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내서 집 사라더니…’ 1년 만에 말 바꾼 정부
‘빚 내서 집 사라더니…’ 1년 만에 말 바꾼 정부
  • 박형재 기자 (news34567@the-pr.co.kr)
  • 승인 2015.07.23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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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솎아보기] 부동산 띄우려다 가계부채 눈덩이 “근본 대책 나와야”

내년부터 은행 돈 빌리기가 한층 까다로워진다. 정부는 22일 1100조원대로 불어난 가계빚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담보 위주로 이뤄지는 은행의 대출 심사를 상환능력 중심으로 바꾸고, 분할상환 대출 비율을 늘리는 것이 핵심이다. 대출을 받아 원금은 놔두고 이자만 갚는 장기 거치식 대출은 사실상 없어진다.

돈 빌리기 어렵게 만드는 정부 취지는 급증세를 보이는 가계부채를 억제하려는 데 있다. 동시에 미국의 금리 인상 같은 여건 변화로 시장 상황이 나빠져도 돈을 빌려간 가계나 개인이 부실해지지 않도록 미리 대응하자는 것이다.

주요 신문들은 이같은 정부 정책에 대해 “가계부채 문제를 푸는 데 어느 정도는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도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보기엔 아쉽다”고 평가했다.

특히 “1년 전 부동산 시장 활성화 명분으로 대출규제를 풀면서 ‘빚 내서 집 사라’고 유도하던 정부가 이번에는 대출에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은 시장에 혼란을 줄 수 있다”며 “궁극적으로 가계소득 증대를 통해 상환능력을 높이도록 하는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지난 19일 서울 송파구에서 한 시민이 전세 매물을 살펴보고 있다. ©뉴시스

<주요 신문 23일자 사설>

▲ 경향신문 = 의원정수 늘리고, 비례대표제 확대해야/솜방망이 처벌 없애는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청원/가계부채 해결, '재탕' 대책으로는 부족하다
▲ 국민일보 = 가계대출 규제책과 소득증대방안 병행 추진해야/반년이나 허송한 세월호특조위 정상화 서둘러라/너무 어려운 교육과정이 수학 포기자 양산한다
▲ 동아일보 = 官주도 창조경제혁신센터 지속가능성이 관건이다/새정연, 국정원 무장해제하고 '안보 정당' 될 수 있는가/고위 당정청 회의는 朴대통령이 주재하라
▲ 서울신문 = 가계부채 관리하되 부동산 경기는 계속 살려야 /마음을 '콩밭'에 둔 장관들, 국정 게을리 말라 /사이비 언론 광고 요구 폐해 심각하다
▲ 세계일보 = 여야는 국회의원 정수 늘리는 자충수 경계해야/'산으로 가는' 추경으로 어찌 경제 살리나/이번 여름휴가 어디로 가시나요
▲ 조선일보 = 與野 노동 개혁, 비정규직ㆍ청년층에게 꿈 되찾아줄 수 있어야/日 우익의 재일교포 人種주의 공격, 올림픽 개최국 맞나 /부동산 띄워 景氣 살리려다 가계 빚만 늘었다
▲ 중앙일보 = '은행이 알아서 하라'는 게 가계부채 대책이라니…/국정원 해킹 의혹, 야당의 수사 요구 성급하다/'의원 겸직 장관'의 선거 출마, 원칙을 정하라
▲ 한겨레 = 국회, '국정원 해킹' 청문회 빨리 열어야/가계부채 문제, 언제까지 미봉책인가 /김포 신곡보 철거,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 한국일보 = 미흡한 전력수급계획, 에너지 패러다임 바꿔야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 '태완이法' 신속 처리토록 /가계부채 관리방안, 이젠 근본대책 서두를 때
▲ 매일경제 = 가계부채 대책, 돈빌리기 어렵게 하는게 능사 아니다 /한국 기업, 도시바 회계부정 반면교사로 삼아야 /인턴제도 허점 속히 정비해 열정페이 근절하라
▲ 한국경제 = 日本ㆍ中國의 해외 고속철 수주…한국은 구경만 하나/추경까지 국회선진화법과 의원 '쪽지'의 인질인가/조작 시비 KBS와 혁신 나선 BBC

조선일보는 ‘부동산 띄워 景氣 살리려다 가계 빚만 늘었다’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정부가 22일 가계부채 대책을 내놨다. 이자만 갚는 대출 비중을 줄이기 위해 내년부터 주택담보대출의 이자만 갚는 거치기간을 통상 3~5년에서 1년으로 줄이기로 했다”고 전했다.

