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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지사나 이 전 총리 모두 핵심 증인에 대한 회유와 허위진술 강요 의혹이 불거졌지만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아 ‘봐주기 수사’라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의 사법처리 방침은 앞으로 ‘성완종 리스트’ 인물에 대한 수사 강도를 가늠할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이 쏠렸다. 홍 지사와 이 전 총리는 증거와 증인, 진술이 상대적으로 풍부하고 증거 인멸 정황도 뚜렷하다. 그럼에도 ‘불구속’으로 결론나면서 나머지 정권 핵심 인사들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 회의감이 커지고 있다.
주요 신문들은 사설을 통해 “보통 일반적인 수사에서 ‘증거인멸 우려’는 구속수사 사유인데도 불구속에 그친 것은 아쉽다”고 지적했다.
이어 “증거가 풍부한 두 사람의 기소를 두고도 검찰이 고심하는걸 보면 권력의 핵심을 겨냥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성완종 리스트’ 수사가 사실상 종결 수순을 밟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주요 신문 21일자 사설>
▲ 경향신문 = 검찰, 성완종 리스트 수사 한계 자인한 건가 /실망스러운 북한의 반기문 총장 방북 취소 /전기 남아도는데 발전소 자꾸 지어서야
▲ 국민일보 = 반 총장도 뿌리친 北… 한반도 불안정성 확대되나 /친노 패권주의 청산 나서야 내분 수습될 것 /사회적 신뢰 틀 마련 못하면 3%대 성장 어렵다
▲ 동아일보 = 반기문 퇴박한 北 김정은의 변덕, 남북관계 상수로 봐야 /'뛰는 일본, 기는 한국' 걱정한 최경환은 얼마나 뛰었나 /이완구 홍준표 기소로 '성완종 리스트' 수사 끝낼 참인가
▲ 서울신문 = 반기문 개성공단行 막아 국제 고립 자초한 北 /檢, 이완구ㆍ홍준표 불구속 기소로 대충 끝내려는가 /'분 바르는 여학생' 탈락시키라 했다면 큰 문제다
▲ 세계일보 = 반 총장 방북 거부하고 대화 기회 걷어찬 北 /인도 총리에게 몰려간 우리 기업인 행렬을 보라 /사드, 군불때기식 아니라 질서있게 논의해야
▲ 조선일보 = 아베는 경기 회복 성공했는데 우리는 成長이 추락하니 /北 하루 만에 潘 총장 訪北 취소, 김정은 주변 심상치 않다 /'한명숙 재판' 18개월 질질 끌다 고발당한 대법원
▲ 중앙일보 = 강성노조 선배들이 파업 중단 외치는 까닭은 /반 총장 방북 무산에도 대화는 계속돼야 /탄소배출권 거래제, 환경 이전에 경제도 생각하자
▲ 한겨레 = 반기문 방북 돌연 취소시킨 북한의 '이상 행태' /'박용성표 중앙대'의 총체적 파탄 /개발이익 독식하겠다는 강남구의 탐욕
▲ 한국일보 = 여야 합의 살려 공무원연금 개혁 결실 맺도록 /이번엔 특조위 시한 논란, 순리대로 가면 안 되나 /한반도 불안정성 재확인시킨 반 총장 방북 무산
▲ 매일경제 = '기어가는 한국' 안되려면 구조개혁 서둘러라 /사드, 모호한 띄우기 그만하고 美 공식입장 내놔라 /돌연 潘총장 방북 불허한 北 누가 신뢰하겠나
▲ 한국경제 = 문형표 사퇴 카드라니, 야당 요구 정말 지나치다 /재할당 시비까지 나온 배출권 거래제의 문제점 /일본서 되는 기업구조조정 '원샷법'이 왜 우리는 안 되나
동아일보는 ‘이완구 홍준표 기소로 ‘성완종 리스트’ 수사 끝낼 참인가’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검찰이 20일 ‘성완종 리스트’에 오른 8명 중 이완구 전 총리와 홍준표 경남지사를 불구속 기소키로 했다. 홍 지사와 이 전 총리가 각각 1억원과 3000만원을 받은 시점과 장소도 공소장에는 특정하지 않을 방침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두 사람 모두 증인을 회유하는 과정에 개입한 증거는 나오지 않았다고 한다. 두 사람의 기소 시점을 놓고 검찰이 고심을 거듭하는 걸 보면 ‘성완종 리스트’ 수사가 사실상 종결 수순을 밟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검찰이 리스트 속의 나머지 6명과 성완종 경남그룹 회장 특별사면 의혹 등에 대해 계속 수사하겠다고 밝혔지만 수사의 단서가 많지 않아 맥 빠진 분위기다”라고 덧붙였다.
동아는 “수사팀은 성 회장이 숨진 상태에서 이 전 총리와 홍 지사를 기소하는 것만 해도 상당한 성과라고 여기는 모양이다. 그러나 야당은 성완종 게이트의 핵심을 불법 대선자금 의혹으로 규정하고 있다. 연루된 사람들이 모두 ‘친박 실세’이기 때문에 수사가 머뭇거리면 ‘정치 검찰’이란 비판이 쏟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신문은 ‘檢, 이완구·홍준표 불구속 기소로 대충 끝내려는가’라는 사설을 통해 “검찰은 홍 지사와 이 전 총리를 불구속 기소하면서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 수수한 금액이 2억원 이내일 경우 불구속으로 기소하는 가이드라인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또한 “홍 지사나 이 전 총리 모두 핵심 증인에 대한 회유와 허위진술 강요 의혹이 불거졌지만 검찰 수사는 소극적이어서, ‘봐주기’ 의혹도 적지 않다. 두 사람 모두 사건 초기부터 측근들을 동원해 성 전 회장 주변을 탐문하고 입을 맞추려 했다는 것이 검찰 수사에서도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서울은 “일반적인 형사사건에서 피의자의 회유와 허위진술 강요가 있었다면 구속 사유임에도 불구하고 홍 지사와 이 전 총리는 불구속 기소되고 성 전 회장의 측근인 박준호 전 경남기업 상무와 이용기 전 비서실장은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됐다. 박 전 상무 등은 불법 자금을 조성하거나 전달한 주체가 아니라 성 전 회장의 지시에 따른 임직원이다. 정작 돈을 받은 쪽은 불구속으로 수사하겠다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우려했다.
경향신문은 ‘검찰, 성완종 리스트 수사 한계 자인한 건가’라는 사설에서 “홍 지사와 이 전 총리는 증거와 증인, 진술이 상대적으로 풍부하고 증거 인멸 정황도 뚜렷하다. 그럼에도 ‘불구속 처리’로 맥없는 결론이 내려졌다. 이런 식이라면 전·현직 청와대 비서실장 등 정권 핵심 인사들에 대한 수사가 과연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 회의가 커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경향은 “검찰 앞에는 이제 ‘성완종 리스트’에 오른 나머지 6명의 의혹이 놓여 있다.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 서병수 부산시장, 유정복 인천시장은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 캠프에서 조직·자금을 다루는 핵심 직책을 맡았다. 그럼에도 검찰은 대선자금 수사에 쭈뼛거리는 눈치다. ‘살아 있는 권력’의 눈치를 보고 수사를 계속 머뭇거리고 회피할 경우 검찰 불신만 키우게 될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기사제공 논객닷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