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레터
2016년 최저임금이 8.1% 올랐다. 시급으로 올해보다 450원 상승한 6030원, 월급으론 126만270원이다.
경영자 측은 이번 인상폭이 2008년 이래 가장 크다며 불만을 터뜨리지만, 노동자들은 생계난을 해소하기엔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관련기사: 최저임금 6030원 결정에 불만·우려 뒤섞여)
내년 최저임금 126만원은 2015년 미혼 단신 생계비(150만6179원)는 물론 2014년 도시근로자 1인가구 평균가계 금액(166만원)에도 못 미친다는 이유에서다.
주요 신문들은 사설을 통해 ‘찔끔 인상’과 ‘통 큰 결정’이란 엇갈린 평가를 내렸다.
경향신문의 경우 “최저임금 6030원은 ‘인간의 존엄’은 물론 ‘생존’을 위한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라고 아쉬워했다.
반면 한국경제는 “경기 침체로 임금을 올려줄 형편이 안 되는 현실에서 노동계는 두 자릿수 가까운 인상률을 쟁취했다”며 “최악의 최저임금 결정은 누가 책임질건가”라고 비판했다.
<주요 신문 10일자 사설>
▲ 경향신문 = 최저임금 6030원으로는 저임 해소 못한다/함구령·합의 추대론, 활력 잃어가는 집권당/난개발·자연훼손 우려되는 산악관광 활성화 방안
▲ 국민일보 = 추경 말끔한 처리 통해 정치가 정상화됐음을 보여라/투자부진-성장위축 악순환 끊는 건 결국 기업이다/올 최저임금 결정도 노사 선명성 투쟁으로 빛바래
▲ 동아일보 = 韓銀도 성장률 낮추는 경제 난국에 정부는 재탕 정책만/野, 이럴 때 달라진 모습 보여야 '경제 정당' 될 수 있다/北, 이희호 방북까지 남한 협박용 삼아서야
▲ 서울신문 = 대기업, '경제 살리기 약속' 행동으로 보여라/복지 예산 새는 구멍부터 막고 예산 타령하라/석차는 끝내 공개 않겠다는 반쪽짜리 변호사 시험
▲ 세계일보 = '소걸음' 건보료 논의로 언제 수술하겠나/서민에게 덤터기 씌우는 '수입차 보험'도 뜯어고쳐라/드론 활성화 흐름 맞춰 법ㆍ제도 정비해야
▲ 조선일보 = 국회·여당과 관계 정상화해야 할 책임은 대통령에 있다/朴 시장, 세월호 천막 철거는커녕 리모델링 방조하나/중국 증시發 쇼크 흡수할 비상 대책도 준비해야
▲ 중앙일보 = 중국발 쓰나미에 대비하자/구조개혁 통해 수출 활로 열어야/나라 경제 생각하는 국민연금의 현명한 판단 기대한다
▲ 한겨레 = 태풍급 중국발 위기, 안이한 정부 대응/실망스런 최저임금 '찔끔 인상'/'권력 비판 게시물' 봉쇄 의도 아닌가
▲ 한국일보 = 경제 '퍼펙트 스톰' 조짐, 본격 위기대응 착수해야/더욱 꼬여만 가는 새정치연합의 혁신 갈등/미흡한 최저임금 인상폭, 협상방식은 개선 필요
▲ 매일경제 = 정부, 재계 경제인 사면 요청 전향적으로 검토하길/차이나 리스크까지 겹쳐 2%대 성장 굳어지는 한국경제/최저임금 8% 인상됐으니 勞 임금피크 합의해야
▲ 한국경제 = 요동치는 글로벌경제…위기의 그림자가 어른거린다/내년 최저임금 8.1% 인상…이제 올라간 임금은 누가 주나/KIC의 엘리엇 투자…이러자고 국부펀드 만들었나
한국일보는 ‘미흡한 최저임금 인상폭, 협상방식은 개선 필요’란 제목의 사설에서 “최저임금위원회가 8일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을 올해(5580원)보다 8.1% 오른 6030원으로 결정했다. 노동계의 시급 1만원 인상안과 동결을 요구하는 경영계의 주장이 팽팽히 맞선 가운데 최저임금위원회가 제시한 절충안이 이날 통과한 것이다”고 전했다.
