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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을 계기로 재벌의 불투명한 지배구조를 개혁해야 한다는 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6일 당정협의를 열어 롯데의 순환출자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국세청은 롯데 계열사인 대홍기획 세무조사에 착수했고, 관세청은 롯데면세점 연장을 허가해 주지 않을 태세다. 평소 ‘재계의 저승사자’로 불리는 공정거래위원회도 롯데 해외 계열사 실태를 파악하겠다고 나섰다.
이런 재벌개혁론은 단지 롯데 일가의 수준 낮은 싸움에 대한 염증 때문만은 아니다. 롯데는 재계 5위, 국내에만 81개 계열사에 협력업체를 포함해 35만명의 근로자가 일하는 기업집단이다. 그런데 정부와 금융권조차 지배구조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적은 지분으로 순환출자 고리를 이용해 기업을 지배하는 오너 일가의 황제 경영, 자식들의 경영권 승계를 당연시하는 전근대성도 적나라하게 표출됐다.
주요 신문들은 사설을 통해 “1967년 창업한 롯데는 재계 5위 그룹이 되기까지 정부의 각종 특혜를 받았다”며 “이번 분쟁으로 만천하에 드러난 불투명한 지배구조나 황제경영 방식을 그냥 넘어가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재벌개혁을 주장하는 우리 사회의 대응엔 우려되는 부분도 있다”며 “사정 당국과 세관·공정거래위 등이 한꺼번에 ‘집중점검’에 들어가고, 소비자들은 불매운동에 나서는 등의 감정적 대응으로 기업에 타격을 주는 방식은 재벌이 아니라 우리 경제를 망치는 길”이라고 냉정한 대응을 촉구했다.
<주요 신문 6일자 사설>
▲ 경향신문 = 당정, 재벌개혁 시늉만 하려거든 말도 꺼내지 마라/박 대통령의 청년실업 해법/선행학습 금지와 허용 사이에서 길 잃은 정부
▲ 국민일보 = 비례대표의원 質 높이기 위한 제도 마련이 급선무/왜 대법관 후보는 '서울대 출신 남성 판사' 뿐인가/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는 시대역행적 발상이다
▲ 동아일보 = 분단 70년, 北이 DJ부인 부른 날 南은 공허한 "통일대박"만/롯데 특혜 준 정부, 뒤늦게 '깜깜이 지배구조' 칼 들이대나/13人의 법관 출신 대법관과 '13 대 0 판결' 무관한가
▲ 서울신문 = 4대 개혁 과제 실천, 국민 동참 끌어내야 /학교 성범죄 이 정도 시늉으로 해결되겠나/대법관 후보 '서울대 법대 50대 남성' 뿐인가
▲ 세계일보 = 노동·재정 수술 나선 유럽 국가들을 보라/경찰의 심학봉 의원 봐주기 수사, 법치는 있는가/지역구 출마 '징검다리' 로 전락한 비례대표
▲ 조선일보 = 對與 제안도 당 대표·원내대표 제각각인 野, 같은 당 맞나/23개월 새 16번 '쪼개기 계약'으로 非정규직 울린 현대車/'전화 변론' 못하게 해야 前官예우 막을 수 있다
▲ 중앙일보 = '재벌개혁' 법과 제도만으론 안 된다/노동개혁은 민생 문제다/부실·졸속 처리 우려되는 내년 총선 선거구 획정
▲ 한겨레 = 롯데 사태로 분출한 재벌개혁론, 실행이 중요하다/선거제도 개혁, 여야 솔직한 자세로 임해야/'메르스 교훈'과 무관한 복지장관 인선
▲ 한국일보 = 대법관 구성 다양화 필요 일깨운 미 연방대법관 /부실ㆍ비리 우려되는 '카지노 리조트' 확대 사업 /경찰 봐주기 의혹, 검찰이 심학봉 철저 재수사를
▲ 매일경제 = 니트족 급증, 한국 청년들 일할 꿈마저 접고 있다 /선거제도 개편 유권자 의사 제대로 반영해야/롯데, 뼈깎는 각오로 투명경영·지배구조개선 나서라
▲ 한국경제 = 한국보다 낮은 생산원가…중국 기업도 미국 간다/대우조선 문제…재벌 흉내 내왔던 산업은행이 더 문제다/빗나간 IT 표준화, 윈도 업그레이드도 하지 말라니…
매일경제는 ‘롯데, 뼈깎는 각오로 투명경영·지배구조개선 나서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롯데그룹 형제간 경영권 분쟁의 후폭풍이 일파만파다. 황제경영, 복잡한 순환출자 등 문제점들이 터져나오면서 자칫 재계 전반에 대한 개혁 논의로 확산될 조짐이다”라고 전했다.
