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이 29일 새벽 마침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새누리당이 지난해 10월 개혁안을 발의한 지 7개월, 여야 협상으로 지난해말 연금 개혁 특별위원회와 대타협기구가 만들어진 지 5개월 만이다.

이에 따라 향후 70년 간 연금적자를 메우는 돈이 333조원 가량 줄게 됐다. 공무원이 부담하는 돈은 5년에 걸쳐 월급의 7%에서 9%로 올라가고, 퇴직 후 받는 연금 지급률은 단계적으로 1.9%에서 1.7%로 낮아진다.

주요 신문들은 사설을 통해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난제를 처리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적지 않다”면서도 “개혁 수준은 국민 기대에 못미쳤고 여야가 협상 과정에서 보여준 이전투구는 후진정치의 민낯을 드러냈다”고 평가했다.

조선일보는 “맹탕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놓고 새누리당은 갈팡질팡, 새정치연합은 무책임했다”고 지적했다.

서울신문은 “공무원연금 협상은 후진정치를 그대로 드러냈다”며 “하는 일도 없고, 잇속 챙기기에만 여념이 없는 여야를 보면 짜증난다”고 비판했다.

한국일보는 “공무원연금 개혁 통과는 미흡하지만, 대타협 의미는 크다”고 평가했다.

<주요 신문 29일자 사설>

▲ 경향신문 = 국제사회 규범 외면한 '교원노조법 합헌' 결정 / 구멍 뚫린 방역체계, 허둥대는 보건당국 / 시민의 힘 일깨운 경남도 무상급식 중단 소동
▲ 국민일보 = 전교조 헌재 결정 수용해 법외노조 논란 벗어야 / 북, 주민 태반이 영양부족인데도 핵 놀음만 할 텐가 / 뒷북 질병관리본부에 메르스 방역 맡길 수 있겠나
▲ 동아일보 = 새정연, 발목 잡기도 모자라 '입법 독재'까지 할 참인가 / 헌재에서 두 번 퇴짜 맞은 전교조, 이젠 법 지키라 / 사이비 언론 키운 네이버-다음 뒤늦게 책임 떠넘기나
▲ 서울신문 = 후진정치 드러낸 공무원연금 개혁 법안 처리 협상 / 임금피크제 노사합의 노력 선행돼야 / 네이버와 다음카카오의 사이비 언론 퇴치 협력
▲ 세계일보 = 전교조, 헌재 결정도 불복할 텐가 / 국가경쟁력 제자리 맴돌 수밖에 없는 이유 / 포털업계 새 정책, 온라인 뉴스 시장 자정 계기로
▲ 조선일보 = 맹탕 공무원연금 개혁안 놓고 與는 갈팡질팡 野는 무책임 / 노동계, 청년 실업 해결 위해 임금피크제 받아들일 때 / 美軍 훈련용 생물 무기 반입, 우리 정부도 알 건 알아야
▲ 중앙일보 = 의견 수렴 거쳐 임금피크제 도입해야 / 전교조, 법 존중하고 교사 본연의 자세 찾아라 / 질병관리본부의 허술한 대응이 메르스 공포 키웠다
▲ 한겨레 = 헌법과 현실 외면한 '교원노조법 합헌' 헌재 결정 / '성완종 대선자금'엔 눈감는 검찰의 '수사 태업' / 노사 불신만 키우는 임금피크제 강행
▲ 한국일보 = 공무원연금 개혁 통과, 미흡하나 대타협 의미 크다 / 합헌 결정 관계없이 교원노조법 개정 나설 때 / 동의 없는 임금피크제 추진, 노동계와 대화 먼저
▲ 매일경제 = 정부주도 '취업규칙 변경' 노동계도 수용하라 / 투자자 보호책임 더 엄히 물은 대법원 ELS 판결 / 네이버ㆍ다음 사이비언론 정리계획 정부도 거들어야
▲ 한국경제 = 한국은행은 돈 찍어 공기업 출자 계속할 건가 / 임금피크제, 지침 아닌 법으로 만들어라 / 제4이통 설립 잘한 일, 요금인가制도 깨끗이 폐지하라

조선일보는 ‘맹탕 공무원연금 개혁안 놓고 與는 갈팡질팡 野는 무책임’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국회가 5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28일 본회의를 열어 공무원연금 개편안 통과를 시도하다가 거듭된 진통 끝에 29일 새벽이 되어서야 최종 처리했다. 이 과정에서 여야와 청와대가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이라는 전혀 다른 문제로 마지막 순간까지 다퉜다”고 전했다.

이어 “공무원연금 개편 내용은 이미 한달 전 확정됐던 것이다. 나이 든 공무원들의 기득권을 그대로 유지한 데다 6년 후면 세금으로 채워넣어야 하는 적자 규모가 현재 수준으로 다시 올라가는 내용에 대해 이걸 개혁이라고 할 수 있느냐는 국민들의 비판이 빗발쳤다. 그러나 이날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요구하는 야당과 갈팡질팡하는 여당이 우왕좌왕을 거듭했다”고 지적했다.

조선은 “새정치연합은 공무원연금 개편안 처리에만 매달리는 정부와 새누리당의 입장을 이용해 이것저것 다른 조건을 연계하는 행태를 거듭했다. ‘볼모 정치’ ‘인질 정치’라 해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여당은 하루종일 줏대 없이 오락가락했다. 야당과 합의했다가 청와대가 안 된다고 하면 손바닥 뒤집듯 하는 이런 당을 집권당이라고 할 수 있을지조차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서울신문 역시 ‘후진정치 드러낸 공무원연금 개혁 법안 처리 협상’이란 사설을 통해 “여야의 협상 과정은 우리 정치의 후진적인 현주소를 그대로 보여 줬다”고 지적했다. 

서울은 “약속과 합의를 헌신짝처럼 내팽개치고 결렬과 파행을 거듭해 국민들에게 큰 실망감을 안겨 줬다. 여당인 새누리당은 정치력에 한계를 드러냈고, 제1야당인 새정치연합은 명분 없는 연계 전략으로 국민적 비판을 자초했다. 이런 여야에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지 한심할 따름이다”라고 일침했다.

한국일보는 ‘공무원연금 개혁 통과, 미흡하나 대타협 의미 크다’는 사설에서 “기대했던 개혁 수준이 공무원들의 저항에 부딪혀 반쪽 개혁에 그쳤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그러나 여야 정치권과 공무원연금가입자, 시민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한 국민대타협기구와 그 실무기구에서 대화와 양보로 합의가 이뤄졌다는 점은 평가할 만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