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레터
북한이 오는 8~25일 인공위성을 탑재한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겠다고 국제기구에 2일 통보했다. 인공위성이라고 둘러댔지만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시험용 발사란 분석이 나온다.
이는 지난달 6일 핵실험 이후 대북 제재를 논의하는 국제사회에 정면으로 맞서겠다는 막무가내식 행보여서 사태를 더 악화시킬 전망이다.
더 큰 문제는 우리가 손 쓸 방안이 딱히 없다는 점이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강화에도 불구하고 핵탄두와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개발을 강행하고 있다. 심지어 중국 6자 회담 수석대표인 우다웨이가 북한을 방문하는 와중에 위성 발사 계획을 발표했다.
주요 신문들은 사설을 통해 “이번 장거리 로켓의 사거리는 1만3000㎞에 이른다”면서 “핵탄두 중량을 500㎏로 늘리고 대기권 재진입 기술 등을 확보하면 미국까지 핵탄두를 실어보낼 능력을 갖추게 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더 큰 문제는 북한의 도발에 마땅한 대응책이 없다는 것”이라며 “정부는 북한 도발에 혹독한 대가, 처절한 응징, 재발방지 같은 소리만 반복하지 말고 현실적 대응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요 신문 2월 4일자 사설>
▲ 경향신문 = 보안 구멍 인천공항의 85% 외주화, 세월호 교훈 잊었나 / 또 임시방편ㆍ단기 부양으로 경기 살린다는 부총리 / 지카 바이러스 비상, 국제협력으로 퇴치해야
▲ 국민일보 = 또 北 미사일 도발 예고… 현실적 대안 구축하라 / 체불임금 악순환 벗어나려면 특단의 조치 있어야 / 명절연휴 고속도로통행료 면제案 일리 있다
▲ 동아일보 = 북이 미사일 공격해도 당할 수밖에 없는 기막힌 현실 / 몰래 나랏빚 내는 '최경환 식 부양책' 효과 있겠나 / '합의 파기' 더민주 악습에 원샷법 시간만 허비했다
▲ 서울신문 = 北 미사일 발사로 자멸 재촉할 텐가 / 탈북자 포용 못 하면 통일한국 꿈꿀 수 없다 / 또 통학차량 참변, 유명무실한 '세림이법'
▲ 세계일보 = 북 미사일 도발에 '혹독한 대가' 말로 그쳐선 안 된다 / 단통법으로 통신사만 대박, 통신비 인하해야 / 정치권 기웃거리는 폴리페서 공천 탈락시키라
▲ 조선일보 = 말로만 제재하는 韓ㆍ美ㆍ日, 또 뒤통수 맞은 中 / 원전 같은 다른 중요 국가 시설들 保安은 문제없나 / 선거용 반짝 부양책으론 景氣 살릴 수 없다
▲ 중앙일보 = 혹독한 대가 치를 장거리 로켓 도박을 중단하라 / 누리과정 혼란, 예산 검증과 체계 개편으로 막자 / 과감한 구조개혁과 투자만이 살길
▲ 한겨레 = 북한, '장거리 로켓 도발' 중단해야 / 총선만 의식한 듯한 '가불형 경기부양책' / 설 연휴 지나도록 선거법 방치하는 '무책임 정치'
▲ 한국일보 = 북은 장거리로켓 도발 즉각 중단해야 / '쪽지예산'이 이익집단의 배부터 불렸다니 / "검찰 복귀 않겠다"는 靑 파견 검사의 결단
▲ 매일경제 = 내수살리기 정부 넘어 민간도 나서야 성과 난다 / 애플 뛰어넘은 구글, 혁신 아니면 몰락이라는 메시지 / 한계기업만 연명시키는 中企 정책금융 확 바꿔라
▲ 한국경제 = "나는 원래 책장수"…윤석금 회장의 멋들어진 재기 / "北 미사일에 혹독한 대가"…누가, 어떻게? / 日 마이너스 금리 이후 금융시장 큰 혼란, 아베노믹스 기로에
조선일보는 ‘말로만 제재하는 韓·美·日, 또 뒤통수 맞은 中’란 제목의 사설에서 “북한이 오는 8~25일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겠다고 발표했다. 인공위성이라고 둘러댔지만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시험용이다. 북 미사일은 서해와 제주도 상공을 지나 필리핀 해상으로 날아갈 것이라고 한다”고 전했다.
이어 “북은 누가 뭐라든 제 갈 길로 가는데 우리의 대응은 판에 박은 듯 뻔하기만 하다. 정부는 3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고 ‘북이 발사를 강행할 경우 국제사회로부터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안도하기는커녕 10년 가까이 되풀이된 똑같은 정부의 허언(虛言)이 또 하나 추가된 것으로 볼 뿐이다”라고 꼬집었다.
조선은 “당장 지난달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에도 박근혜 대통령과 외교부는 ‘북한이 뼈아픈 대가를 치르도록 실효적 제재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지만 제재는 고사하고 엉뚱하게 미·중 갈등만 번지고 있다. 정부의 반복되는 형식적 대응에선 엄중함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중앙일보는 ‘혹독한 대가 치를 장거리 로켓 도박을 중단하라’란 사설을 통해 “이번 장거리 로켓의 사거리는 2012년 12월 발사한 은하3-2호의 1만㎞를 훨씬 상회하는 1만3000㎞에 이를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여기에 로켓에 탑재할 수 있는 핵탄두 중량을 500㎏까지 늘릴 수 있다면 미국 본토까지 핵탄두를 실어 보낼 능력을 갖게 되는 것이어서 위협적”이라고 분석했다.
중앙은 “무엇보다 북한의 로켓 발사 통보가 북핵 6자회담 중국 측 대표인 우다웨이의 방북 중에 이뤄진 사실이 더 큰 우려를 자아낸다. 우 대표의 방북은 핵실험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움직임과 추가 도발 자제를 촉구하기 위한 목적이다. 국제사회에서 거의 유일한 방패막이인 중국마저 고려하지 않고 로켓을 발사하겠다는 건 위험천만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한국일보는 ‘북은 장거리로켓 도발 즉각 중단해야’란 사설에서 “하지만 북한이 소형·다종화한 핵탄두와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 각종 무기 개발을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강행하겠다고 나선 이상 웬만한 대응책으로는 그런 의지를 꺾을 수 없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북한이 장거리 로켓 발사와 핵실험을 강행할 때마다 유엔안보리 결의를 통해 대북 제재 수위와 강도를 높여왔지만 효과는 미미했다. 지금까지와는 전혀 차원이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 정부는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는 말만의 엄중경고가 아닌 현실적 대응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일보 역시 ‘또 北 미사일 도발 예고… 현실적 대안 구축하라’란 사설을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향상은 한반도 안보 지형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요소다. 필요하다면 지금까지의 정책 기조를 바꾸는 것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 북한 도발에 ‘혹독한 대가’ ‘처절한 응징’ ‘재발 방지’ 같은 만날 똑같은 소리만 되풀이할 수는 없지 않은가”라고 강조했다.
세계일보는 ‘북 미사일 도발에 ‘혹독한 대가’ 말로 그쳐선 안 된다’란 사설에서 “북한이 또다시 섣부른 불장난을 저지르면 정부가 장담한 대로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하는 수 밖에 없다. 국제사회가 ‘보다 강력하고 포괄적인’ 대북 제재에 나서도록 외교력을 집중하는게 급선무다. 개성공단 축소·폐쇄 등 독자 제재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기사제공 논객닷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