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신, 구태, 심판” 박 대통령의 작심발언
“배신, 구태, 심판” 박 대통령의 작심발언
  • 박형재 기자 (news34567@the-pr.co.kr)
  • 승인 2015.06.26 1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설솎아보기] 국회법 거부권 행사, 정국 혼란 속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끝내 거부권을 행사했다. 그러면서 여야 정치권을 전례 없이 강도높게 비판했다. 특히 국회법 개정안 협상을 주도한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정조준하며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박 대통령은 25일 국무회의에서 “정부를 압박하기 위해 서둘러 여야가 (국회법 개정안에) 합의했다”며 “국회법 개정안은 정부의 입법권과 사법부의 심사권을 침해하고 결과적으로 헌법이 규정한 삼권분립의 원칙을 훼손해 위헌 소지가 크다”며 거부권을 행사했다.

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취임 후 처음이고 헌정 사상 65번째다. 특히 박 대통령은 “여당의 원내사령탑은 (국회를) 자기의 정치철학과 정치적 논리에 이용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국회법을 처리한 정치권을 향해 “배신의 정치”, “구태 정치” 등을 거론하며 “국민이 국회와 정치권을 선거에서 심판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국회가 개정안을 처리할 때 삼권분립 논란이 일면서 이미 예견됐던 일이다. 이보다 정치권을 작심 비판한 박 대통령의 화법이 정국에 더 큰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당장 대통령과 야당의 대립이 가열되고 집권 세력 내 친박·비박(非朴)의 갈등이 격화돼 정국이 혼란에 빠져들었다.

주요 신문들은 사설을 통해 “각종 민생 법안은 국회에서 발목잡히고, 국회법 개정안은 삼권분립 논란이 있는 상황”이라며 “대통령의 답답한 심정은 일견 이해가 된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이런 식의 ‘협박정치’로는 문제를 더 꼬이게 만들기 십상”이라며 “국회와의 전면전을 선언하고 정쟁을 유발한 것은 지도자로서 아쉽다”고 평가했다.

<주요 신문 26일 사설>

▲ 경향신문 = 국회와 정당정치를 거부한 박 대통령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노동권 인정을 환영한다/돈을 푼다고 경제 근력이 키워지는 것은 아니다
▲ 국민일보 = 동성애는 '가증한 짓'일뿐/박 대통령의 거부권 관련 對국회 발언 너무 거칠다/여야 추경 관심 갖고 최대한 빨리 처리하라
▲ 동아일보 = '배신의 정치', 국민이 대통령과 국회에 할 말이다/최경환 경제팀, 세부 계획도 없이 추경부터 외쳐서야
▲ 서울신문 = 한국정치 난맥 드러낸 국회법 개정안 거부 파동 /메르스에 멍든 경제 살리기에 모두 나서야/교육당국 '물수능' 몽니로 올해도 혼란 부추기나
▲ 세계일보 = 입법ㆍ행정, 당ㆍ청, 여ㆍ야 충돌로 번진 거부권 정국/15조원대 경기부양, 주먹구구 집행 안돼/메르스백서 발간ㆍ관리가 중요한 이유
▲ 조선일보 = 與野에 날 선 비판 퍼부은 대통령, 국회만 탓할 자격 있나 /고작 15兆로 경기 흐름 바꾸겠다는 것은 妄想
▲ 중앙일보 = 거부권 사태, 파국으로 흘러선 안 된다/추경 없이는 성장률 3%마저 어렵다니
▲ 한겨레 = 정국을 파국으로 모는 대통령의 협박정치/서민의 삶이 경시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 한국일보 = 이 상황에 정국혼란 더할 대통령 거부권 행사 /하반기 경제정책, 대증치료 급하나 큰 틀 보완도 /TPP 신속협상권 美의회 통과, 우리 갈 길 바빠졌다
▲ 매일경제 = 추경만으론 경제 못살려…내수 살릴 총력전 펴라 /국회법 파동, 한국정치 한차원 높이는 계기로 삼아야/국민연금 재벌계열 합병에 거수기 아니라는 선언
▲ 한국경제 = 경제활성화법 통과시켜 달라는 대통령의 절규/3.8%→3.1%, 정부의 성장률 전망이 왜 이 지경인가

중앙일보는 ‘거부권 사태, 파국으로 흘러선 안 된다’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위헌 논란이 있는 국회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박 대통령은 이 법안을 포함해 그동안 국회가 행정부의 법안을 다룬 양태를 ‘당리당략’이라고 강력하게 비난했다. 아울러 집권당인 새누리당이 국정에 협조하지 않는 것도 공격했다”고 전했다.

