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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6일 하반기 최우선 국정과제로 노동개혁을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대국민담화를 통해 침체된 우리 경제가 다시 도약하기 위해선 경제 전반의 대수술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그 첫 번째 과제로 노동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면서 기성세대의 고통 분담과 기득권 양보를 호소했다.
이날 담화의 핵심은 ‘경제’와 ‘개혁’이었다. 두 단어는 각각 37차례와 33차례 등장했다. 박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급속히 성장동력을 잃어가고, 앞으로 3~4년이 미래를 좌우할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제전반에 대수술이 필요하다는 대통령의 절박한 상황 인식에 따름이다.
문제는 실천이다. 이번 담화는 예상됐던 내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데다 4대 개혁의 구체적인 방법론과 밑그림이 제시되지 않아 아쉽다는 지적이다.
소통 문제도 구설에 오르고 있다. 이번 담화도 기자들의 질문 없이 일방통행식으로 진행됐다. 메르스 사태, 국가정보원 해킹 의혹 사건 등 국민이 궁금한 여러 현안들에 대해서는 사과와 반성이 없었다.
주요 신문들은 사설을 통해 “4대 개혁을 추진하려면 이해당사자인 국민과 적극 소통하고 야당과도 직접 대화해야 한다”며 “일방적인 메시지 전달로는 아무것도 이끌어낼 수 없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동아일보는 “4대 개혁 읽고 끝난 대통령 담화에 국민이 협조하고 싶겠나”라고 말했고, 한국일보는 “대국민담화 속엔 목표만 있고 변화는 안 보인다”고 지적했다.
세계일보는 “이번 담화도 소통문제가 드러났다”고 우려했고, 경향신문은 “사과 대신 훈시만 했다”고 비판했다.
<주요 신문 7일자 사설>
▲ 경향신문 = 대통령의 왜곡된 현실인식 보여준 대국민담화/사과 대신 훈시만 했다/막대한 재정적자 대책 빠진 세법개정안
▲ 국민일보 = 절체절명의 4대 개혁, 국민 공감부터 얻어라/세법 개정안에 세수결손 보완방안 너무 미흡하다/롯데 지배구조 투명성 높이는 정교한 대책 내놔야
▲ 동아일보 = "4대 개혁" 읽고 끝난 대통령 담화, 국민이 협조하고 싶겠나/人性 교사가 ‘집창촌’ 들먹이는 ‘학교 실패’부터 개혁하라
▲ 서울신문 = 마지막 기회라는 절박감으로 개혁에 동참해야/일자리 창출만큼 세수 확충 고민해야 /재벌 지배구조 개선, 멀리 보면 경영에 득 될 것
▲ 세계일보 = 대통령 대국민 담화에 드러난 소통 문제/히로시마 원폭 70년, 일본은 평화의 길 가고 있나/치킨 업체 배 불리는 유통구조, 조속히 수술해야
▲ 조선일보 = 4大 개혁, 정권 잃을 각오 없으면 국민 설득 못한다/한·일 관계 악화를 한국 탓으로 돌린 아베 談話 준비 모임
▲ 중앙일보 = 노동개혁, 대통령이 악역 피하지 않아야 성공한다/금융빅뱅, 보신주의와 저효율 깨는 계기 돼야
▲ 한겨레 = 박 대통령의 ‘유체이탈-일방통행’ 개혁 담화/세수 부족 메울 방안 없는 세법개정안/교육개혁과 반대로 가는 교육정책
▲ 한국일보 = 대국민 담화, 목표만 있고 변화는 안 보인다 /경제회복 위한 세제 개편, 재정확충 부문은 미흡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시대착오적 미련 버려야
▲ 매일경제 = 박 대통령 후반기 國政 실천속도에 成敗 좌우된다 /세수기반 확충을 위한 더 큰 그림을 그려라/니트족 급증, 한국 청년들 일할 꿈마저 접고 있다
▲ 한국경제 = 증세는 막았지만…철학 부재인 세제개편안/세계 채권시장의 강세가 끝나간다는 경고/朴대통령, 싸움없이 노동개혁 안된다는 사실 알고계신가
동아일보는 ‘“4대 개혁” 읽고 끝난 대통령 담화, 국민이 협조하고 싶겠나’란 제목의 사설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6일 담화문을 발표하면서 국민을 향해 ‘협조를 부탁드린다’는 말을 5번에 걸쳐 반복했다. 노동 공공 교육 금융 4대 개혁이 절실하고 이를 위해서는 국민들의 적극적 동참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하지만 그런 절박한 상황이 국민들에게 제대로 전달됐는지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동아는 “담화에서 박 대통령은 메르스 사태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정부의 초기 방역 실패를 이유로 보건복지부 장관을 경질했다면 대통령도 당연히 사과의 뜻을 밝혔어야 한다. 우리의 경제 사정은 세계적으로 유독 좋지 않은 편이다. 이로 인한 청년 실업과 민생고에 대해서도 먼저 송구한 마음을 밝히는 게 도리였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4대 개혁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는 누구도 의심치 않을 것이다. 그러나 대통령의 의지가 강하다고 해서 국민이 무조건 협조에 나서는 것은 아니다. 국민에게 비전을 제시하고 그것을 현실로 만들어내는 것이 리더십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기희생과 솔선수범, 자기반성으로 감동을 불러일으키는 일이다”라고 조언했다.
