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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노인회가 현행 65세인 노인 연령 기준을 70세 이상으로 올리자고 제안하고 나섰다. 노인회는 이달 초 이사회에서 이 안건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연령을 올리면 기초연금, 지하철 무료 승차, 장기요양보험 등 혜택을 더 늦게 받게 된다. 노인에게 불리한 연령 상향을 스스로 공론화했다는 점은 높이 평가받을만 하다.
그동안 고령화를 슬기롭게 지나가기 위해 노인 연령 상향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종종 제기됐다. 노인의 신체연령이 예전보다 7년 정도 좋아진 점도 이런 주장을 뒷받침했다. 하지만 노인 반발을 우려해 누구도 이 문제를 공개적으로 꺼내지 못했다. 그런 마당에 당사자가 양보 카드를 꺼냄으로써 논의의 물꼬를 트게 됐다.
주요 신문들은 사설을 통해 “과거엔 60세 환갑이면 노인 대접을 받았지만 지금은 70세가 돼도 노인으로 분류되는 것에 거부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다”며 “노인 연령 상향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이어 “현재 노인으로 분류되는 ‘65세 이상’ 인구는 640만명이지만 2040년이면 1600만명을 넘어 국가 재정이 견딜 수 없게 된다”며 “노인의 전직 훈련과 고령자 적합 일자리를 늘리는 등 복지 제도의 틀을 새로 짜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요 신문 27일자 사설>
▲ 경향신문 = 4대강도 모자라 '5대강 사업'까지 벌이나 /황교안 후보자 도덕성 의혹 철저히 검증해야 /스포츠를 존폐의 위기로 내모는 승부조작
▲ 국민일보 = 공무원연금 개혁과 함께 국민연금 개선도 기대한다 /아베 총리, 일본 국내외 역사학자들의 고언 새겨야 /현역 프로농구 감독의 승부조작 의혹 철저히 밝혀라
▲ 동아일보 = 글로벌 경쟁력 과제 안고 닻 올리는 '이재용 삼성' /또 발목 잡는 野, 앞으로 '혁신' 얘기는 꺼내지도 말라 /확산일로의 가짜 백수오 파문, 식약처 책임 크다
▲ 서울신문 = 황교안 총리 후보자 검증 백지상태에서 시작해야 /노인 연령 기준 단계적으로 높여야 한다 /룰 대신 돈 택한 프로농구 감독의 승부조작 더 없나
▲ 세계일보 = '노인연령 상향' 공론화 첫발 뗀 대한노인회 /통신요금 인가제, 뜸 들이지 말고 속히 폐지해야 /野, '연계' 악습도 못 고치면서 무슨 혁신인가
▲ 조선일보 = 老人會의 '노인 연령 기준 상향 제안' 살려나가야 한다 /정청래 막말에 어정쩡한 징계 /메르스 감염자가 自請한 '격리' 거부한 질병관리본부
▲ 중앙일보 = 대한노인회의 노인 연령 상향 제안을 지지한다 /아베, 자국 역사학계의 위안부 자성론을 들어라 /불법 성형 브로커가 의료 한류 다 죽인다
▲ 한겨레 = 심각한 종교 편향만으로도 총리 자격 없다 /'사회적 책임'과 함께해야 할 삼성의 후계작업 /프로스포츠 존립 흔드는 승부조작
▲ 한국일보 = 공무원연금 개혁과 文 복지 해임 연계 옹색하다 /또 프로농구 승부조작, 이번에야말로 특단 대책을 /
▲ 매일경제 = 해외펀드 稅차별 없애 환율 안정ㆍ투자 확대 이뤄야 /2019년 고령화發 집값 충격 온다는 KDI의 경고 /식약처 백수오 전수조사했다더니 뭘 밝혔나
▲ 한국경제 = '눈먼 돈', 묻지마 예산…나라 곳간이 줄줄 샌다 /'국민연금 물타기'로 안되니 문형표 사퇴 끌어들이나 /첨단기술 인력시장에 나도는 심상찮은 소문들
조선일보는 ‘老人會의 '노인 연령 기준 상향 제안' 살려나가야 한다’는 제목의 사설에서 “대한노인회가 현행 65세로 돼 있는 노인 연령 기준을 70세 또는 그 이상으로 올리는 문제를 공론화하자고 제안하고 나섰다. 4년마다 1세씩 20년에 걸쳐 또는 2년에 1세씩 10년 동안 단계적으로 70세로 조정하는 방안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노인 기준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올리게 되면 65~69세 연령대(2014년 202만명)는 매달 10만~20만원씩 받는 기초연금을 못 받게 되고 장기요양보험, 지하철·전철 무료 승차, 고궁·박물관 무료 또는 할인 혜택에서 제외되게 된다”고 설명했다.
조선은 “과거엔 60세 환갑이면 노인 대접을 받았지만 지금은 70세가 돼도 노인으로 분류되는 것에 거부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다. 노인층을 상대로 한 설문에서 ‘70세는 넘어야 노인’이라는 대답이 1994년엔 30%였지만 2014년엔 78%를 넘었다”고 전했다.
또한 “현재 노인으로 분류되는 ‘65세 이상’ 인구가 640만명이지만 2040년이면 1600만명을 넘게 된다. 복지 의존 인구가 이렇게 늘어나면 국가 재정이 견뎌낼 수가 없다.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한 고령층도 일단 노인으로 분류되면 스스로가 위축돼 생산적 기여를 하기 어렵게 된다. 대한노인회에서 복지 재정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나라 걱정에서 먼저 말을 꺼내준 것은 고마운 일이다”라고 강조했다.
중앙일보는 ‘대한노인회의 노인 연령 상향 제안을 지지한다’는 사설을 통해 “노인에게 불리한 연령 상향을 스스로 공론화한 점은 높이 평가받을만하다”고 말했다.
중앙은 “그동안 고령화를 슬기롭게 지나가기 위해 노인 연령 상향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간헐적으로 제기됐다. 노인의 신체연령이 종전보다 7년 정도 좋아진 점도 이런 주장을 뒷받침했다. 하지만 어느 누구도 공개적으로 이 문제를 꺼내지 못했다. 노인 반발 때문이다. 그런 마당에 당사자가 양보 카드를 꺼냄으로써 논의의 물꼬를 틀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면 단계적으로 가야 한다. 기초수급자 기준을 완화해 빈곤 노인을 더 끌어안고 기초연금을 개혁해 저소득 노인에게 가는 몫을 늘려야 한다. 노인의 전직 훈련과 고령자 적합 일자리를 늘리고 오래 일할 수 있게 세제·사회보험 등을 개편해야 한다. 복지 제도의 틀을 다시 짜야 한다는 뜻이다. 보건복지부를 포함해 모든 정부 부처가 매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일보는 ‘사회적 양보의 전범 보인 대한노인회의 결단’라는 사설에서 “저간의 사정이 어떻든 대한노인회가 이 문제를 화두로 꺼낸 것은 계층간 화합을 위해 기득권을 포기하겠다는 상징적 의미가 있다. 대한노인회는 노인 연령조정 논란이 제기될 때마다 반대 입장을 펴왔으나, 이번 결정으로 당국자와 전문가들이 허심탄회한 토론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기사제공 논객닷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