매경은 “이번 롯데사태에서 드러난 문제점은 크게 세 가지다. 우선 총수의 독단적 결정이 이사회, 주주총회 등 공식 의결기구에 우선하는 황제경영의 문제점이다. 롯데는 특히 한·일 양국에 걸친 비밀 지배구조가 전근대적이고 불투명한 의사결정의 바탕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두 번째는 과도한 순환출자 구조다. 신격호 롯데 총괄회장의 지분은 전체의 0.05%, 일가 지분을 다 합쳐도 2.41%에 불과하다. 그런데도 416개의 순환출자 고리를 통해 81개 계열사를 쥐락펴락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세 번째는 친인척이 간여하는 후진적 경영행태다. 이번 롯데사태에서는 지분이 전혀 없는 일가 친척들이 총출동해 형제간 분란을 부추겼다. 오너 일가라면 사돈의 팔촌까지 모두 한자리씩 차지하거나 일감 몰아주기 행태가 롯데에서는 유독 심했다. 롯데가 그룹 규모에 걸맞지 않게 투명경영·윤리경영에 뒤처져 있다는 지적도 롯데 경영진이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할 대목이다”라고 비판했다.
동아일보는 ‘롯데 특혜 준 정부, 뒤늦게 ‘깜깜이 지배구조’ 칼 들이대나’란 사설을 통해 “1967년 창업한 롯데는 재계 5위 그룹이 되기까지 정부의 각종 특혜를 받았다. 서울 중구 소공동의 국립도서관 자리에 호텔을 세웠고, 서울 잠실과 영등포 등 지하철역 요지마다 백화점을 세워 떼돈을 벌었다. 일본계 지분이 99%인 호텔롯데는 정부가 내주는 특허로 국내 면세점 시장의 50.2%를 지배한다. 이명박 정부는 ‘안보 불안’ 논란에도 불구하고 서울공항 활주로 각도까지 변경하면서 초고층빌딩 제2롯데월드의 신축을 허가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신동빈 회장은 매출의 95%가 ‘우리나라’에서 나온다고 했다. 그러나 80여개 계열사의 지배주주인 일본의 광윤사(光潤社), L투자회사, 일본 롯데홀딩스는 소유구조나 경영행태를 보면 일본 기업인지 한국 기업인지, 제대로 된 기업인지 페이퍼 컴퍼니인지 헷갈릴 정도다. 지금껏 세금은 제대로 내고 있었는지, 역대 정부마다 거듭 특혜를 받은 까닭이 무엇인지도 알 수 없다”고 비판했다.
동아는 “롯데의 경영권이 누구에게 가든지, 원톱 체제가 되든 쪼개지든 주주총회 같은 공식 절차를 통해 해결할 일이다. 다만 이번 분쟁으로 만천하에 드러난 불투명한 지배구조나 황제경영 방식은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 정부와 정치권이 강제하기 전에 신동빈 회장이 국민과 사회를 납득시킬 수 있는 개혁안을 내놓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중앙일보는 ‘‘재벌개혁’ 법과 제도만으론 안 된다’는 사설에서 “재벌개혁론의 확대엔 롯데뿐 아니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 회항’ 같은 오너 일가의 부적절한 처신에다 최근 기업 승계 과정에서 외국 펀드들로부터 경영권 공격을 당하는 사례가 늘면서 우리 사회에 ‘재벌 피로감’이 누적됐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중앙은 “재벌개혁을 주장하는 우리 사회의 대응엔 우려되는 부분도 있다. ‘재벌은 악순환의 블랙홀’이란 정치권의 주장은 대안보다는 자극적 구호 일색인 경우가 많다. 또 롯데 사태가 불거지자 사정 당국과 세관·공정거래위 등이 한꺼번에 기업에 대해 ‘집중점검’에 들어가고, 소비자들은 불매운동에 나서는 등의 감정적 대응으로 기업에 타격을 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는 재벌이 아니라 우리 경제를 망치는 길이다”라고 지적했다.
경향신문은 ‘당정, 재벌개혁 시늉만 하려거든 말도 꺼내지 마라’는 사설에서 “롯데 사태는 재벌개혁이 한국 경제의 미래와 직결되는 시급한 현안임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시대착오적인 재벌의 행태를 방치했다가는 특정 기업의 리스크가 한국 경제 전체의 리스크로 번질 수도 있다. 정부·여당은 재벌 지배구조 개선에 나서는 것은 물론 재벌 위주의 경제정책 기조도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사제공 논객닷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