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0일 발표한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2030년 배출량전망치(BAU) 대비 37%로 확정해 유엔에 제출했다. 아무 대책을 취하지 않았을 경우 2030년 8억5060만t의 온실가스가 배출되는데, 이를 5억3587만t으로 줄이겠다는 것이다.

11일 발표한 4가지 감축안(14.7~31.3%)을 넘어서는 수준으로, 산업계는 목표치가 너무 높다며 반발하고 환경단체는 너무 낮다며 아쉬움을 표시하고 있다.

특히 한달만에 감축안을 두차례 발표하면서 정부의 오락가락 정책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산업계 목소리를 감안해 기존 정부안보다 목표치를 낮춘 4가지 시나리오를 내놓았다가 국내외 비판 여론에 밀려 다시 목표치를 올린 감축안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게다가 37% 감축에는 탄소배출권 11.3%포인트를 외국에서 사들이는 방안이 포함돼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고, 원전을 추가로 건설해 온실가스를 줄이겠다는 정부 계획도 미흡해보인다.

주요 신문들은 사설을 통해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안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감축 목표가 미흡하다”는 의견(한겨레, 경향신문)과 “산업계에 큰 부담”이란 의견(한국경제)으로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한국경제는 “가뜩이나 기업 경영이 어려운데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더 높이는 것은 경제성장을 포기하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매일경제는 “산업계는 비용 부담 운운하며 반발만 할 게 아니라 저탄소 경제로 가는 흐름에 맞춰 혁신의 기회로 삼기 바란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주요 신문 1일자 사설>

▲ 경향신문 = 돈 주고 배출권 사는 게 온실가스 대책인가/'유승민 축출' 방치한 채 오락가락하는 집권당 대표/10명 중 4명 비정규직 고용한 대기업의 무책임
▲ 국민일보 = 살얼음판 국회 순리대로 풀어야 정상화 가능하다/오락가락 온실가스 감축목표, 산업계 눈치만 살피나/월급 倂記든 아니든 최저임금 결정 서둘러라
▲ 동아일보 = "뇌물 줘야 인증" EU 항의할 때까지 사정당국 뭐 했나/문재인, '연평해전' 보고도 DJ 칭송할 생각 나던가/남경필ㆍ이재정의 '교육聯政' 신선하다
▲ 서울신문 = 지방자치 부활 20년… 주민 위한 지방자치 돼야/메르스 진정세… 이젠 일상으로 돌아갈 때다/고교중퇴자, 현역병 입대 제한 문제 많다
▲ 세계일보 = 온실가스 감축안, 실효성 있는 대책 뒷받침돼야/13년 만에 명예회복한 제2연평해전 용사들/국회법 재의, 법 절차와 순리에 따라 마무리하길
▲ 조선일보 = 경제는 6년 만에 最惡, 권력 싸움에만 골몰하는 靑ㆍ여당/국회법 再議 뭉개겠다는 與, 이게 올바른 집권당 자세인가/메르스 진정세, 의사ㆍ간호사들이 진짜 영웅이다
▲ 중앙일보 = 응급실에는 응급 환자만 가게 하자/에어버스 공중급유기, 군 신뢰회복의 전기 되길/온실가스 감축, 기업의 족쇄 돼선 안 돼
▲ 한겨레 =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안/'조폭문화'의 정수 보여주는 친박계/'이희호 7월 방북', 남북관계 전환 계기로
▲ 한국일보 = 국회법 개정안 재의 결정, 여야 모두 정도로 가야 /정부ㆍ산업계 온실가스 감축의지 의심스러워 /자사고 평가 거부, 교육부가 직접 나서 풀어라
▲ 매일경제 = 산업계 강화된 온실가스 감축案 새 흐름에 적응해야 /삼성전자 육아휴직 혁명 기업 전반에 확산되길/하반기 청년고용 대책 처음부터 다시 짜라
▲ 한국경제 = 온실가스 37% 감축, 경제성장은 포기할 건가/MRO규제 이름만 바꿔 존속키로 한 동반성장위