또 “은행은 대출자의 상환 능력을 신용카드 사용액 등 소비 자료가 아니라 소득 증빙 서류를 가지고 꼼꼼히 확인하도록 했다. 앞으로는 은행에서 대출받기가 지금보다 어려워지고 대출 상환 부담도 커진다는 말이다”라고 덧붙였다.

조선은 “정부는 작년 7월 LTV(주택 담보 인정 비율) 등 부동산 금융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그러나 1년 만에 정책 기조를 정반대로 바꾼 것이다. 우리 경제는 부동산 부양 카드만으로 살릴 수 없다는 것이 지난 1년의 교훈이다. 과감한 규제 완화로 경기 흐름을 바꿀 근본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앙일보는 ‘‘은행이 알아서 하라’는 게 가계부채 대책이라니…’란 사설을 통해 “가계부채는 이미 1100조원을 넘어섰다. 올 들어 많게는 한 달에 10조원씩 늘어나며 사상 최대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다. 증가 속도가 빨라지는 건 더 큰 문제다. 2012년 5.2%였던 증가율이 지난해 6.5%, 올 상반기 7.3%로 높아졌다”고 전했다.

중앙은 “정부는 내수나 부동산 경기를 위축시키지 않으면서 가계부채도 관리하는 최적점을 찾기 위해 이번 방안을 내놨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을 건드리는 대신 심사 절차를 까다롭게 하면 대출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걸로 효과가 있을지는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대책은 제도보다는 금융회사들의 자율 규제에 바탕을 두고 있다. 대출 심사를 강화하는 은행 공통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게 주요 방안이다. 정부는 이를 잘 관리하겠다고 한다. 언뜻 시장 친화적으로 보이지만 사실 또 다른 정부의 시장 개입이다. 이런 방식이 정부의 의지에 따라 정책 효과의 편차가 심해진다는 점도 문제다. 경기 상황 같은 변수에 따라 ‘정부의 의지’가 오락가락할 우려가 적지 않다”고 우려했다.

매일경제는 ‘가계부채 대책, 돈빌리기 어렵게 하는게 능사 아니다’는 제목의 사설에서 “돈 빌리는 것을 이렇게 까다롭게 만들려는 정부 취지는 급증세를 보이는 가계부채를 억제하려는 데 있다. 동시에 미국의 금리 인상 같은 여건 변화로 시장 상황이 나빠져도 돈을 빌려간 가계나 개인이 부실해지지 않도록 미리 대응하자는 것이다”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돈 빌리는 걸 까다롭게 하는 방안은 부동산 대출 억제책으로는 효과를 발휘하겠지만 생계형 대출자에게는 자칫 목줄을 죄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어 걱정스럽다. 상환능력 심사 방식 개선 등은 시간이 적지 않게 걸리는 구조적 문제인데 당장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라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가계부채 문제, 언제까지 미봉책인가’란 사설에서 “이번 대책은 대출 증가세를 다소 누그러뜨리는 것 이상의 효과를 내기는 힘들어 보인다. 게다가 가계의 상환능력을 높여줄 대책이 눈에 띄지 않는다. 결국 또다른 미봉책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라고 전했다.

이어 “정부는 좀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우선 부동산 경기를 띄워 전체 경기를 활성화하는 데 불쏘시개로 삼겠다는 발상을 버려야 한다. 특히 담보인정비율과 총부채상환비율 규제를 다시 강화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임금인상 등을 통해 가계의 부채 상환 능력을 키우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사제공 논객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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