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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전투기(KFX) 사업이 또다시 삐걱대고 있다. 4개 핵심 기술에 이어 나머지 21개 기술도 미국으로부터 이전 받는데 난항을 겪고 있다.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최근 방한한 록히드마틴사 관계자들은 “21개 기술 중 한국형 전투기에 탑재될 쌍발엔진을 기체에 통합하는 소프트웨어 기술의 경우 미 정부가 이전을 반대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들은 나머지 기술에 대해서도 “한국이 원하는 기술 범위와 수준을 좀 더 세분화해달라”고 요청해 기술 이전까지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는 당초 예상과 크게 달라진 것이다. 군과 방사청은 지난해 9월 록히드마틴의 F35A를 차기전투기(FX)로 선정하는 대신 핵심 기술 25개를 이전받기로 했다. 기술이전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면 8조원이나 들여 F35A를 사들일 이유가 없다.
주요 신문들은 사설을 통해 “기술 이전이 무산될 경우 2025년까지 노후 전투기를 대체할 KFX를 우리 기술로 개발하려는 국방 계획에 중대한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려 18조원이 투입되는 KFX 사업이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되는 건 문제가 크다”며 “이제라도 국익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원점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요 신문 11월 26일자 사설>
▲ 경향신문 = LG전자의 협력업체 죽이기는 재벌의 '말로만 상생' 증거다 / 메르스 환자 사망, 여전히 부실한 병원의 감염병 대책 / 끊임없이 의문 제기되는 KF-X, 이대로 진행할 건가
▲ 국민일보 = 떠나는 YS, 소통과 대화정치 실종을 아파할 터 / 서울역고가공원화 추진, 충분한 논의가 먼저 / 책표지만 바꿔 업적 부풀린 교수들 제정신인가
▲ 동아일보 = 대통령이 "부정부패 척결" 외쳐도 국세청은 예외인가 / 교육ㆍ문화시설 갖춰 '기러기' 혁신도시 탈피하라 / "2017년 大選 무렵 깡통주택 속출" 경보음 안 들리나
▲ 서울신문 = KFX 껍데기만 국산이라면 사업 재고해야 / 제2금융권 가계부채 특별관리하라 / 서울역 고가공원화 강행, 고려할 것 많다
▲ 세계일보 = 정부는 KF-X 사업 난맥상 서둘러 바로잡아야 / 국회 욕먹을 만하지만 대통령 발언도 지나치다 / 후진적 보건안전 실상 드러낸 주사기 집단감염
▲ 조선일보 = 기업 매출 사상 첫 감소, 大혁신 없으면 '일본化' 피할 길 없다 / 해산된 통진당 지방의원은 활동해도 된다는 판결은 뭔가 / 42년 만의 新원자력협정, 韓ㆍ美 모두 이득 보는 방안 찾아야
▲ 중앙일보 = '양김 이후의 민주주의'를 위한 정치권의 과제 / 주택시장 과열 경고음, 걱정만 한다고 해결되지 않는다 / 영재도 교수도 연구ㆍ저술 윤리를 무시하는 한국
▲ 한겨레 = 시위대를 바라보는 대통령의 위험한 인식 / 억지와 거짓말로 끌고 가는 '전투기 사업' / 상생과 혁신 기대감 큰 '광주형 일자리 모델'
▲ 한국일보 = 포용의 '정치감동' 남기고 역사 속에 묻히는 YS / 나머지 기술이전도 어렵다면, KFX 어떻게 할 건가 / 사회정의 허무는 고액 상습 체납 발본색원을
▲ 매일경제 = 우리가 기술 우위 지켜야 중국 거대시장 의미있다 / "대통령 능지처참" 막말에 박수친 세월호 특조위원 / 상식 벗어난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 처벌 강화해야
▲ 한국경제 = 금융당국까지 대기업에 올라타려 안달이란 건가 / 나라경제 위한 일은 절대 안하는 국회, 그냥 둬야 하나 / 중국이 무섭게 치고 나가는 5G 통신…한국은 괜찮나
서울신문은 ‘KFX 껍데기만 국산이라면 사업 재고해야’란 제목의 사설에서 “한국형 전투기(KFX) 사업이 삐걱대고 있다. 미국이 다중위상배열(AESA) 레이더 등 4개 체계통합 핵심 기술에 이어 최근 쌍발 엔진 체계통합 기술 등 3개 주요 기술에 대한 이전 불가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이어 “록히드마틴 측은 나머지 18개 기술에 대해서도 ‘한국이 원하는 기술 수준을 세분화해달라’고 요청해 기술 이전 확답을 받기까지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런 주먹구구식 입안(立案)으로 18조원대 국책사업을 진행했다면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이다”라고 지적했다.
한국일보는 ‘나머지 기술이전도 어렵다면, KFX 어떻게 할 건가’란 사설을 통해 “방사청은 그 동안 수 차례에 걸쳐 ‘4개 핵심 기술 외에 21개 기술은 11월 안에 이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현재 진행상황을 보면 ‘양치기 소년’이란 말을 들어도 할 말이 없게 됐다”고 비판했다.
한국은 “나머지 기술 이전마저 무산될 경우 한국형 전투기는 핵심 기술 개발은커녕 아예 초기 단계부터 난관에 봉착할 공산이 크다. 2025년까지 노후 전투기를 대체할 KFX를 우리 기술로 개발하려는 국방계획에 중대한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한겨레는 ‘억지와 거짓말로 끌고 가는 ‘전투기 사업’’이란 사설에서 “전투기 기술 이전은 차기전투기(F-X) 도입과 연관돼 추진됐다. 기술이전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면 8조원이나 들여 미국 록히드마틴의 F35-A를 구입하기로 한 결정 자체가 잘못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애초 다른 기종이 우선 후보에 올랐다가 F35-A로 바뀐 과정도 투명하지 않았다. 성능과 비용을 둘러싼 논란도 끊이지 않는다. 최근 캐나다는 F35-A 구매 계획을 취소했으며 예정된 도입 대수를 줄이려는 나라도 여럿이다. 독자 전투기 개발이 정부의 최우선 목표라면 F35-A 도입 결정도 재고 대상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계일보는 ‘정부는 KF-X 사업 난맥상 서둘러 바로잡아야’란 사설에서 “이래서야 제대로 된 한국형 전투기를 만들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2025년 KF-X 시제기를 내놓는다는 일정이 늦춰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전력 공백도 우려된다. 방사청의 미숙한 일처리 탓이 크다. 의욕만 내세운다고 될 일이 아니다. 이제라도 냉정하게 현실을 받아들이고 전면 재검토 수준에서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사제공 논객닷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