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만의 한-일 정상회담, 만남 이상의 결과 얻을까
3년만의 한-일 정상회담, 만남 이상의 결과 얻을까
  • 박형재 기자 (news34567@the-pr.co.kr)
  • 승인 2015.10.29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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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솎아보기] 위안부 문제 등 민감현안 입장차 좁혀져야

우여곡절 끝에 오는 31일 한·중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한·중·일, 한·일 정상회의가 다음달 1, 2일 차례로 열리게 됐다.

이번 세 차례의 정상회의는 갈등과 협력의 필요성이 뒤엉킨 가운데 열리는 것이어서 어느 때보다 미묘하다.

특히 2일 열리는 한일 정상회담이 주목된다. 양국 지도자가 만나는 건 2012년 5월 이후 처음이기 때문이다.

두 나라가 수교를 하고 나서 이렇게 오랫동안 교류가 없는 것은 유례없는 일이다. 박 대통령이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과 7번,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4번이나 정상회담을 했지만, 아베 총리와는 이번에 처음 만난다는 사실은 지금의 한일 관계가 얼마나 냉랭한지 잘 보여준다.

주요 신문들은 사설을 통해 “한·중·일 연쇄 정상회의를 계기로 센카쿠 열도(댜오위다오) 영유권 분쟁,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 민감한 문제에 대한 입장차가 좁혀지길 바란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이어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 3국간 경제 협력을 위해 정상 간 채널을 최대한 가동해 문제를 풀어가되 불확실성이 확대될 때의 대응 전략 또한 치밀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일본 총리가 지난해 11월 미얀마에서 열린 asean+3 정상회의에 참석해 서로 다른 곳을 보고 있다.©뉴시스

<29일자 주요 신문 사설>

▲ 경향신문 = 박근혜ㆍ아베 첫 한ㆍ일 정상회담, 양국 관계 전환 계기 돼야 / KF-X 계속 하라는 박 대통령, 의혹 덮겠다는 건가 / 부활하는 일본 제조업, 몰락하는 한국 제조업
▲ 국민일보 = 미래지향적 한ㆍ일 관계 아베 태도에 달렸다 / 햄ㆍ소시지 발암물질 논란 잠재울 대책 빨리 내놔야 / 국정 교과서 집필진 명단도 공개 못해서야
▲ 동아일보 = 사상초유의 제조업 마이너스成長, '혁신정책' 실종됐나 / 남중국해 긴장…한 치 앞도 못 내다본 한국외교 / 외부세력이 주도하는 영덕原電 주민투표 두고 볼 건가
▲ 서울신문 = 한ㆍ중ㆍ일, '구동존이'로 협력의 길 모색해야 / 사상 첫 매출 감소 제조업 되살릴 방안 급하다 / 가공육 지침 만들어 소비자 걱정 덜어주라
▲ 세계일보 = 남중국해 갈등, 국제 규범과 순리로 해소해야 / 잿밥에 눈먼 국민연금 만들어선 안 된다 / '표지갈이' 교수에게 학생들이 뭘 배우겠나
▲ 조선일보 = 건국 후 첫 제조업 매출 감소, 대한민국號에 울린 경고음 / 살얼음판 위 3년 반 만의 한ㆍ중ㆍ일 정상회의 / 총선ㆍ대선 앞둔 검찰총장, '탐할 자리' 아니다
▲ 중앙일보 = 한ㆍ중ㆍ일 연쇄 정상회의, 만남 위한 만남 안 돼 / '손봐주기식' 포스코 수사의 어이없는 결말 / 특수활동비의 비밀스러운 거품을 빼라
▲ 한겨레 = 책임 규명도 없이 밀어붙이는 '한국형 전투기 사업' / '정상화' 기대 크지 않은 한-일 정상회담 / '기금운용 독립' 논의보다 '낙하산' 제거가 먼저
▲ 한국일보 = 한일 정상, 새로 시작하는 자세로 대국적 논의를 / KFX 사업, 부실한 상태로 차기 정부 넘겨선 안 돼 / 53년 만의 제조업 마이너스 성장, 물러설 곳 없다
▲ 매일경제 = 한ㆍ일 정상회담 할 말은 하되 만남의 끈은 놓지 말자 / 사상 첫 제조업 매출 감소, 비상한 혁신만이 해결책이다 / 20% 강제급수 충남 가뭄 사태, 전 국민 물 절약 나서야
▲ 한국경제 = 결국 정부가 개입하는 구조조정, 기업들은 뭐 하고 있나 / 남중국해에서도 한국의 자유항행권은 확보돼야 / 한ㆍ일 관계가 악화된 원인에 대한 또 다른 해석

