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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부천 초등생 시신 훼손 사건에 이어 백골 여중생 사건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경기 부천 소사경찰서는 13세 중학생 딸을 때려 숨지게 한 목사 이모씨 부부를 3일 긴급 체포했다. 피해 소녀는 숨진 지 1년 가까이 집에 방치됐던 것으로 밝혀져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부천 초등생 사건 때와 마찬가지로 학교나 경찰의 조치가 미흡했다는 것을 다시금 확인시켜준다.
피해 여중생은 지난해 3월 중학교에 입학했다가 8번만 등교하고 1년 이상 결석했다. 그러나 담임교사는 형식적 통화만 하고 가정방문도 하지 않았으며, 경찰은 실종신고를 받고도 수시로 가출하던 아이라는 설명에 대수롭지 않게 처리했다.
주요 신문들은 사설을 통해 “이번 사건은 가정 폭력에 대한 사회의 암묵적인 방관을 여실히 드러냈다”면서 “아동학대 가해자의 81.9%가 부모이고 학대 장소의 85.9%가 가정이라는 통계가 있음에도 그동안 가정은 치외법권 지역으로 여겨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녀의 양육은 부모의 권리’라고 외면해서는 안된다”며 “문제가정에 대한 강도 높은 정부 개입과 이웃과 학교 등 공동체의 감시 책임과 같은 공적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요 신문 2월 5일자 사설>
▲ 경향신문 = 감사원의 진보 교육감 감사는 정치감사다 / 사회의 방관에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다 / 새누리당, 선거구 획정 더 미루면 역풍 맞는다
▲ 국민일보 = 정치검사만 문제인가 했더니 '정치감사'도 있었네 / 방석호 전 사장 의혹 유야무야 덮을 생각 말라 / 중국의 글로벌 M&A 러시, 우린 구경만 할 텐가
▲ 동아일보 = 학대받는 아이들, 학교가 부모 대신 껴안아 줄 순 없나 / 더민주, 쟁점법안 뭉개면서 정권 책임 묻겠다는 건가 / 느려터진 규제에 미국 달려간 '지카 백신' 개발업체
▲ 서울신문 = 원샷법 외 남은 쟁점 법안도 속히 매듭지어야 / 금리인하 등 더 과감한 부양책 급하다 / 장기 결석생 조사, 가출 학생까지 확대하라
▲ 세계일보 = 7개월 걸린 '원샷법'… 국회심판 두렵지 않나 / 감사원의 교육청 감사는 보육대란 해결에 도움 안돼 / 교육부가 대입 배치표까지 만드는 딱한 현실
▲ 조선일보 = '헌법보다 의리'라는 親朴들, 국민 뭐로 보고 그런 말 내뱉나 / 아버지 정신감정까지 받게 한 롯데家 진흙탕 싸움 / 급한 불 끈 보육 예산, 교육청 형편 검증 후 근본 해법 찾아야
▲ 중앙일보 = '양육=부모 권리'의 잘못된 관념에 희생되는 아이들 / 진범 등장한 3인조 강도 사건, 검경이 조작ㆍ은폐했나 / 불황 때 더 잘 팔린다는 복권의 역설
▲ 한겨레 = 감사원의 '교육청 길들이기' 청부 감사 / 병든 사회의 징표, 끔찍한 연쇄 아동학대 / 허위자백과 오판으로 무너진 사법시스템
▲ 한국일보 = 국민을 두려워 하는 자세로 2월 국회에 임하라 / 아동 학대사(虐待死) 방지, 시스템부터 제대로 가동해야
▲ 매일경제 = 널뛰기 환율 안정시킬 종합처방 필요하다 / 과징금 또 패소 공정위,국고 낭비 어떻게 책임질건가 / 백골 여중생 충격 계기 아동보호장치 재설계하라
▲ 한국경제 = 해도 너무한…원샷법 심의위원을 정치권서 추천한다니 / 위안화 환율 전쟁…우리 기업들은 대비하고 있나 / 車 개별소비세 인하 또 연장…차라리 폐지가 답이다
중앙일보는 ‘‘양육=부모 권리’의 잘못된 관념에 희생되는 아이들’이란 사설에서 “지난달 부천 초등생 시신 훼손 사건에 이어 이번엔 목사 아버지로부터 폭행당해 숨진 여중생의 시신이 백골화될 때까지 집 안에 방치된 사건이 드러났다”고 전햇다.
