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레터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컨트롤타워 부재 문제가 심각하다. 정부가 우후죽순식으로 대책기구를 쏟아내고 있지만 지휘체계와 책임자가 불분명해 혼선이 일고 있다. 정부의 위기관리 능력 부족과 리더십 부재가 우려스럽다는 지적이다. (관련기사: ‘컨트롤타워·메시지·리더’ 부재…메르스 키웠다)
정부가 그간 가동해 온 메르스 대응 기구는 5개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끄는 ‘중앙 메르스 관리대책본부’와 ‘민관합동대응 태스크포스’,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이 이끄는 ‘범정부 메르스 대책지원본부’가 있다. 여기에 청와대 긴급대책반과 중앙안전관리위원회도 있다. 이름만으로는 어느 기구가 무슨 일을 하는지, 어디가 컨트롤타워인지 구분하기 힘들다.
국민을 이끌 리더십도, 구심점도 없다는 비판도 꾸준히 제기된다. 정부는 지금껏 국민을 안심시키지 못했다. 대통령은 이번 사태로부터 한발 물러서 있는 느낌을 줬고, 최경환 총리 대행은 국제회의에 참석하느라 일주일 가까이 외국을 다녀왔다.
주요 신문들은 사설을 통해 “지금처럼 하부 조직만 우후죽순 만들어 놓고 컨트롤타워가 없다면 배는 산으로 갈 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한국일보는 “기구가 많다 보니 기능과 역할, 권한이 중복돼 혼란스럽고 컨트롤타워도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중앙일보는 “박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고 보고·지시 체계를 일원화해 각 부처, 지자체가 방역에 행정력을 집중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요 신문 10일자 사설>
▲ 경향신문 = '메르스 컨트롤타워' 부재와 대통령의 방미/아베 총리, 무라야마·고노의 충고 새겨들어야/황교안 후보자 "청문회에서 모든 것 밝히겠다"더니
▲ 국민일보 = 메르스 물리치려면 성숙한 시민의식 전제돼야 /만시지탄 컨트롤타워 작동, 이제 기대해도 좋은가 /아베 총리 역주행 차단, 1차적으론 日시민사회의 몫
▲ 동아일보 = 한국의 막바지 메르스 전쟁, 세계가 지켜보고 있다 /이런 시민의식으로 메르스 차단할 수 있겠나/요금 떨어지는 게 싫은 이통사들의 제4이통사 반대
▲ 서울신문 = 메르스 위기관리 실패에서 교훈 얻어야 /메르스 직격탄 맞은 경제 비상대책 필요하다 /악덕 성형 브로커 놔둬서는 의료한류 물 건너간다
▲ 세계일보 = 빈틈없는 격리 조치로 메르스 확산 고리 끊어야/최악의 가뭄, 식수·전력 대책 서둘러라/황 총리 후보자 인준절차 조속히 진행하기를
▲ 조선일보 = 한국인의 위기 극복 DNA 다시 한 번 모을 때다 /이자만 겨우 갚는 惡性 가계 부채, 이대로 두면 끝내 폭발할 것
▲ 중앙일보 = 응급실 전파 막아야 메르스 잡는다 /중구난방 메르스, 아직도 컨트롤타워가 없다니…/하이닉스의 '임금 공유제', 비정규직 문제의 해법
▲ 한겨레 = 메르스 감염 추세 꺾였다고 강조할 때 아니다 /대통령 방미 일정 재검토해보길/잇따른 경제부진 신호에 타개책 서둘러야
▲ 한국일보 = 지휘탑 없이 대책기구만 난립, 무능 소리 들을 만 /이런 부실 청문회로 총리되기 부끄럽지 않나 /일본 시민들까지 나서는 아베 역사관 성토
▲ 매일경제 = 위안부 문제 해결하고 한·일 수교 50주년 맞아야 /최경환 총리대행, 메르스 컨트롤타워 확실하게 맡아라 /로봇 강대국 되려면 대기업들이 투자 더 늘려야 한다
▲ 한국경제 = 지금 韓美 정상 간에는 해결해야 할 중대 현안이 많다/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너무 빠르지 않은가 /캐나다 총리도 변명…G7의 다락같은 탄소감축 목표
한국일보는 ‘지휘탑 없이 대책기구만 난립, 무능 소리 들을 만’이란 제목의 사설에서 “메르스 초기대응에 실패한 정부가 후속 관리도 여전히 중구난방이다. 여론의 질타에 부랴부랴 만든 메르스 대책기구가 벌써 5개다. 지난달 20일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가 설치됐고, 이달 3일에는 범정부메르스대책지원본부가 출범했다. 여기에 민관합동종합대응 TF와 즉각대응팀 TF, 청와대 긴급대책반이 설치됐다”고 전했다.
이어 “이름도 유사하지만 기능에 무슨 차이가 있는지 직원들조차 제대로 모른다. 기구가 많다 보니 기능과 역할, 권한이 중복되어 오히려 혼란스럽다. 그렇다고 컨트롤타워가 명확한 것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한국은 “당연히 정부부처간 손발이 맞을 리 없는데다, 정부와 지자체는 사사건건 충돌한다. 교육부가 학교 휴교령을 검토하자 보건복지부가 발목을 잡았다. 정부의 메르스 대응능력을 믿지 못하는 일부 지자체는 독자적인 행보를 통해 환자관리에 나서고 있다”고 우려했다.
경향신문 역시 ‘‘메르스 컨트롤타워’ 부재와 대통령의 방미’라는 사설을 통해 “정부가 우후죽순식으로 대책기구들을 쏟아내면서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 어느 기구가 무슨 일을 하는지, 어디가 컨트롤타워인지 구분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이어 “컨트롤타워 논란의 발원지는 대통령과 청와대다. 국정 최고책임자가 뒤로 물러서서 책임은 정부에 떠넘긴 채 ‘중앙과 지방정부 협력이 절실하다’는 등의 말만 되뇌는 한 혼란과 논란은 종식되지 않을 것이다. 세월호 참사에 이어 또다시 대통령의 지도력이 여론의 도마에 오를 수밖에 없다. 국민의 신뢰를 되찾고 메르스를 다스리려면 대통령이 전면에 나서 내각을 지휘하고 논의하고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앙일보는 ‘중구난방 메르스, 아직도 컨트롤타워가 없다니…’라는 사설에서 “혼란을 막으려면 박 대통령은 컨트롤타워 구축을 지시해야 한다. 그 책임은 최경환 국무총리 대행에게 맡기는 것이 현재로선 적절하다. 내각을 총괄하는 총리 중심으로 보고·지시를 일원화해야 각 부처, 지자체가 방역에 행정력을 효율적으로 집중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조언했다.
조선일보는 ‘한국인의 위기 극복 DNA 다시 한 번 모을 때다’라는 사설에서 “정부는 지금껏 국민을 안심시키지 못했다. 대통령은 줄곧 이 사태로부터 한발 물러서 있는 느낌을 줬고, 최경환 총리 대행은 국제회의에 참석하느라 일주일 가까이 외국을 다녀왔다. 국민을 이끌 리더십도, 구심점도 없었다. 지금이라도 온 국민이 메르스 퇴치를 위해 다시 한 번 위기 극복의 DNA를 모아야 할 때가 왔다”고 말했다.
기사제공 논객닷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