한겨레는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안’이란 제목의 사설에서 “정부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전망치의 37%를 감축하는 내용의 기여방안을 확정해 30일 유엔에 제출했다. 11일 발표한 4가지 감축안을 넘어서는 ‘의욕적인’ 수준으로,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0년 대비 22% 줄이겠다는 내용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이번에 확정한 감축안도 국가의 장기목표라는 점에서 여러 문제를 안고 있다. 먼저 2030년까지의 감축목표가 너무 낮아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체 감축량의 3분의 1가량을 국제 탄소시장을 통해 충당하기로 한 것도 문제다. 막대한 재원이 필요한 분야인데 너무 큰 비중을 두었다”고 지적했다.

경향신문은 ‘돈 주고 배출권 사는 게 온실가스 대책인가’라는 사설을 통해 “산업 부문의 감축률을 12%로 낮춘 것도 정부의 감축 의지를 의심케 한다. 정부는 산업계가 반발하자 전체적인 감축률은 상향 조정하는 대신 산업 부문 감축률은 대폭 낮췄다. 온실가스 배출 비중이 가장 높은 산업 부문이 채우지 못한 감축 부담은 결국 국민 몫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는 원자력발전소 추가 건설이나 수송·건물 등에서 추가적 감축 여력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한다. 온실가스 포집 및 저장 기술 등 신기술에 기대를 걸기도 한다. 하지만 이런 위험하고 비싼 감축 수단이 기후변화 대책이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라고 우려했다.

한국경제는 ‘온실가스 37% 감축, 경제성장은 포기할 건가’라는 사설에서 “그렇지 않아도 기업이 해외로 속속 빠져나가는 상황에서 감축부담을 더 늘린 것은 경제성장을 포기하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다. 에너지, 철강은 말할 것도 없고 제조업 전반의 심대한 타격은 불 보듯 뻔하다. 2% 이하 저성장의 늪에 빠질 것이라는 경고가 나올 정도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렇다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도 아니다. 정부는 에너지 신산업을 육성하고, 발전·수송·건물 등 추가적 감축 여력의 확보 및 온실가스 감축 기술개발 등을 중점 지원하겠다지만 온 국가를 ‘녹색성장’으로 몰아갔던 이명박 정부도 못한 일이다. 가능했으면 진작에 했을 것이다. 더구나 원전 추가 건설을 고려하겠다는데 이미 계획 중인 원전을 둘러싼 갈등조차 제대로 해결 못 하는 정부를 어떻게 믿을 수 있나”라고 비판했다.

매일경제는 ‘산업계 강화된 온실가스 감축案 새 흐름에 적응해야’라는 사설에서 “산업계는 비용 부담 운운하며 반발만 할 게 아니라 저탄소 경제로 가는 흐름에 맞춰 혁신의 기회로 삼기 바란다. 온실가스 감축 과정을 에너지 신산업 창출 계기로 활용해 나가는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상반된 주장을 펼쳤다.

매경은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원전 건설을 추가로 고려한다는 방침도 밝혔는데 모호한 원칙만 언급할 게 아니라 국가에너지기본계획과 전력수급계획에 담긴 원전 건설 일정까지 합쳐 마스터플랜을 다시 짜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세계일보는 ‘온실가스 감축안, 실효성 있는 대책 뒷받침돼야’라는 사설에서 “감축안을 둘러싼 논란은 정부의 오락가락 정책이 자초한 측면이 크다. 산업계 목소리를 감안해 기존 정부안보다 목표치를 낮춘 4가지 시나리오를 내놓았다가 국내외 비판 여론에 밀려 다시 목표치를 올린 감축안을 내놓았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오는 12월 신기후체제 출범을 논의하는 파리 총회를 앞두고 주요 국가들이 강도 높은 온실가스 감축안을 발표하는 흐름과도 보조를 맞추지 못한 격이 됐다. 실리도, 명분도 잃은 꼴이다”라고 일침했다.

기사제공 논객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