중앙은 “이 사건들이 충격적인 것은 친부모들의 엽기적인 잔혹성뿐이 아니다. 우리 사회에서 가정 내 자녀의 인권이 얼마나 철저히 소외되는지 단적으로 보여줬다. 여중생은 여러 차례 가출을 했었고 형제들도 가출 상태다. 그러나 학교는 문제의식을 갖지 않았고 장기결석하자 담임교사가 형식적으로 통화했을 뿐 가정방문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경찰 역시 실종신고를 받고도 수시로 가출하던 아이라는 설명에 대수롭지 않게 처리했다. 숨지기 전날 아이가 다섯 시간 동안 폭행당했다면 그 소리를 들은 이웃들이 있었을 텐데도 신고는 없었다. 아무도 이 병리적 가정으로부터 아이를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한국일보는 ‘아동 학대사(虐待死) 방지, 시스템부터 제대로 가동해야’란 사설을 통해 “가장 큰 문제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실상을 파악하는 시스템이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지난해 12월 친아버지의 학대를 피해 탈출한 인천 11세 여아 사건을 계기로 시작된 당국의 장기결석 학생 전수조사가 아니었다면 이 여중생의 죽음은 영원히 묻혀졌을지도 모른다”고 꼬집었다.
특히 “학교 측은 여중생이 결석하자 가정방문을 하거나 주민센터, 경찰과 연계해 아이를 찾을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무단결석이 7일 이상 계속되면 교육장에게 보고하고 읍·면·동장에게 통보하도록 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도 무시했다. 법으로 정해진 최소한의 절차조차도 지키지 않은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경향신문은 ‘사회의 방관에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다’란 사설에서 “이번 사건은 가정 내 폭력에 대한 사회 공동체의 암묵적인 방관을 여실히 드러냈다. 아동학대 가해자의 81.9%가 부모이고, 학대 장소의 85.9%가 가정이라는 통계가 엄연히 있다. 이런 폭력이 가능한 것은 가정이 부모와 가장이 쳐놓은 치외법권이란 관념이 은연중 사회 전반에 퍼져 있기 때문이다”라고 분석했다.
이어 “처음엔 훈육이라며 손 댔던 것이 차츰 상습폭력이 되고, 급기야 살인으로 이어질 수 있다. 남의 가정 일이라며 누구도 간여하지 않았으니 사회 전체가 공범이라 할 수 있다. 당국은 장기결석 실태조사를 중·고생으로 확대하고 아동학대 가해자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무엇보다 자식을 인격체가 아닌 부모의 소유물로 인식하는 그릇된 사고방식을 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아일보는 ‘학대받는 아이들, 학교가 부모 대신 껴안아 줄 순 없나’란 사설에서 “공부는 학원에 맡기고, 인성교육은 가정에 맡긴다면 학교는 대체 뭐하는 곳인가. 학교와 교사만이라도 부모의 손찌검을 피하려는 아이들의 피난처와 지킴이가 돼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매일경제는 ‘백골 여중생 충격 계기 아동보호장치 재설계하라’란 사설에서 “초·중등 학생들이 홈스쿨링, 대안교육, 병원 치료, 이민 준비 등 다양한 이유로 장기결석 중인 사례가 많은데 이 중 알려지지 않은 학대 사례가 얼마나 더 있을지 짐작하기조차 두렵다. 이번 아동학대 사건을 계기로 장기결석 학생 점검·관리 시스템과 아동보호시설 확충 계획을 전면 재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사제공 논객닷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