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가 황교안을 덮었다?
메르스가 황교안을 덮었다?
  • 박형재 기자 (news34567@the-pr.co.kr)
  • 승인 2015.06.09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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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솎아보기] 총리 인사청문회 시작부터 부실자료·병역면제 논란

황교안 인사청문회가 8일부터 사흘간 일정으로 시작된 가운데 부실 청문회 논란이 일고 있다. 가뜩이나 국민의 눈과 귀가 메르스에 쏠린 상황에서 검증에 필요한 핵심 자료들이 누락됐기 때문이다.

야당은 이날 황 후보자에게 제기된 병역 면제와 변호사 시절 ‘전관예우’, 변칙 사건 수임을 통한 변호사법 위반, 증여세 탈루 등 여러 의혹들에 대해 파상 공세를 펼쳤지만 속 시원한 답변을 이끌어내지 못했다.

무엇보다 주요 자료들이 대부분 확보되지 않아 송곳 검증은 어렵다는 지적이다. 황 후보자는 의원들이 요구한 자료 817건 가운데 519건만 국회에 제출했다. 특히 인사청문회 최대 쟁점인 변호사 시절의 전관예우 및 병역면제 의혹과 관련된 결정적 자료들을 제출하지 않고 있다.

주요 신문들은 사설을 통해 “인사청문회는 공직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 도덕성 등을 검증하는 장으로 철저한 검증을 하려면 충분한 자료가 뒷받침돼야 한다”며 “황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무산시킬 의도가 아니라면 자료를 떳떳히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야당은 흡집내기 대신 능력과 자질 검증에 주력하고, 황 후보자 역시 거론된 의혹들을 적당히 얼버무리지 말고 정직하게 국민들에게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 8일 국회에서 열린 ‘황교안 인사청문회’에서 황 후보자가 질의에 답변하던 중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뉴시스

<주요 신문 9일자 사설>

▲ 경향신문 = 국제사회가 주시하는 '한국형 메르스' /메르스 2차 유행 삼성서울병원 미스터리 밝혀야 /이 와중에 '대선자금 면죄부' 줄 생각 마라
▲ 국민일보 = 정보 공유와 민관 협력만이 메르스 확산 막는다 /SK하이닉스式 상생협력 임금공유 두루 확산돼야 /자료 제출 않는 것도 문제지만 '묻지마 반대'도 안 돼
▲ 동아일보 = 박 대통령, 메르스 진압하고 방미하라 /황 총리후보자, 청문회서 밝히겠다는 다짐 빈말이었나 /일본 성장률 밑돈 한국, 환율-기업정책 재검토할 때다
▲ 서울신문 = 朴대통령 메르스 조기차단에 보다 더 관심 쏟아야 /SK하이닉스 상생 노력 다른 대기업도 본받아야 /국민 눈높이에 못 미치는 황 총리 후보자 청문회
▲ 세계일보 = 청와대가 메르스 대응의 중심에 서야 /'국제 골칫거리' 지탄까지 받는 한심한 방역 실태/기업 상생에 희망의 불 밝힌 SK
▲ 조선일보 = 메르스, 의료 기관들 더 분발하고 국민은 의료인 격려해야 /격리 대상자 추적에 뚫린 구멍부터 틀어막을 때 /정규직 양보로 비정규직들 숨통 터준 하이닉스 勞使
▲ 중앙일보 = 환자 발생 6일 만에야 첫 대면보고 받은 대통령 /정부, 여야와 협의해 지속 가능한 남북관계 원칙 내놓길 /아베, '사죄' 하라는 일본 지식인 요구 들어라
▲ 한겨레 = 전문가에게 전권 준다고 '사령탑 부재' 해결될까 /'얼렁뚱땅 청문회'로 총리 인준할 셈인가 /원전 2기 추가건설 계획 문제 많다
▲ 한국일보 = 이번 주 3, 4차 감염 차단에 정부역량 총 투입을 /메르스 위기 속 한미정상회담, 연기 명분 충분하다 /국회서 난타당한 文 복지, 책임질 자세 보여야
▲ 매일경제 = 메르스 '과잉공포' 이기는 한국의 저력 보여주자 /SK하이닉스ㆍ협력사 임금인상 공유 널리 확산돼야 /향후 원전 13기 원활한 건설에 電力 미래 달렸다
▲ 한국경제 = 일본 뜨고, 중국 가라앉고…동북아 경제지도 바뀐다/정말 해도 너무한 현대차 노조

