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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은 28일(현지시각) 제70차 유엔총회 연설에서 “북핵은 핵무기 없는 세상으로 나가기 위해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과제”라며 “국제사회의 노력”을 당부했다.
북한에 대해서는 “(장거리 로켓) 추가 도발은 남북대화 분위기를 해칠 뿐 아니라 6자회담 당사국들의 비핵화 대화 재개 노력을 크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우려를 표시했다.
미중 정상회담, 박 대통령의 유엔 정상외교 등 추석 연휴 미국에서 펼쳐진 굵직한 외교일정이 마무리된 가운데 북핵 문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북한이 다음달 노동당 창건 70주년 전후로 장거리 로켓 발사와 4차 핵실험을 시사한 상황이어서 한반도 주변국들의 반응은 우리 안보에 직결된 문제다.
성과는 없지 않았다. 특히 중국의 달라진 입장은 의미가 작지 않다. 시진핑 국가주석은 공동기자회견에서 “한반도에 긴장을 조성하거나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배되는 어떤 행동도 반대한다”며 북한의 로켓 발사에 대한 분명한 반대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국제 제재만으로 북한의 도발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은 우리가 이미 경험해온 일이다. 정부는 대북 압박과 설득을 병행해 도발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주요 신문들은 사설을 통해 “이번 유엔 총회에는 160여개국 정상(頂上)이 참석했다”며 “이 자리에서 박 대통령이 북한에 핵·미사일 도발을 포기하라고 주문한 것은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북한이 도발을 포기하고 대화에 응하도록 하는 유인책은 보이지 않는다”며 “박 대통령은 제재와 경고를 넘어 북한을 설득하는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요 신문 30일자 사설>
▲ 경향신문 = 북핵 해결 구체 방안 없는 박 대통령의 유엔 연설/비례대표 문제 놔둔 채 '국민공천' 합의한 여야 대표/정부는 언제까지 '전ㆍ월세 지옥'에 눈감고 있을 텐가
▲ 국민일보 = 유엔 창립정신이 한반도에서 실현될 수 있으려면/金ㆍ文 대표 회동 다소 진전은 있었으나 초라하기만/모처럼 살아난 소비동향 불씨 살려가야
▲ 동아일보 = 김무성의 '안심번호 공천', 대통령 입김 막으려 野 손잡았나/유엔 北核외교 와중에 '반기문 띄우기' 나선 朴대통령/정부 노후대책도 전업주부 차별하는가
▲ 서울신문 = '국제사회의 든든한 동반자' 자임한 박 대통령/여ㆍ야, 민생 살리라는 추석 민심 외면 말아야/돌아온 유커 다시 놓치지 않으려면
▲ 세계일보 = 소비자 우롱하는 블랙프라이데이 안 된다/여야 대표는 계파 눈치 대신 국민 보고 총선 룰 정하라/경찰 질서유지선 존중하는 사회로 다 함께 가야
▲ 조선일보 = 北이 한ㆍ미ㆍ中ㆍ유엔 경고 묵살하고 도발할 경우도 대비해야/여야, 선거구 劃定은 안 하면서 '안심번호 공천제'는 또 뭔가/檢事 맘대로 형량 때리는 특별 처벌법은 없애야
▲ 중앙일보 = 국민공천, 문제점 해소할 '제3의 길' 찾아라/소비 꿈틀? 한국 경제 봄날은 아직 멀었다/갈피 못 잡는 북핵 정책 추슬러 북한 도발 막아야
▲ 한겨레 = 반기문 총장의 새마을운동 예찬을 보는 불편함/북한, 국제사회의 우려 목소리 경청하길/엄중 처벌해야 할 한화그룹 일가의 '통행세' 뜯기
▲ 한국일보 = 미중 정상, 북핵 강력 반대ㆍ경고엔 뜻 모았으나/잇단 전월세난 경고, 공급확대+주거비 지원을/세월호 기간제 여교사 순직 마땅히 인정해야
▲ 매일경제 = 한국의 개발경험 전수 국제사회 좋은 기여 될 것/폴리스라인을 민주적 법질서의 상징으로 만들라/브라질 헤알貨 폭락과 글로벌 복합위기의 전조들
▲ 한국경제 = 통일외교는 대통령이…경제외교는 누가 챙기나/글로벌 시장에 중국發 2차 쇼크 오나/인터넷전문은행 이대로라면 싹수 노랗다
조선일보는 ‘미중 정상, 북핵 강력 반대·경고엔 뜻 모았으나’란 제목의 사설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북한은 추가 도발보다 개혁과 개방으로 주민들이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유엔 총회에는 193개 회원국 중 160여 개국 정상이 참석했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아베 일본 총리, 시진핑 중국 주석, 푸틴 러시아 대통령 등 한반도 주변 4강의 정상이 모두 유엔을 찾았다. 이 자리에서 박 대통령뿐 아니라 각국이 북한에 핵·미사일 도발을 포기하고 개혁·개방으로 나서야 한다고 일제히 주문했다”고 지적했다.
