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레터
정부가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해 민간부문의 임금피크제 도입을 본격 추진한다. 우선 316개 전체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민간에서 도입할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정부는 17일 경제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제1차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4월 노사정 대타협이 결렬된 지 두 달여 만에 다시 노동시장 구조개혁에 나선 것이다.
이번 개혁안에는 임금피크제를 비롯 △원·하청업체 상생협력 △정규·비정규직 상생촉진 △노동시장 불확실성 해소 △노사파트너십 구축 등 5대 분야 36개 과제가 담겼다.
정부는 내년부터 정년이 60세로 연장되면 청년 고용절벽이 심화될 우려가 있어 임금피크제 도입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일정 연령이 지나면 임금을 동결하거나 감축하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 정년 연장에 따른 기업의 부담을 덜 수 있어 절감된 비용으로 청년실업을 해소할 수 있다는 논리다.
그러나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가 노조 동의없이 임금피크제의 도입 가능성을 열어놨기 때문이다.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간주되는 취업규칙 변경은 노조나 근로자 과반수 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주요 신문들은 사설을 통해 “임금피크제를 조속히 실행해야 한다”는 의견과 “노동부가 세대간 밥그릇 싸움을 부추기고 있다”는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매일경제는 “정년 60세 연장으로 기업들이 신규 채용을 꺼리면서 ‘청년 고용 절벽’이 현실화하고 있다”며 “임금피크제 도입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국민일보는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노동자들이 입게 될 손실은 분명한데 반해 비용 절감의 이익을 누릴 사용자 측은 얼마나 책임을 분담하는지, 청년 신규 채용이 어떻게 확대될 수 있는지 전혀 드러나지 않는다”고 우려했다.
<주요 신문 18일자 사설>
▲ 경향신문 = 메르스 위기 경보 수준, '주의'에서 '경계'로 높여야/세대간 밥그릇 싸움의 중재자 행세하는 노동부/가뭄용 아닌 녹조용으로 4대강 물을 방류하다니
▲ 국민일보 = 메르스 장기화 염두에 두고 대응책 재점검해야/노동시장개혁안에 노사 참여 유도방안 미흡하다/윤 장관 방일, 한·일관계 개선 전기됐으면
▲ 동아일보 = 또 낙제점 받은 박근혜 리더십, 더 물러설 곳이 없다/'메르스 극복의 희망' 의료진에게 뜨거운 박수를/"방산비리는 생계형" 인식으론 군 부패 척결 안 된다
▲ 서울신문 = 공공기관 개혁 아직 갈 길 멀다 /윤병세 장관 방일, 한·일 관계 개선 계기가 돼야 /정치권 막말 어물쩍 넘어가선 안 된다
▲ 세계일보 = 의료진·가족 따돌리며 메르스 이겨내겠나/방산비리 척결에 성역은 없다/문학작품 표절 의혹 덮고 넘어갈 일 아니다
▲ 조선일보 = 尹외교장관 첫 訪日, 정상회담까지 연결할 계기 삼아야 /'이재용의 삼성', 국민 保健에 기여할 길 찾아봐야 할 때 /임기 다 된 사장들 해임한다니 공기업 개혁은 농담인가
▲ 중앙일보 = 메르스 격리자 6500여 명…물샐틈없이 돌봐야 /윤병세 장관 방일, 꽉 막힌 한·일 관계 돌파구 돼야/한명숙 사건에 정치인보다 더 정치적인 대법원
▲ 한겨레 = 한달이 지나도록 믿음 못 주는 '메르스 대응' /'메르스 의료진'의 분투에 성원을/엘리엇 사태가 국내 재벌에 주는 교훈
▲ 한국일보 = 메르스 중동版 정보 버리고 최악상황 상정해야 /총리 인준처리 합의 다행, 청문회 개선 약속 기대 /노동개혁 시급해도 노사정 타협 뒷받침돼야
▲ 매일경제 = 정부 노동시장개혁안 勞總은 꼭 받아들여라 /한ㆍ일 외교장관 회담 양국관계 정상화 물꼬 트길 /전기요금 인하보다 누진제 완화 시급하다
▲ 한국경제 = 공정위 환율조작 조사, 빅 네임도 예외없다 /정부 노동개혁 재시동…임금피크제부터 안착시키자 /정부 지출예산, 쥐어짜면 더 줄일 수 있다
매일경제는 ‘정부 노동시장개혁안 勞總은 꼭 받아들여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청년·장년, 대기업·중소기업, 정규직·비정규직 상생 고용을 위해 정부가 ‘1차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안’을 17일 내놓았다. 내년부터 정년이 60세로 연장되는 가운데 기업들이 신규 채용을 꺼리면서 ‘청년 고용 절벽’은 현실이 되고 있다. 임금피크제 도입을 통한 청장년 간 상생이 절실한 시점에서 나온 대책이다”고 전했다.