세계일보는 ‘대통령 대국민 담화에 드러난 소통 문제’란 사설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은 6일 대국민담화에서 노동개혁 등 4대 구조개혁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했다. 담화에서 키워드인 ‘경제’와 ‘개혁’은 각각 37차례와 33차례 등장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세계는 “박 대통령의 소통 방식에 대한 우려는 여전하다. 지난 2년반 동안 담화 4차례, 기자회견 2차례뿐이었다. 이번 담화는 세월호 참사 이후 국가개조방안을 발표한 지난해 5월 이후 처음이다. 국민에게 직접 호소하기 위해 대국민 담화를 선택했다지만, 기자회견이 아니어서 일방적인 메시지 전달에 그친 인상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민의 협조와 협력이 절실하다고 했으나 공허한 느낌을 떨칠 수 없다. 메르스 사태에 대해서는 유감 표명조차 없었다. 애초에 담화를 마치고 언론과의 질의·응답 시간을 갖는 방안을 검토했다가 담화 하루 전에 ‘없던 일’로 했다. 야당은 ‘하고 싶은 말만 나열한 자리였다’고 혹평했다. 대국민 담화에 대한 국민들의 반응이 미적지근한 이유다”고 비판했다.
한국일보는 ‘대국민 담화, 목표만 있고 변화는 안 보인다’란 사설에서 “정작 문제는 익숙한 정책목표의 재강조가 아니라 달성을 위한 구체적 방법이다. 노동개혁만 해도 기성세대와 정규직 등이 기득권을 어느 정도 내려놓고 비정규직, 취업기 청년들의 이해를 정밀하게 반영해야 가능하다. 4대 개혁 모두가 다르지 않다”고 봤다.
한국은 “결국 핵심은 설득과 소통의 노력이다. 박 대통령이 강조한 ‘국민의 협조’는 일방적으로 얻어지는 게 아니다. 끊임없이 정책목표를 설득하고, 다방면의 소통을 통해 조정과 타협을 끌어내야 한다. 메르스 사태 같은 명백한 과오조차 비켜가면서 진정성을 알아주고 협조해달라고 요구하는 건 애당초 말이 되지 않는다”라고 비판했다.
경향신문은 ‘사과 대신 훈시만 했다’는 사설에서 “4대 개혁이 주요 국정과제라 해도 대통령이나 정부가 힘으로 밀어붙인다고 될 성질의 것이 아니다. 시민, 이해 당사자들과 인내심 있게 대화하고 타협할 때에만 가능한 것이다. 내가 옳으니 따라오기만 하라는 식의 일방통행으로는 갈등만 유발할 뿐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이 하고 싶은 말만 하고 끝낼 것 같으면 평소 하던 대로 국무회의 자리에서 발언하면 될 일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들과 기자를 불러 앉힐 이유가 없다. 이번 담화 발표는 마치 권위주의 시절 대통령의 훈시 같았다”라고 꼬집었다.
한겨레는 ‘박 대통령의 ‘유체이탈-일방통행’ 개혁 담화’란 사설을 통해 “청와대가 대통령 대국민담화를 기획한 목적은 국정운영 방향을 국민에게 직접 설명하고 여론의 지지를 이끌어내겠다는 취지였을 것이다. 그러나 담화의 내용과 형식 모두 아쉬웠다”고 평가했다.
또한 “대통령에게 국민은 여전히 지시와 훈시, 교육의 대상일 뿐이었다”고 혹평하며, “이런 대국민담화로 여론이 돌아서고 국정운영의 동력이 생길 것이라고 믿는다면 큰 착각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기사제공 논객닷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