙일보 = 사드에 관한 미국의 확실한 입장은 뭔가 /제조강국 지향하는 인도, 기회의 땅으로 활용해야 /남북관계 물꼬 틔울 반 총장의 개성공단 방문
▲ 한겨레 = 케리 국무장관의 '사드 압박'에 분명히 답해야 /연금협상에 찬물 끼얹은 정무수석 사퇴 /극우 논객들에게 '국민 소통' 맡기다니
▲ 한국일보 = 정무수석 전격 경질, 靑 경직성이 가장 큰 문제다 /증시 가격제한 폭 확대, 시장 안정장치 보강해야 /국회 특수활동비가 의원 주머니 돈인가
▲ 매일경제 = 반기문 총장 개성공단 방문 남북대화 물꼬 트길 /은행창구 안가고 계좌개설 안전장치 크게 높여야 /눈먼 돈 된 국회 특수활동비 당장 폐지하라
▲ 한국경제 = 공무원 10만명 줄이는 英 캐머런 정부의 진짜 개혁 /임금 인상률이 8%대라니…경제위기 또 온다는 징조다 /데이터 중심 요금제 확산이 단통법 덕분이라니…
조선일보는 ‘美 돌출 발언과 한국의 무소신이 사드 혼란 키우고 있다’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최근 방한한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이 18일 사드의 필요성을 공개 언급했다. 그러자 이날 밤부터 다음 날 오전까지 한국 외교부와 서울의 미국 대사관이 총출동해 ‘사드 문제는 한·미 외교장관회담에서 전혀 논의되지 않았다’며 케리 발언을 주워담느라 한바탕 소동을 벌였다”고 전했다.
이어 “지난 1년여 사드 문제만 나오면 똑같은 일이 되풀이됐다. 미국 측이 주기적으로 이 문제를 제기하면 한국 정부는 펄쩍 뛰면서 ‘사드와 관련한 (미국의) 요청도, 협의도, 결정도 없었다’는 이른바 ‘3 노(no)’ 입장을 내세웠다. 미국 측에서도 말하는 사람에 따라 뉘앙스와 강조점이 제각각이다. 커티스 스캐퍼로티 주한미군 사령관은 ‘한미 양국이 사드 문제를 검토 중’이라고 말한 반면,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은 ‘아직 사드 배치를 논의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했다”고 지적했다.
조선은 “사드 배치 여부는 이 방어 체계가 북의 미사일 위협을 막는 데 도움이 되는지, ‘비용 대비 효용’이라는 측면에서 적정한지 등 군사적·과학적 고려가 우선돼야 한다. 한국군이 사드를 들여올 경우 1개 포대당 구입에 2조원 가까운 비용과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 및 킬체인과의 연관성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돼야 한다”면서 “지금처럼 미국의 돌출발언과 한국의 무소신·무대책이 반복되면 내부적으로 혼란과 불신만 키우게 된다”고 비판했다.
중앙일보는 ‘사드에 관한 미국의 확실한 입장은 뭔가’라는 사설을 통해 “주한 미군사령관이 사드의 한국 배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시작된 사드 논란은 한국 사회에 뜨거운 논쟁을 촉발하며 한·미 관계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미 정부와 군 관계자가 공론화를 시도하면 한국 정부가 소방수로 나서는 패턴이 반복돼 왔으나 케리 장관의 느닷없는 발언으로 다시 논란이 재점화되면서 도대체 미국의 진의가 뭐냐는 불만이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중앙은 “사드 문제는 대북 억지의 효용성을 따져 우리가 주체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할 문제다. 미국이나 중국의 눈치를 보며 끌려다닐 문제가 아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그런 판단을 할 실력을 과연 이 정부가 갖추고 있느냐일 것이다”라고 일침했다.
동아일보는 ‘케리의 사드 작심발언에 “3NO” 반복하는 정부 무책임하다’는 사설에서 “케리 장관의 사드 발언은 한반도 배치를 염두해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정부가 사드에 관해 어떤 요청도, 협의도, 결정도 없다며 ‘3NO’만 되뇌니 국민은 불안하고 답답하다. 사드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생존 문제다. 정부는 이제라도 한미 간 사드 논의의 실상을 솔직하게 공개하고 대응 방침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겨레는 ‘케리 국무장관의 ‘사드 압박’에 분명히 답해야’라는 사설에서 “논란이 되풀이되는 것은 정부의 모호한 태도 탓이 크다. 정부 안에는 ‘비용을 분담하는 게 아니라면 사드를 배치해서 나쁠 게 있느냐’는 이들이 상당수 있다. 정부는 미국만 쳐다보는 비주체적 태도에서 벗어나 명확한 모습을 보여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기사제공 논객닷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