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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가 30일 자정까지 국제통화기금(IMF)에 갚기로 한 채무 16억유로(약 2조원)를 상환하지 못해 사실상 국가부도가 났다. 71년 IMF 역사상 첫 선진국 디폴트다. 이달 말 돌아오는 유럽중앙은행(ECB) 35억 유로를 갚을 돈도 없어 출구가 보이지 않는다.
지금 그리스에는 최악의 뱅크런(예금인출 사태)이 일어나고 있다. 그리스 정부는 은행 영업을 중단했고 증권시장도 폐쇄했다.
알렉시스 치프라스 총리는 오는 5일 국민투표를 실시해 그리스가 채권단 요구에 굴복할 것인지 묻기로 했다. 채권단이 이기면 치프라스는 쫓겨난다. 반대라면 그리스는 유로존 탈퇴 수순을 밟게 될 전망이다.
‘신화의 나라’ 그리스는 어쩌다 ‘빚더미 국가’로 전락했을까. 가장 큰 원인은 ‘철밥통 공무원’을 개혁하지 못했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지금껏 그리스 공무원은 ‘황제 복지’를 누렸다. 하도 지각이 많아 제시간에 출근하면 ‘정시 수당’까지 줬고, 85만 공무원에게 주는 월급이 GDP의 50%가 넘었다.
치프라스 정권의 포퓰리즘도 심각했다. 그는 IMF의 긴축 정책에 대한 국민 반발에 편승해 당선된 뒤 임금 인상, 복지 확대 등을 내세웠고 경제를 살릴 방안은 내놓지 않았다.
주요 신문들은 사설을 통해 “그리스를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동아일보는 “우리 정치권 역시 무상급식과 무상보육, 반값 등록금, 공무원연금 등 포퓰리즘 경쟁을 벌이고 있다”며 “공짜만 좋아하고 개혁을 미루다가는 그리스와 같은 처지가 되지 말라는 법이 없다”고 강조했다.
<주요 신문 2일자 사설>
▲ 경향신문 = '그렉시트' 촉구한 스티글리츠의 주장을 주목한다/집권세력은 남경필·이재정 연대에서 배워라/북한인권백서에 나타난 인권 개선 조짐
▲ 국민일보 = 김 대표, '유승민 문제' 해결에 정치력 발휘할 때/한국인 첫 IMO 사무총장 선출 기대 크다/장애아에 대한 학교폭력이 어찌 이리 모질 수 있나
▲ 동아일보 = '철밥통 공무원' 개혁 못해 국가부도 맞은 그리스의 비극 /유승민 '왕따'시키는 새누리당, 이 수준밖에 안 되나/새정연은 '메르스 추경'에 엉뚱한 법안 연계 말라
▲ 서울신문 = '거부권 정국' 끝내고 민생정치 복원해야 /자폐 친구 가혹 학대, 인성 무너진 교육 현장 /가계부채 위험 가구가 112만이나 된다는데…
▲ 세계일보 = 그리스 위기 '걱정 말라'는 당국 자세가 더 걱정이다 /유럽제 공중급유기 도입을 군 투명성 높일 기회로 /나라 망신시킨 '부패 갑질', 부패 척결은 말로 하나
▲ 조선일보 = 靑 정무기능 大수술 없이는 대통령 나머지 임기 더 힘들 것 /포퓰리즘 정치가 나라와 백성을 절벽서 떨어뜨린 그리스 /리조트型 카지노, 지자체마다 나눠주는 식으론 안 된다
▲ 중앙일보 = 정부ㆍ국민이 자초한 그리스 국가 부도/거부권 정국, 파국을 막는 길은 대화뿐이다 /악취 진동하는 방산 비리 업자 패가망신시켜라
▲ 한겨레 = '한국의 미래' 함께 찾아 나선 '진보-보수 대화'/민주주의보다 '대통령 심기'가 더 중요한가/'별 자리 지키기'에 밀리는 국방개혁
▲ 한국일보 = 공중급유기 선정, 공정한 무기도입 전범 삼을 만 /여권, '퇴진 논란'에도 공적 논의의 장은 지켜야/삼성, 엘리엇 다툼에서 일단 한고비 넘겼으나
▲ 매일경제 = 과잉복지가 부른 그리스 비극 한국도 경계해야 /엘리엇펀드 가처분신청 법원이 기각한 이유/메르스 이후 완벽한 방역체계 다시 구축하라
▲ 한국경제 = 환경기준 강화될 때 그들은 화장실서 웃고 있었다/엘리엇 가처분 기각, 경영권 방어장치 보완 계기돼야/도쿄대 벤처 224개, 서울대는 몇 개인가?
