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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정권의 핵 포기를 위해 강력한 봉쇄 정책을 펴겠다고 선언했다.
박 대통령은 16일 국회 연설에서 “기존 방식과 선의로는 북한의 핵 개발 의지를 결코 꺾을 수 없다”면서 “지금부터 정부는 북한 정권이 핵 개발로는 생존할 수 없으며 오히려 체제 붕괴를 재촉할 뿐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게 만들기 위해 보다 강력한 조치들을 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발언은 박 대통령이 북한이 더 이상 대화와 협상의 대상이 아님을 선언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북한의 ‘체제 붕괴’를 처음 언급한 것은 사실상 ‘무력충돌도 불사하겠다’는 최후통첩으로 해석된다.
주요 신문들은 사설을 통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이 대한민국 안보에 중대한 위협이 되는 상황에서 강력한 대북정책 기조 변화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남한의 태도 변화는 잇따른 도발을 자행한 북한의 자업자득이란 지적이다. 그러나 김정은 정권이 핵 개발을 포기할 가능성은 희박한 만큼 남북관계는 앞으로 상당기간 대결과 긴장의 수준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사설들은 “남북관계 악화의 원인은 분명 북한에 있지만 그렇다고 초강경 대응으로 일관하면 무력충돌이 벌어질 우려가 크다”며 “대통령은 비현실적인 북한붕괴론 대신 구체적인 대안을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요 신문 2월 17일자 사설>
▲ 경향신문 = 북핵 문제에 궤변ㆍ변명ㆍ무대책으로 일관한 대통령 연설 / 경제 불안 대책 없는 빈손의 박 대통령 / 핵무장ㆍ레짐 체인지 운운 무책임한 집권당
▲ 국민일보 = 국민단합 이루려면 대통령이 비판여론 더 설득해야 / 인천국제공항 뚫린 것도 모자라 이젠 인천항까지 / 한국사회 외모지상주의 우리 아이들까지 물들였다
▲ 동아일보 = 北 김정은에 박 대통령 최후통첩 "핵 포기냐, 체제붕괴냐" / 韓銀, 글로벌 통화전쟁에서 살아남을 전략 세우고 있나 / 실손보험료 '인상 폭탄', 당국은 담합 여부 조사하라
▲ 서울신문 = 소모적 갈등 멈추고 대북 제재 초당적 대처해야 / 너무 앞서간 與 원내대표의 핵무장론 / 대형마트, 폭리 챙기며 상생 외쳐 대나
▲ 세계일보 = 대통령이 더 소통해야 국민단합의 길 열린다 / 몇몇 인사 둘러싼 '정권 실세 연줄'잡음, 우연인가 / '관광 한국' 물 흐리는 미꾸라지부터 없애야
▲ 조선일보 = 朴대통령, 對北정책 전면 전환해 '核 불감증' 퇴치할 수 있을까 / '사드 怪談'에 '사드 님비' 정말 해도 너무한다 / 510조 국민연금 또 정권 實勢의 낙하산 인사에 맡기나
▲ 중앙일보 = 박 대통령 국회 연설, 국론 결집 계기 돼야 / 집권당의 느닷없는 핵무장론에 국민은 당혹스럽다 / 학교 밖 아이들의 잇단 비극…보호 그물망 다시 짜라
▲ 한겨레 = 부작용만 키울 '초강경 대북정책' 밀어붙이기 / 혼란만 더 부추긴 대통령의 '개성공단 임금 전용' 발언 /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된 파견노동자들
▲ 한국일보 = 북한이 더는 대화 상대 아니라고 선언한 박 대통령 / 中의 '사드 압박' 지나치지 않은가 / 사드 배치 지역 미군에 달렸다는 발언의 경솔함
▲ 매일경제 = '北 체제 변화' 끌어낼 실효성있는 후속 조치 나와야 / 금융격랑 속 한국은행 존재감 작아져서는 안된다 / 법원 판결도 났는데 질질 끈 공정위 CD금리 담합조사
▲ 한국경제 = 통일도 경제도 이런 정치로 되겠나 / 중국發 먹구름…공급과잉, 부동산 버블, 은행 부실 첩첩 / CD금리 담합 과징금은 금융당국에 물려야
조선일보는 ‘朴 대통령, 對北정책 전면 전환해 ‘核 불감증’ 퇴치할 수 있을까’란 제목의 사설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16일 국회 연설에서 ‘기존 방식과 선의로는 북한 정권의 핵 개발 의지를 결코 꺾을 수 없다’고 말했다. 개성공단 전면 중단과 관련해선 ‘앞으로 우리가 국제사회와 함께 취해나갈 제반 조치의 시작에 불과하다’며 ‘문제를 풀어내기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야 한다’고 했다”고 전했다.