조선은 “북한이 박 대통령과 유엔의 ‘도발 중단’ 요구를 묵살하고 끝내 핵·미사일 시험을 강행할 경우 강력한 국제 제재에 직면할 것이다. 하지만 국제 제재만으로 북의 무분별한 도발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은 우리가 이미 경험해온 일이다. 국제 제재가 효과를 거두지 못할 경우에 대해서도 대응책을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중앙일보는 ‘갈피 못 잡는 북핵 정책 추슬러 북한 도발 막아야’란 사설을 통해 “박 대통령의 유엔 정상외교는 뚜렷한 성과가 보이지 않는다. 박 대통령은 유엔총회 연설을 통해 지구촌 핵 문제 해소를 위한 최우선 과제가 북핵 해결임을 부각시키긴 했다. 하지만 미국·중국 등 주요 관련국들로부터 북한 도발 시 추가제재 약속과 같은 손에 잡히는 억제책을 끌어내진 못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현재 남북은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접촉을 진행하곤 있지만 북핵 문제는 논의되지 않고 있다. 겨우 회복된 남북대화마저 북한이 미사일이라도 한 방 쏘아올리면 단박에 깨질 살얼음판이다”라고 우려했다.
특히 “북한은 노동당 창건 70주년인 다음달 10일에 맞춰 장거리 미사일이나 4차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크다. 촌각을 다투는 상황에서 당국은 하루빨리 갈피 못 잡는 대북 전략을 추슬러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한국일보 역시 ‘미중 정상, 북핵 강력 반대·경고엔 뜻 모았으나’란 사설에서 “북한 도발에 중국을 포함한 이해 당사국들이 한목소리를 내는 것은 바람직하다. 국제공조를 끌어낸 우리 정부의 노력도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비핵화 촉구나 도발에 대한 강력한 제제라는 원론적인 입장에 그친 것에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분석했다.
이어 “북한의 반발은 점점 커지는 상황이다. 박 대통령이 유엔에서 북한 인권문제를 거론하고, 국내 정치권에서도 북한인권법안이 진전되자 북한은 ‘반공화국 대결악법’ ‘용납 못할 정치적 도발’ 등의 거친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북한을 대화에서 방치하는 식의 해법만으로는 한반도 위기지수를 낮출 수 없다”고 지적했다.
경향신문은 ‘북핵 해결 구체 방안 없는 박 대통령의 유엔 연설’란 사설에서 “당장 북한 로켓 발사를 막을 방안이 필요한 상황인데도 박 대통령의 연설은 기존의 원론적 문제의식을 되풀이하는 데 그쳤다”고 평가했다.
경향은 “박 대통령이 제시한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경우 경제 개발과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는 해결 방안도 지나치게 포괄적이다. 북핵 문제는 말로 해결할 수 있는 단계를 넘어선 지 오래라는 것을 박 대통령은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사제공 논객닷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