이어 “정년 연장이 몇 달 앞으로 다가왔음에도 아직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비율은 9.9%에 불과하고 300명 이상 사업장만 놓고 봐도 23.2%만 도입한 상태다. 정부는 공공기관 56개소에만 도입돼 있는 임금피크제를 전체 316개 공공기관으로 확대해 민간 기업으로 확산시키는 지렛대로 삼겠다는 계획인데 최대한 빨리 실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경제는 ‘정부 노동개혁 재시동…임금피크제부터 안착시키자’라는 사설을 통해 “정부의 임금피크제 확대 계획은 도입여부를 저울질하는 사업장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60세 정년 연장이 법제화돼 당장 내년 실시를 앞두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임금피크제에 대한 이견으로 갈등을 빚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임금피크제 확산을 분명히 한 것은 의미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문제는 이것을 어떻게 각사가 취업규칙 개정이라는 구체적 합의로 도출하느냐다. 근로기준법에는 ‘불이익 변경’의 경우 근로자의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취업규칙을 바꿀 수 있게 돼 있다. 사용자 측은 정년연장에 따른 임금피크제는 사회적 통념상 불이익이 아니라고 봐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노동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일보는 ‘노동시장개혁안에 노사 참여 유도방안 미흡하다’는 사설에서 “고용노동부는 사측의 일방적 임금피크제 도입을 허용하려 하고 있다. ‘사회 통념에 비춰 합리성이 있으면 노조 동의 없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도 예외적으로 인정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근거다. 그러나 이런 내용의 ‘취업규칙 변경 지침’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다. 정부 지침에 따라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기업이 절감한 인건비로 청년고용을 하리라는 보장도 없다”고 우려했다.
이어 “청년유니온은 17일 성명을 통해 ‘노동자들이 입게 될 손실은 분명한데 반해 비용 절감의 이익을 누릴 사용자 측은 얼마나 책임을 분담하는지, 청년 신규 채용이 어떻게 확대될 수 있는지 전혀 드러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기업과 노조의 적극적 동참을 유도할 수 있는 정부의 통 큰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향신문은 ‘세대간 밥그릇 싸움의 중재자 행세하는 노동부’라는 사설에서 “60세 정년 의무화로 청년층 취업난과 장년층 고용불안이 우려되는 만큼 임금피크제 도입을 통해 세대 간 상생고용을 촉진한다는 게 고용노동부의 입장이다. 거기에는 청년층의 취업난이 장년층의 고임금에 기인하고 그에 따른 세대 간 갈등이 존재한다는 전제가 숨어 있다. 청년 실업이 경기 동향이라든가 기업 투자 등 정부 정책에 더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건 천하가 다 아는 사실이다. 정부의 책임이 더 크고 해결책도 거기서 나와야 한다. 그런데 정부는 책임자가 아니라 세대 간 밥그릇 싸움의 조정자 행세를 하는 격이 됐다”고 비판했다.
경향은 “비정규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비정규직 남용을 억제할 수 있는 강력한 입법이 필요하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상생이라는 접근법은 한계가 있다. 이번 1차 방안에 대해 노동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사회적 합의의 부재 상태에서 노동 문제 인식까지 왜곡되어서는 노동개혁이 성공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