조선일보는 ‘포퓰리즘 정치가 나라와 백성을 절벽서 떨어뜨린 그리스’란 제목의 사설에서 “그리스가 30일 자정까지 국제통화기금(IMF)에 갚기로 한 채무 16억유로(약 2조원)를 상환하지 못해 사실상 부도가 났다. 1944년 창설된 IMF 역사에서 ‘선진국’이 채무 상환을 하지 못한 것은 그리스가 처음이다”라고 전했다.
조선은 그리스 부도의 원인을 두 가지로 분석했다. “하나는 그리스가 2010년 재정 위기 이후 구제금융 2400억유로(약 300조원)를 받고도 경제 회복에 실패한 것”이라며 “구제금융 자금은 대부분 그리스 경제를 살리는 데 쓰이지 않고 빚을 갚는 데 사용됐다. 그러면서 그리스 경제는 지난 5년 동안 국내총생산(GDP)이 24.6%나 줄어들고, 노동 인구의 26%인 130만명이 일자리를 잃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더 치명적인 부도 원인은 치프라스 정권의 포퓰리즘 정책이다”고 바라봤다. 조선은 “치프라스 총리는 긴축 정책에 대한 국민의 반발에 편승해 긴축 반대와 임금 인상, 복지 확대 등 달콤한 공약을 내걸고 지난 1월 총선에서 승리했다. 국가 부채로 공짜 복지를 펴온 과거로 돌아가겠다고 한 것이다. 그는 집권 후 경제를 살릴 방안을 내놓지 않은 채 사사건건 채권단과 부딪치기만 했다”고 말했다.
중앙일보는 ‘정부·국민이 자초한 그리스 국가 부도’란 사설을 통해 “지금 그리스에는 최악의 뱅크런(예금인출 사태)이 일어나고 있다. 그리스 정부는 은행 영업을 중단했고 증권시장도 폐쇄했다. 알렉시스 치프라스 총리는 오는 5일 국민투표를 실시해 그리스가 채권단 요구에 굴복할 것인지 묻기로 했다. 채권단이 이기면 치프라스는 쫓겨난다. 반대라면 그리스는 유로존 탈퇴 수순을 밟게 될 것이다”라고 전했다.
중앙은 “문제는 확산과 파장이다. 금융위기는 쉽게 전염된다. 국제 금융시장이 예측할 수 없는 경로로 뜻밖의 충격과 피해를 부를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우리나라도 철저한 모니터링과 최악의 상황에 대비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리스 사태의 교훈도 되새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앙은 “그리스 위기는 그리스 정부와 국민이 자초한 면이 크다”면서 “국내총생산(GDP)의 1.8배인 3100억 유로의 빚을 지고도 과감한 개혁을 이뤄내지 못했다. 공무원은 ‘황제 복지’를 누렸다. 하도 지각이 많아 제시간에 출근만 하면 ‘정시 수당’까지 줬다. 85만 공무원에게 주는 월급이 GDP의 50%가 넘었다. 58세면 퇴직해 재직 때 월급의 98%만큼 연금을 평생 받았다. 그러는 사이 청년 실업률은 50%까지 치솟았다”고 지적했다.
동아일보는 ‘‘철밥통 공무원’ 개혁 못해 국가부도 맞은 그리스의 비극’이란 사설에서 “그리스 공무원들이 철밥통이 된 것은 터키제국의 식민 지배를 당하던 시절에서 비롯된 정치후견주의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정치인들이 핵심 지지자를 공무원으로 만들면서 공무원 수가 크게 늘고, 복지비용이 급증하고, 관료주의의 비효율성과 경직성으로 경제가 뒷걸음질하는 악순환이 거듭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우리 정치권 역시 무상급식과 무상보육, 반값 등록금, 공무원연금 등의 포퓰리즘 경쟁을 벌이고 있다. 우리도 공짜만 좋아하고 개혁을 미루다가는 그리스와 같은 처지가 되지 말라는 법이 없다. 한국은 외환위기 때 IMF의 구제금융을 받으며 엄청난 고통을 겪었지만 그 기억을 너무 쉽게 잊었다. 그리스 비극을 타산지석의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사제공 논객닷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