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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화두는 안보와 경제다. 북한의 4차 핵실험 강행으로 한반도 긴장이 높아진 만큼 국제 공조를 통한 대북 제재 추진을 강조했다. 또 “안보와 경제가 비상상황에 직면해 있다”는 인식 아래 노동개혁법안 등 쟁점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그러나 엄중한 진단에 비해 박 대통령이 내놓은 해법은 빈약했다는 평가다.
북한 문제는 핵실험 규탄과 국제사회 제재 방안 강구, 중국의 역할 강조, 테러방지법의 필요성 역설 등 기존 정부의 입장을 되풀이하는 데 그쳤다.
경제 문제 역시 국회에 묶여 있는 경제 관련법 처리를 압박하는 것 외에 새로운 비전은 찾아보기 어려웠다는 지적이다.
주요 신문들은 사설을 통해 “안보와 경제의 비상상황이란 진단은 옳지만, 이를 헤쳐나갈 해법은 찾을 수 없었다”며 “적극적인 대안과 리더십을 원한 국민의 바람에는 미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본군 위안부 합의는 최선의 결과라고 자화자찬하고 경제 문제는 ‘야당 탓’으로 돌리는 태도는 문제가 있다”며 “비상상황이라지만 해법은 겉돌고 있다는 것이 솔직한 평가일 것”이라고 꼬집었다.
<주요 신문 1월 14일자 사설>
▲ 경향신문 = 아베 총리가 위안부 사과 않겠다는데도 침묵한 박 대통령 / 대북 확성기에 매달린 박근혜, 북핵에 무관심한 오바마 / 총선 연기론, 타당하지 않다
▲ 국민일보 = 朴 대통령 담화, 상황인식 공감하나 방법론은 미흡해 / 기간제법 뺀 노동4법 우선처리는 융통성 있는 제안 / 아베 진정 합의이행 원한다면 당연히 '육성 사과'해야
▲ 동아일보 = 안보위기에 "사드 검토" 대통령 회견, 중국은 반대 자격 없다 / 정부 자화자찬과 야당 비난으로 경제위기 넘을 수 있나
▲ 서울신문 = 국민이 주체 되어 대내외 악재 헤쳐 가야 / 테러방지입법 시급성 일깨운 이스탄불 테러 / 삼성 직업병 예방위원회, 타 기업으로 확산되길
▲ 세계일보 = "이전과 다른 북핵 대응" 위해 중 협력 이끌어내야 / 사회적 각성ㆍ결단 요구하는 '9.2% 실업률' 지표 / 여권은 '비상 상황' 타개 위해 최선 다하고 있나
▲ 조선일보 = 北核 대책은 안 보이고 국회ㆍ노동계 비판만 한 국민 담화 / '북핵' 빠진 오바마 국정연설, 무관심인가 책임 회피인가 / '정치 탄압' 핑계로 검찰 소환 거부하는 이병석 의원
▲ 중앙일보 = 주도적 북핵 해결 의지 못 보여준 대통령 담화 / 대통령의 노동법 양보에 노동계가 응답해야 / 위안부 피해자의 마음을 얻는 게 먼저다
▲ 한겨레 = '주도적 방안' 안 보이는 박 대통령의 북핵 해법 / '총선 선심공약' 걱정보다 '보육대란' 수습이 먼저 / 교육청 쥐어짜며 '쌈짓돈' 펑펑 쓰는 교육부
▲ 한국일보 = 북핵 제재, 중국 협력 공개 요청한 박 대통령 / '사상 최악'의 청년 실업을 모두 직시하자 / 인천공항 수하물 대란 조사 결과, 낙하산 인사와 무관할까
▲ 매일경제 = 노동4법만이라도 통과시켜 달라는 대통령의 호소 / 朴대통령 북핵 중국 역할 강조, 中 이젠 실천 나서야 / 지역구도 깬 농협, 앞으로는 변화와 개혁 보여달라
▲ 한국경제 = 북핵과 경제, 대통령은 비상상황을 호소하는데… / 한국의 추락, 신산업이 나올 수 없다는 이 현실 / 홍콩에서의 통화 전쟁, 위안화에 대한 신뢰는 요원하다
조선일보는 ‘北核 대책은 안 보이고 국회·노동계 비판만 한 국민 담화’란 제목의 사설에서 “1시간 40분가량 진행된 담화·회견에서 박 대통령은 북핵과 안보 문제보다는 경제 문제, 특히 노동 개혁 법안과 경제 법안 처리에 대부분 시간을 할애했다”고 전했다.
