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화 논란에 입연 대통령, 그를 향한 쓴소리
국정화 논란에 입연 대통령, 그를 향한 쓴소리
  • 박형재 기자 (news34567@the-pr.co.kr)
  • 승인 2015.10.14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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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솎아보기] “국정화 논란 말라” 당부...되레 반감 키웠다 지적

박근혜 대통령이 13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國定化)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박 대통령은 “지금 나라와 국민경제가 어렵다”며 “정치권이 불필요한 논란으로 국론 분열을 일으키기보다는 올바른 역사교육 정상화를 이뤄 국민 통합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에 대한 확고한 역사관과 자긍심을 심어주는 노력을 우리가 하지 않으면 문화적으로도, 역사적으로도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발언은 역사교과서 국정화로 인한 야권의 반발과 국정 혼란을 막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도 그럴 것이 국정화에 대해 친일(親日)과 유신(維新)을 미화하려는 것이라며 반대의 목소리가 크다. 보수 진영에서도 박 대통령이 언급한 “올바른 역사관 확립”이 국정화를 통해서 가능한 것인지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국정화에 찬성하는 사람들조차 일정이 너무 촉박해 부실 교과서가 나올 것이라 우려한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직접 국정화 배경을 밝힌 것은 적절했다. 그러나 각종 의문들에 대해 해명하고 상대방을 설득하기보다 국정화 논란을 불필요한 것으로 일축해 반감만 더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요 신문들은 사설을 통해 “대통령 발언으론 국민 설득은 어렵다”고 안타까워했다.

조선일보는 “역사 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대통령 설명은 부족해 보인다”며 “대통령은 각종 의문들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일침했다.

동아일보는 “국정화는 사실상 박 대통령의 작품이나 마찬가지”라며 “주변의 반대에도 국정화를 밀어붙인 속내가 무엇인지 궁금하다는 뒷말까지 나온다”고 지적했다.

한국일보는 “사태의 본질은 국정화에 있지만 적용 시기를 2017년 1학기로 못박은 것도 문제”라며 “교과서편찬에 필요한 최소 준비기간도 무시한 채 대통령의 뜻에 맞추기 위해 국가 백년대계를 흔드는 것은 매우 그릇된 판단”이라고 우려했다.

세계일보는 “국론분열이 엄연한 상황에서 민생을 뒤로 밀어놓고서라도 국정화를 밀어붙일지 다시 한 번 심각히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자료사진©뉴시스

<주요 신문 10월 14일자 사설>

▲ 경향신문 = 국정화로 '국론분열' 낳은 장본인은 박 대통령이다 / 조세정의 무너뜨린 서민 증세, 부자 감세 /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무산, 선거개혁의 적신호다
▲ 국민일보 = 최 부총리의 금융개혁 책임전가, 불신만 부추겨 / 사실관계 잘못 바로잡아야 국정화 의미가 있다 / 고아수출국 오명에서 언제 벗어날 수 있을까
▲ 동아일보 = "國定化 논란 말라"는 대통령 발언으론 국민 설득 어렵다 / 교수로 구성한 선거구획정위도 진영논리 극복 못하나 / 4조 원대 조희팔 사기사건, 정관계 비호세력 파헤쳐라
▲ 서울신문 = 선거구 획정도 못하며 國事 논할 자격 있나 / 고려대 성적 기준 장학금 폐지, 확산돼야 / 우리은행 민영화 더 미룰 수 없다
▲ 세계일보 = 역사 국정화가 국론 분열 부르는 엄연한 현실 / 조희팔 다단계 사기 전모 한점 의혹 없이 밝혀져야 / 이번엔 수리온 헬기…방산비리 끝이 안 보인다
▲ 조선일보 = 역사 교과서 國定化, 대통령 설명 아직 부족하다 / 투자자 골탕 먹인 증권사 임직원은 재취업 금지해야 / 조희팔 사기劇 재수사하는 검ㆍ경, 이번엔 믿어도 되나
▲ 중앙일보 = 선거구획정위 3(여)-3(야)-3(선관위)으로 바꿔야 / 조희팔 때문에 경찰관들이 떤다는 게 무슨 말인가 / 수리온 헬기도 비리…허술한 방사청 대수술해야
▲ 한겨레 = 염치도 논리도 없는 대통령의 '국정화 궤변' / 안이한 대응에 대한 '메르스의 재반격' / 무책임 정치권과 무소신 획정위가 낳은 실패
▲ 한국일보 = 임기 내 국정화 완료는 무리, 박 대통령이 풀어야 / 선거구 획정, 남은 건 결국 여야 지도부의 결단 / 한미 정상회담, 남북관계 전환점 만드는 계기로
▲ 매일경제 = 금융개혁 방향도 초점도 헷갈려선 성공할 수 없다 / 선거구획정, 농어촌 배려하고 비례 줄여서 대타협하라 / 국민연금 운용본부장 선임 절차 투명성 의심된다
▲ 한국경제 = 정주영 탄생 100년, 영웅의 시대는 끝나버린 것인가 / 디턴의 '위대한 탈출'…바로 대한민국 현대사다 / '무조건 보존'으로 도시의 진화를 가로막는 서울시