이어 “최종안을 두고 노동계는 인상폭이 기대 이하라며 반발하고, 경영계 역시 과도한 임금 인상이 최저임금 근로자의 87.6%가 일하는 영세 기업과 소상공인의 존립을 위협한다고 우려하고 있어 갈등의 소지는 남아있다”면서 “그나마 노동계가 주장한 시급 월급 병기안이 관철된 것이 성과라면 성과다”고 평가했다.
한국은 “임금 인상을 통한 내수진작은 세계적 추세인 만큼 전향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며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근로자 평균임금의 32%(2013년 기준)에 불과, 50%는 돼야 한다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권고에 크게 못 미친다. 가계소득증가, 소비회복, 내수활성화로 이어지는 경기 선순환 효과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더 과감한 인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향신문은 ‘최저임금 6030원으로는 저임 해소 못한다’라는 사설을 통해 “내년도 월 환산 최저임금 126만원은 2015년 미혼 단신 생계비(150만6179원)는 물론 2014년 도시근로자 1인가구 평균가계 금액(166만원)에도 한참 미달한다. 최저임금의 근거라 할 수 있는 헌법 32조의 ‘인간의 존엄’은 물론 ‘생존’을 위한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2013년 기준 한국 최저임금은 중위임금 대비 46%로 이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간 수준으로 올라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한국의 GDP 대비 복지지출은 10.4%(2014년)로 OECD 국가 중 꼴찌수준이라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한국의 ‘노동빈곤층’에 최저임금은 ‘최고임금’이자 ‘생명선’이다”고 주장했다.
한겨레는 ‘실망스런 최저임금 ‘찔끔 인상’’이란 사설에서 “노동자 가구가 평균 2.5명이니 가구당 최저생계비는 월 200만원이 넘는다. 노동계가 애초 ‘최저임금 1만원’을 주장했던 이유다. 최저임금 6030원은 노동력의 재생산은커녕 최소한의 생존조차 보장하지 못하는 수준이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돈으로 가족을 부양할 수 있다고 진심으로 믿는가. 그렇다면 당신이 한번 해보라’라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의회연설을 되풀이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한국경제는 ‘내년 최저임금 8.1% 인상…이제 올라간 임금은 누가 주나’라는 사설을 통해 “노사 모두 반발하고 있지만 이번 최저임금 결정은 노측의 완벽한 승리라고 볼 수밖에 없다. 임금을 올려줄 형편이 안 되는 현실에서 두 자릿수 가까운 인상률을 쟁취했기 때문이다”라고 상반된 논리를 폈다.
한경은 “내년에는 최저임금을 기본시급으로 받는 근로자가 342만명이나 된다. 이들의 시급이 오르면 상위계층의 임금도 도미노처럼 오르게 된다”면서 “식당, 편의점, PC방 등에서 일하던 저임근로자들은 고용이 훨씬 불안해지는 것도 문제다.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형사처벌을 받는 현실에서 영세사업자들이 택할 수 있는 건 사업철수나 감원밖엔 도리가 없다. 최악의 최저임금 결정은 누가 책임질 건가”라고 반문했다.
매일경제는 ‘최저임금 8% 인상됐으니 勞 임금피크 합의해야’란 사설에서 “메르스 직격탄으로 경기 침체가 가중돼 올해 2%대 경제성장률이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8.1% 인상은 노동계에 큰 선물이다. 영세 중소·자영 업체들 손실을 일부 무릅쓰고라도 근로자의 소득을 높여 내수를 활성화하자는 정부 의지가 반영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동계는 큰 선물을 받은 이상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개혁에 적극 나서야 한다. 대표적인 게 임금피크제다. 내년부터 정년이 의무화되는 상황에서 임금피크제 도입이 지연되면 청년들의 고용절벽이 불가피하다.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게 노동단체가 진정 해야 할 일이다”고 강조했다.
기사제공 논객닷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