또한 “이로써 대통령과 야당의 대립이 가열되고 집권 세력 내 친박·비박(非朴)의 갈등이 격화돼 정국이 불안한 혼란 속으로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중앙은 “대통령이 유승민 원내대표를 직접 공격함으로써 여당 내 분열은 새로운 양상을 맞았다. 국정의 양대 축이라는 점에서 집권당의 파열음은 국정에 어두운 그림자를 던진다. 더군다나 내년 4월엔 총선이 있어 공천을 둘러싸고 친박·비박 다툼이 예열되어 있는 상황이다. 집권당 내 갈등의 원인이 있다면 조속히 해결되는 것이 옳다”고 지적했다.

조선일보는 ‘與野에 날 선 비판 퍼부은 대통령, 국회만 탓할 자격 있나’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여야 정치권을 싸잡아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유승민 원내대표를 지목해 ‘정치는 국민의 민의를 대신하는 것이지 자기의 정치 철학과 정치적 논리에 이용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했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여당 원내대표를 ‘자기의 정치 철학과 정치 논리에 정치를 이용하는 사람’으로 몰아세우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이날 나온 대통령의 정치권 비판은 무려 200자 원고지 20.7매에 달했다”고 강조했다.

조선은 “대통령은 이날 정치권 전체를 상대로 타협이나 대화보다는 공격과 대결을 선택했다. 대통령의 이날 발언이 국정 차질로 연결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나오지 않을 수 없다. 대통령 임기가 절반 이상 남아 있는 상황에서 여야를 동시에 자극해놓고 뒷감당을 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대통령은 여야, 국회와의 관계를 어떻게 꾸려갈 것이며, 주요 국정 현안은 또 어떤 방식으로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동아일보는 ‘‘배신의 정치’, 국민이 대통령과 국회에 할 말이다’라는 사설을 통해 “박 대통령은 ‘정치의 문제가 경제와 민생을 위협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데도 정치권에서는 정부 비판과 반목만을 거듭하고 있다’며 여야를 같이 공격했다. 박 대통령은 ‘신뢰를 어기는 배신의 정치는 결국 패권주의와 줄 세우기 정치를 양산하는 것으로 반드시 선거에서 국민들께서 심판해 주셔야 할 것’이라며 국민의 지지를 호소했다”고 전했다.

또한 “요즘 국회 행태를 생각하면 박 대통령의 인식에 설득력이 없는 것은 아니다. 야당은 국회선진화법을 무기로 사사건건 정부 및 여당의 법안 처리를 발목잡고 있고, 여당은 160석의 다수 의석을 갖고도 무기력하게 끌려다니고 있다”고 덧붙였다.

동아는 그러나 “박 대통령의 발언은 너무 거칠고 직설적이다. 박 대통령 특유의 ‘오기 정치’라는 평이 나올 정도다. 이런 식으로는 문제 해결은커녕 더 꼬이게 만들기 십상이다. 국회가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고 있는 데는 박 대통령의 책임도 없지 않다. 정부 정책을 펴면서 여야를 적극적으로 설득해 협조를 이끌어내는 것도 대통령의 중요한 역할이다”라고 꼬집었다.

한겨레는 ‘정국을 파국으로 모는 대통령의 '협박정치'’라는 사설에서 “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정치권은 한순간에 아수라장이 됐다. 청와대와 국회, 여당과 야당이 맞서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청와대와 새누리당, 친박 대 비박 등이 어지러이 얽히고설키며 심각한 싸움의 소용돌이 속에 빠져들었다. 가뜩이나 심각한 경제난과 민생고 때문에 정치권의 안정이 필요한 시점인데도 상황은 전혀 반대로 흐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향신문은 ‘국회와 정당정치를 거부한 박 대통령’이란 사설에서 “박 대통령은 여야가 국회의장의 중재안에 초당적으로 합의한 국회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국회와의 전면전을 선택했다. 메르스 사태 등으로 위기에 처한 나라 꼴은 안중에 없는 ‘정쟁 유발’ 대통령의 모습만 보일 뿐이다”라고 일침했다.

기사제공 논객닷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