조선일보는 ‘살얼음판 위 3년 반 만의 한·중·일 정상회의’란 제목의 사설에서 “청와대는 28일 한·중·일 3국 정상회의를 11월 1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한·일 정상회담도 내달 2일 열기로 했다”고 전했다.

조선은 “3국 정상회의는 2012년 센카쿠 열도(댜오위다오)를 둘러싼 중·일 간 분쟁으로 중단됐다 3년 6개월 만에 열리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리커창 중국 총리는 과거사·북핵·동북아 정세 등 핵심 현안과 3국 간 경제 협력 방안을 폭넓게 얘기할 것이라고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회담 결과를 낙관하기는 어렵다. 현안에 대한 3국의 입장 차가 워낙 크다. 3국은 일정과 의제 등을 놓고 두 달 가까이 밀고 당기는 신경전을 벌여야 했다. 이번 정상회의 일정 발표도 행사를 불과 나흘 앞둔 시점에서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중앙일보는 ‘한·중·일 연쇄 정상회의, 만남 위한 만남 안 돼’란 사설을 통해 “이번 연쇄 회동의 중심 격인 한·중·일 정상회의에서는 공통 관심사인 세 나라 간 경제협력, 특히 자유무역지대(FTA) 구축 방안이 깊숙이 논의될 공산이 크다”고 분석했다.

이어 “한·중·일 세 나라의 경제 규모는 아시아의 70%, 외환보유액은 전 세계의 47%를 차지할 정도로 그 비중이 크다. 그럼에도 이런저런 이유로 바로 붙은 세 나라가 경제적 협력으로 얻을 수 있는 혜택을 충분히 누리지 못한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중앙은 “세 나라 간 협력은 상호 신뢰와 화합을 전제로 한다. 한·일 간에는 위안부 등 과거사 문제가, 중·일 간에는 여기에 더해 영토 분쟁까지 얹혀 있다. 3년여 만에 어렵사리 이뤄진 한·중·일, 한·일 정상회의가 의미 있는 성과를 내지 못하면 안 하느니만 못한 꼴이 된다. 결코 만남을 위한 만남이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매일경제는 ‘한·일 정상회담 할 말은 하되 만남의 끈은 놓지 말자’란 사설에서 “박 대통령과 아베 총리의 정상회담은 기대 못지않게 걱정도 크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한 책임 인정이나 피해 배상을 놓고 일본 정부의 태도 변화가 없는 데다 정상회담을 계기로 극적인 해결책을 내놓을 가능성도 낮은 탓이다”라고 말했다.

매경은 “이번 한·일 정상회담은 긍정적인 전환점이 돼야 마땅하다. 자칫 빈손 논란에 휩싸이면 양국 관계는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 북한 핵과 미사일에 대한 한·일 안보협력도 중요하고, 그와 함께 일본 자위대가 유사시 한반도에 진입할 수 있느냐도 민감한 사안이다. 한·일 교역이 2011년 이후 감소하고 있고, 한일 통화스왑도 올해 2월 종료된 사실을 감안할 때 경제 현안도 균형 있게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향신문은 ‘박근혜·아베 첫 한·일 정상회담, 양국 관계 전환 계기 돼야’란 사설에서 “한·일 간에는 풀어야 할 다른 현안들도 많다. 위안부 문제에 발목이 잡혀 양국 관계 자체가 악화되는 것은 누구에게도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양국은 과거사는 몰라도 미래지향적 관계를 발전시키자는 데는 이견이 없다. 그렇다면 위안부 문제 해결과 관계 개선 노력을 병행하는 ‘투 트랙’이 합리적이다. 그런 점에서 박 대통령과 아베 총리의 만남 자체가 의미가 있다. 북핵 문제를 비롯한 동북아 평화·안정을 위해서도, 미국이 강조하는 한·미·일 3각 협력 차원에서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기사제공 논객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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