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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이 30일 우여곡절 끝에 국회를 통과했다. 양국의 행정절차를 서두르면 FTA 연내 발효가 가능해졌다. ↑
한중 FTA가 발효되면 양국간 교역은 더 활발해질 전망이다. 당장 고주파 의료기기 등 958개 품목, 연간 87억 달러(약 10조633억원) 규모의 수출상품에 대한 중국 측 관세가 철폐된다. 앞으로 10년간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약 1%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고 유지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다. FTA로 한중 시장 통합이 빨라질 수밖에 없다. 상대적으로 제조업이 강한 지금은 FTA가 약이지만, 미래를 낙관할 수는 없다.
주요 신문들은 사설을 통해 “기업의 자발적인 구조개편과 노동개혁 같은 인프라 정비 속도를 높이고, 중국 내수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우리 서비스산업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한국 기업들의 중국시장 진출이 활발해지는 만큼 중국 제품의 공습이 예상된다”며 “FTA 후속협상에서 이해득실을 꼼꼼히 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요 신문 11월 1일자 사설>
▲ 경향신문 = 한ㆍ중 FTA 비준, 충분히 따져본 결과인가 / 인터넷은행, 밀어붙이기로 할 일 아니다 / 반도체 노동자 또 사망, 이젠 사회적 해법 찾아야
▲ 국민일보 = 한ㆍ중 FTA 안착하려면 철저하게 실리 추구하라 / 인터넷은행 출범 계기로 금융권 혁신 불지펴야 / 공권력, 더 이상 조롱당할 수 없다
▲ 동아일보 = 韓中 FTA 비준 위해 1조 걷으면 TPP 때는 몇 조 걷나 / 감사원 前총장 총선 노리고 'MB 해외자원' 감사한 건가 / 불법시위대 감싸는 '인간벽', 종교인이 나설 자리 아니다
▲ 서울신문 = 한ㆍ중 FTA, 경제 재도약 전기 되길 기대한다 / '신기후체제' 대의 지키되 실리 놓쳐선 안 돼 / 첫발 뗀 인터넷은행, 소비자를 주인처럼 섬겨야
▲ 세계일보 = 한ㆍ중 FTA 비준, 경제 살릴 기회로 만들려면 / 첫 출범 인터넷은행, 금융 생태계 바꿀 '메기' 돼야 / '2차 총궐기' 예정일을 '자숙의 날'로 삼아 보라
▲ 조선일보 = 민생 법안도 막고 보는 野, '법안 人質' 아니고 뭔가 / 도심 난동 세력 피신처 되길 거부한 조계사 신도회 / 의사 면허 제도 개선 어물쩍 넘어갈 조짐 보인다
▲ 중앙일보 = 한ㆍ중 FTA 비준, 한국 경제 재도약 계기 삼아야 / 종교인 과세 법안 퇴보하는 일 없이 실행돼야 / 한ㆍ중ㆍ일 30인회, 새로운 10년을 기대한다
▲ 한겨레 = 실효성 의심스런 한-중 에프티에이 대책 기금 / 대통령 비판했다고 구속ㆍ처벌하는 '야만적 인치' / 금융산업 '혁신 자극제' 돼야 할 인터넷은행
▲ 한국일보 = 여야, FTA 합의처리 정신 살려 현안심의 서두르길 / 인터넷은행, 기존 은행과 시너지효과 내려면 / 北 SLBM 발사시험, 대화 해치는 행위는 삼가야
▲ 매일경제 = 한ㆍ중FTA, 서비스산업 공략할 후속대책 준비해야 / 新기후체제 출범을 지구온난화 대처 분기점으로 / 22년 만에 완공 제주해군기지 관광 명소로 키우자
▲ 한국경제 = 경제활성화법을 경제죽이기법과 바꿔 먹는 국회 / 1조원 준조세, 정말 무슨 정당성이 있나 / 은행법 개정 안되면 인터넷은행은 어찌 되나
중앙일보는 ‘한·중 FTA 비준, 한국 경제 재도약 계기 삼아야’란 제목의 사설에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이 30일 우여곡절 끝에 국회를 통과했다. 법령 정비와 같은 양국의 행정절차를 서둘러 진행하면 FTA 연내 발효가 가능해졌다”고 전했다.
이어 “한·중 FTA는 수출 부진에 시달리는 기업과 한국 경제에 단비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이자 한국 수출의 25%를 차지하는 중국 시장이 보다 가까워진다. 발효 즉시 항공 등유·고주파 의료기기 등 958개 품목, 연간 87억 달러 규모의 수출상품에 대한 중국 측 관세가 철폐된다”고 설명했다.
중앙은 “10년 내, 20년 내 모든 관세가 사라지는 품목도 각각 5846개, 748개에 달한다. FTA 발효 1년 뒤에만 양국 간 교역이 27억 달러 증가하면서 앞으로 10년간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1% 가까이 늘어나고 5만3000개 일자리가 만들어질 전망”이라고 기대했다.
동아일보는 ‘韓中 FTA 비준 위해 1조 걷으면 TPP 때는 몇 조 걷나’란 사설을 통해 “한중 FTA 비준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다행스럽다. 올해 안에 발효되면 관세 인하로 내년 말까지 수출이 1조5000억 원가량 늘어난다는 것이 정부 추산이다. 그러나 국회가 비준동의 조건으로 ‘농어민 지원 상생기금’ 1조원을 조성키로 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동아는 “농어민 지원 기금은 액수나 기금 마련 방법, 용도가 모두 적절치 않다. 민간기업 공기업 농·수협 등의 자발적 기금으로 1조원을 조성한다지만 반(半)강제 할당이 될 것이 불 보듯 뻔하다. 정부는 추후 한중 FTA보다 시장 개방 수준이 높은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에 참여할 때는 상생기금을 또 얼마나 걷을 텐가”라고 비판했다.
경향신문은 ‘한·중 FTA 비준, 충분히 따져본 결과인가’란 사설에서 “한·중 FTA로 한국 기업들의 중국시장 진출이 활발해지겠지만 그 대신 중국 제품들이 쏟아져 들어올 것은 불 보듯 뻔하다. 중국산 제품의 공습은 1, 2, 3차 산업 전반은 물론이고 노동자들의 고용이나 서민의 삶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특히 “이처럼 중요한 협정이라면 더 자세히 점검해야 하지만 이런 모습은 전혀 없었다. 박근혜 대통령과 여당은 갑자기 ‘하루 40억원, 연간 1조5000억원 손해’ 운운하며 비준을 못하면 금방이라도 망할 것처럼 다그쳤다. 하지만 정작 정부가 내놓은 보고서에는 ‘첫해 제조업 수출이 약 1조5000억원 늘어나며 수입은 약 1조4900억원 증가한다’고 쓰여 있다. 분석대로라면 손실은 100억원에 불과하다. 이를 1조5000억원 손실로 뻥튀기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지적했다.
매일경제는 ‘한·중FTA, 서비스산업 공략할 후속대책 준비해야’란 사설에서 “이제 관세인하 일정과 방향은 정해진 만큼 통관·검역 단축 등 비관세 분야 세부 합의사항이 잘 이행되도록 점검해야 할 것이다. 금융·물류·의료 등 서비스 분야를 놓고 한·중 FTA 발효 후 2년 안에 시작될 후속협상도 중요하다. 중국 내수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는 우리 서비스산업 경쟁력부터 높여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기사제공 논객닷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