조선은 “박 대통령의 국회 연설은 집권 3년 만에 대북 정책을 전면적으로 전환하겠다는 선언이다. ‘체제 붕괴’라는 표현까지 쓰고, ‘북을 변화시키기 위해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찾겠다’는 데서는 대통령의 결의를 짐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문은 “북이 무슨 일이 있어도 핵과 미사일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현실을 이제야 깨달은 것은 늦었지만 다행”이라며 “우리는 북이 핵실험을 하고 미사일을 쏴도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물은 일이 사실상 없었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우리 사회에 퍼진 핵 불감증과 무기력증을 이제는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아일보는 ‘北 김정은에 박 대통령 최후통첩 “핵 포기냐, 체제붕괴냐”’란 사설을 통해 “박 대통령은 북한의 ‘체제 붕괴’를 처음 언급함으로써 김정은이 체제 붕괴 대신 핵 포기를 선택할 때까지 국제사회와 함께 제재에 나서겠다고 최후통첩을 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대통령의 지적대로 우리 정부는 1998년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부터 현재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까지 북의 도발에도 불구하고 상생의 남북관계 구축을 위해 교류와 ‘퍼주기식 지원’의 포용정책을 펴왔다. 그러나 지난 20년간 북한은 이에 대해 ‘핵과 미사일로 대답’했다”고 대통령의 결정에 힘을 실었다.
중앙일보 역시 ‘박 대통령 국회 연설, 국론 결집 계기 돼야’란 사설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이 대한민국 안보에 중대한 위협이 된 마당에 강력하고 실효적인 대북제재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북한에 대한 강경 대응을 촉구했다.
특히 “북한 도발에 종지부를 찍으려면 우리의 단결되고 결연한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박 대통령은 대북정책의 본질과 비전을 국민에게 소상히 설명하고 공유하며, 야당의 문제 제기에 귀를 기울이고 적극적으로 끌어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박 대통령의 국회 연설은 국론을 하나로 모으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수 성향 언론들이 ‘대통령의 결단’을 한목소리로 응원한 데 반해 진보성향 언론들은 대화 없이 강경일변도로 나가는 대북 정책 변화에 큰 우려를 나타냈다.
한겨레는 ‘부작용만 키울 ‘초강경 대북정책’ 밀어붙이기’란 사설에서 “박 대통령은 북한이 핵을 포기할 때까지 초강경 대북정책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개성공단 폐쇄와 사드 한반도 배치 협의 등 무리한 조처를 합리화하면서, 이런 초강경 대응을 북한의 ‘실질적 변화’ 유도와 연결시켰다. 하지만 혼자서는 동원할 수 있는 수단이 거의 없는데다 우리만 독주하고 있어 실효성은 낮고 부작용만 키울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한겨레는 “박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언급한 대책은 한·미·일 협력 등 국제공조 강화뿐이다. 남북 통로가 모두 끊긴 지금 관련국 협조 없이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대북 압박 수단은 사실상 없다. 박 대통령은 ‘중국과 러시아와의 연대도 계속 중시하겠다’고 했지만 두 나라와는 이미 사드 문제 등을 두고 심각한 갈등을 빚고 있다”고 꼬집었다.
게다가 “박 대통령이 무력을 통한 해법을 생각하고 있다면 더 위험하다. 실제로 다음달 초순 시작되는 사상 최대 규모 한·미 연합훈련을 비롯해 대북 무력시위가 줄줄이 예정돼 있다. 북한이 이에 맞서 국지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 하지만 무력충돌은 상황을 더 악화시킬 뿐이다. 박 대통령이 이를 알면서도 막연한 북한붕괴론에 기대 초강경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면 너무 비현실적이다”라고 비판했다.
경향신문은 ‘북핵 문제에 궤변·변명·무대책으로 일관한 대통령 연설’이란 사설에서 “당장 북한 도발에 대한 응징도 필요하겠지만 정부는 제재 말고 아무런 대책이 없다. 이런 식으로 북핵을 해결하겠다니 너무 허술하고 막연하다. 대북 지렛대를 가진 중국을 끌어들일 구체 방안도 담겨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경향은 “북핵 문제 해결은 어디까지나 평화를 목표로 평화적 과정으로 이뤄져야 한다. 긴장을 고조시키고 군사적 충돌을 감수하면서 북핵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발상은 비현실적이고 위험하다. 북한의 핵·로켓 도발이 대북강경책을 구사한 보수정권 8년에 집중된 사실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사제공 논객닷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