조선일보는 ‘역사 교과서 國定化, 대통령 설명 아직 부족하다’란 제목의 사설에서 “박 대통령은 야당과 좌파 진영의 반대에 대해 ‘역사 교육은 정쟁(政爭)이나 이념 대립으로 국민을 가르고 학생들을 나눠서는 안 된다’며 ‘정치권이 불필요한 논란으로 국론 분열을 일으키기보다 올바른 역사교육 정상화를 이뤄 국민 통합의 계기가 되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조선은 “좌파 진영은 국정화에 대해 친일(親日)과 유신(維新)을 미화하려는 것이라는 등의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왜 이런 결정을 하게 되었는지 밝힌 것은 적절했다고 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지금 많은 국민은 기존 검정 교과서들의 편향성을 고쳐야 한다면서도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왜 꼭 국정이어야 하는지를 묻고 있다. 국정화에 찬성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일정이 너무 촉박해 부실 교과서가 나오지 않겠느냐, 능력 있는 필진을 확보할 수 있겠느냐고 걱정하는 의견이 적지 않다. 대통령은 이런 의문들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아쉬워했다.

동아일보는 ‘“國定化 논란 말라”는 대통령 발언으론 국민 설득 어렵다’란 사설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은 ‘정치권이 불필요한 논란으로 국론 분열을 일으키지 말라’고 말했다. 그렇다고 해도 국정화 논란을 불필요한 것으로 일축하면 반감만 불러일으킨다. 당장 새정치민주연합은 ‘적반하장(賊反荷杖)의 주장’이라고 비판하고 나왔다”고 지적했다.

동아는 “국정화는 사실상 박 대통령의 작품이나 마찬가지다. 주무부처인 교육부의 황우여 장관도 국정화 강행을 주저하다 막판에 마지못해 돌아섰다. 김정배 국사편찬위원장도 애초에는 황 장관에게 검정을 강화하자는 제안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황 장관이 접촉한 국사학계 인사들도 대부분 ‘국정화는 안 된다’고 조언했다. 그러니 박 대통령이 국정화를 밀어붙인 속내가 무엇인지 궁금하다는 뒷말까지 나온다”고 꼬집었다.

이런 상황에서 “국정화 발표 이후 처음 나온 박 대통령의 설명은 기대에 미흡했다”고 보며 “‘국민의 미래를 위해, 특히 통일에 대비하기 위해 올바른 역사관의 확립이 중요하다’는 말은 지당하지만 올바른 역사관이 왜 국정화를 통해서만 가능한지를 설명하지 못한다.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한국일보는 ‘임기 내 국정화 완료는 무리, 박 대통령이 풀어야’란 사설에서 “이번 국정화 논란에서 이념 문제는 차치하고 보수와 진보 양쪽이 한결같이 걱정하는 부분은 부실, 졸속 교과서를 피할 수 없다는 점이다. 보수 진영은 국정화의 명분인 고품질 교과서 편찬 약속을 지키기 쉽지 않다는 데 부담을 갖고 있고, 진보 진영은 한 번 잘못 만들어진 교과서는 되돌리기 어렵다는 데 조바심을 보이고 있다”고 우려했다.

한국은 “사태의 본질은 국정화에 있지만 적용 시기를 2017년 1학기로 못박은 것부터가 문제다. 교육계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국정교과서를 실현시키려는 정권 차원의 의지로 해석하는 시각이 많다. 교과서편찬에 필요한 최소한의 준비기간도 무시한 채 대통령의 뜻에 맞추기 위해 국가 백년대계를 흔들려는 것은 매우 그릇된 판단이다. 이 문제를 해결할 사람은 박 대통령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염치도 논리도 없는 대통령의 ‘국정화 궤변’’이란 사설에서 “평지풍파를 일으켜 나라를 분열과 혼란으로 밀어넣은 사람은 바로 박 대통령이다. 다수 여론의 반대를 무릅쓰고 국정화를 강행하는 것이 박 대통령의 집착과 아집 때문임을 세상이 아는데도 박 대통령은 모든 것이 교육부의 결정인 양 딴청을 부렸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세계일보는 ‘역사 국정화가 국론 분열 부르는 엄연한 현실’란 사설에서 “이 문제는 타협으로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찬성과 반대로 갈라 서 있어서 어느 한쪽이 손들지 않는 이상 대결 국면이 쉽게 해소될 것 같지 않다”고 봤다. 

특히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어 대치 정국은 더욱 격렬해질 공산이 크다. 교육부는 국론분열이 엄연한 상황에서 민생을 뒤로 밀어놓고서라도 국정화를 밀어붙일지 다시 한 번 심각히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기사제공 논객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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