조선은 “박 대통령은 ‘안보·경제가 동시에 위기를 맞는 비상 상황에 직면했다’고 했다. 지극히 옳은 진단이다. 그러나 북핵 해결 방안은 그동안 정부의 대응 조치에서 아무것도 진전된 게 없었다. 북핵 불용 원칙만 강조했을 뿐,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와 B52 전략폭격기 등 미국의 협조 외에 추가 대응책은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노동·경제 해법도 기대에 못미쳤다”며 “노동 개혁 법안 등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으나 이는 평소 수시로 했던 말이다. 대통령은 노사정 합의 파기를 시사한 노동계를 비판하고 ‘국회 심판론’도 다시 꺼내들었지만 야당·노동계와 허심탄회한 대화도 하지 않으면서 계속 ‘야당 탓, 노동계 탓’ 하는 모습은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동아일보는 ‘정부 자화자찬과 야당 비난으로 경제위기 넘을 수 있나’란 사설을 통해 “박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에서 ‘지난해 무디스가 건국 이래 가장 높은 신용등급인 Aa2로 우리나라를 평가했다’며 ‘고용 호조가 지속되고 가계부채의 질적인 구조가 좋아졌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대통령이 새해 국민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경제를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는 있지만 한쪽 면만 너무 강조하면 잘못된 신호를 주게 된다”고 꼬집었다.
동아는 “박 대통령은 지난해 1월 12일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올해가 경제를 되살리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돌이켜 보면 정부는 경기부양책을 총동원하고도 3%대 성장목표를 이루지 못했고, ‘통일대박’을 외쳤으나 북한의 핵 위협은 한층 위험해졌다”며 “대통령이 경제 현안과 관련한 책임을 야당에 떠넘기는 모습은 국민이 기대하는 대통령상(像)과는 거리가 있다”고 밝혔다.
국민일보는 ‘朴 대통령 담화, 상황인식 공감하나 방법론은 미흡해’란 사설에서 “새로운 비전 제시도 찾아보기 어렵다. 정부의 반성과 성찰의 토대 위에 각오를 다지기보다는 지금의 비상상황을 정치권과 노동계 등 남의 탓으로 돌리는 화법 또한 여전했다. 상황인식은 정확한데 대통령의 방식만 고집하니 해법 찾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고 비판했다.
국민은 “박 대통령이 31분간의 담화 발표에 이어 1시간8분 동안 기자회견을 한 것은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려는 의미로 해석된다”면서도 “개혁이 구두선에 그치지 않으려면 관계자들을 적극 설득하고 국민이 동의할 수 있는 구체적 실천방안부터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향신문은 ‘아베 총리는 위안부 사과 않겠다는데도 침묵한 박 대통령’이란 사설에서 “박 대통령은 담화에서 경제·노동법안 통과를 강조하며 국회와 야당을 탓했다. 담화문의 주요 내용이 될 것으로 예상한 한·일 일본군 위안부 문제 협상은 거론조차 하지 않았다. 대신 ‘이번 합의 타결은 피해자들이 중요하게 생각한 내용을 반영한 최선의 결과’라고 언급했다”고 비판했다.
한국경제는 ‘북핵과 경제, 대통령은 비상상황을 호소하는데…’란 사설에서 “대통령의 담화에서 솔직히 새로운 내용을 듣기는 어려웠다. 북한 문제는 기존의 정부 입장을 되풀이했고, 노동개혁도 지극히 미온적인 현상유지일 뿐 개혁과는 거리가 먼 것이 사실이다. 비상상황이라지만 해법은 겉돌고 있다는 것이 솔직한 평가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사제공 논객닷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