국민일보는 ‘자료 제출 않는 것도 문제지만 ‘묻지마 반대’도 안 돼’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사흘간의 일정으로 8일 시작된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첫날 국회 인사청문회는 매끄럽지 못했다. 여야가 황 후보자의 자료 제출 문제로 옥신각신하는 통에 정작 청문회의 본령인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어 “인사청문회는 공직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 도덕성 등을 검증하는 장으로 철저한 검증을 하려면 충분한 자료가 뒷받침돼야 한다. 그런데 황 후보자는 의원들이 요구한 자료 817건 가운데 519건만 국회에 제출했다. 특히 인사청문회 최대 쟁점인 변호사 시절의 전관예우 및 병역면제 의혹과 관련된 결정적 자료들을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은 “그중에는 여야 합의로 요구한 자료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 인사청문회를 무산시키려는 의도가 아니라면 이럴 까닭이 없다. 황 후보자는 2013년 법무장관 후보자 청문회 때도 변호사법 위반(비밀누설 금지)을 이유로 수임 내역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었다. 이후 국회는 이렇게 하지 못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해 이른바 ‘황교안법’을 만들었는데도 황 후보자는 여전히 변호사 시절 수임한 19건의 자료 공개를 꺼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겨레는 ‘‘얼렁뚱땅 청문회’로 총리 인준할 셈인가’라는 사설을 통해 “황교안 인사청문회는 예상대로 맥빠진 공방만이 오간 부실 청문회였다. 검증에 필요한 자료가 대부분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오직 황 후보자의 답변만 듣다 보니 답답하기 짝이 없었다. 황 후보자가 교묘한 발언으로 의혹을 피해 가도, 불성실한 답변으로 진실을 은폐해도 추궁할 자료가 없으니 검증 작업이 제대로 이뤄질 리가 없다”고 전했다.

한겨레는 “병역 기피 의혹 문제는 대표적이다. 황 후보자는 병역 면제 당시 ‘특혜가 없었다’고 말했지만 이를 입증할 어떤 자료도 내놓지 못했다. 지난 10년간 황 후보자와 같은 두드러기 증상으로 병역 면제 판정을 받은 사람은 불과 네명에 불과하다. 변호사 시절의 전관예우 문제도 마찬가지다. 그가 변호사 시절 수임한 19건에 대해서는 법조윤리위원회가 수임 내역을 삭제한 상태에서 보냈다”고 지적했다.

또한 “황교안 인사청문회는 10일까지 진행될 예정이지만, 지금 상황으로 볼 때 지루한 말씨름만 계속하다 흐지부지 끝나고 말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메르스 사태로 청문회 자체가 국민의 관심사 밖으로 벗어난 것을 기회 삼아 여당은 어물쩍 인준 절차를 마무리지으려 하고 있다. 이런 식의 얼렁뚱땅 청문회로 내각의 최고책임자를 인준하는 게 옳은지 한숨만 나올 뿐이다”라고 우려했다.

동아일보는 ‘황 총리후보자, 청문회서 밝히겠다는 다짐 빈말이었나’라는 사설에서 “황 후보자는 그동안 의혹이 제기된 사안에 대해 ‘청문회에서 모든 것을 밝히겠다’면서 적극 대응을 회피했다. 그러나 자료 문제를 놓고 다투다 하루를 허비한 어제 청문회를 보면 이런 다짐이 무색해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황 후보자 본인의 병역 면제와 장남의 군복무 생활과 관련된 자료, 아들과 딸에 대한 증여와 관련된 금융자료의 미제출, 법무법인에서 17개월간 17억원의 수임료를 받은 것, 열람이 무산된 19건의 자료 문제 등 각종 의혹이 나오고 있다. 전관예우 등에서 당당하다면 왜 분명히 밝히지 못하는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서울신문은 ‘국민 눈높이에 못 미치는 황 총리 후보자 청문회’라는 사설에서 “첫날 인사청문회는 국민들의 눈높이에 턱없이 부족했다. 야당은 능력과 자질 검증보다 흠집 내기에 주력해서는 안 될 것이다. 황 후보자 역시 거론된 의혹들을 적당히 얼버무리지 말고 정직하게 국민들에게 밝혀야 한다. 남은 이틀간의 청문회를 통해 황 후보자는 그동안 제기됐던 각종 의혹을 명쾌하게 해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사제공 논객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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