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평화, 서로 다른 진단과 해법
한반도 평화, 서로 다른 진단과 해법
  • 박형재 기자 (news34567@the-pr.co.kr)
  • 승인 2016.02.18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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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솎아보기] 대북 카드 마땅찮아…전술핵 배치 주장까지

개성공단 폐쇄 이후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북한 이슈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김정은 정권을 강력 압박하는 봉쇄 정책으로 대북 전략을 전면 수정했지만, 우리가 추가로 쓸 수 있는 카드가 마땅찮기 때문이다.

주요 신문들은 사설을 통해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포기 이후의 전략이 있는가”를 지적하며, 한반도 평화를 위한 서로 다른 진단과 해법을 내놨다.

중앙일보는 “박 대통령의 대북 전략 수정은 북한의 잇딴 도발에 따라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한·미·일 3국 간 협력도 강화하고 중국·러시아와의 연대도 중시해 나갈 것”이라는 대통령 발언은 원론적인 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최근 한반도에서 미국의 전투기 등을 동원한 무력시위가 이어지고 있다”면서 “이는 북한 도발을 억제하는 효과는 있겠지만, 사드 배치와 맞물려 주변국을 자극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서울신문은 “북핵 이슈에 경제가 묻혀선 안 된다”고 우려했고, 경향신문은 “대북정책 실패 책임을 물어 외교안보팀 전원을 교체하라”고 경고했다.

동아일보는 “북한에 맞서 핵무장을 갖추자는 주장이 있는데 이는 비현실적”이라며 “차라리 미국의 전술핵을 한반도에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다음은 18일자 전국 종합일간·경제지 사설이다.

▲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등 관계자들이 대북 대응 관련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주요 신문 18일자 사설>

▲ 경향신문 = 대북정책 실패 책임 물어 외교안보팀 전원 교체하라 / 두 야당, 어떤 대북정책 지향하는지 모르겠다 / 무리한 기소에 잇단 무죄 선고, 반성을 모르는 공안검찰

▲ 국민일보 = 계파 이익만 챙기려는 친박ㆍ비박 공천갈등 가관이다 / 도로의 무법자 보복운전 더 이상 발 못 붙이게 해야 / 재벌총수 일가 퇴직금이 그렇게 많아야 할 이유 있나

▲ 동아일보 = 비현실적 "핵무장" 주장 말고 전술핵 재배치 검토하라 / 공천룰 놓고 계파전쟁 與, 안보위기 남의 나라 일인가 / 대통령 주재 '무투회의' 열고도 무역ㆍ투자 줄어드는 이유

▲ 서울신문 = 북핵 이슈에 경제 묻혀선 안 돼 / 사드에 '군사적 대응' 하겠다는 중국 / 인천항도 밀입국자에게 뚫렸다니

▲ 세계일보 = 더민주 북핵 위기에 어깃장만 놓으니 국민이 외면 / 공천 룰 놓고 드잡이나 벌이는 한심한 여당 / 단원고 '추모교실', 재학생들에게 돌려줄 때 됐다

▲ 조선일보 = 아직도 획정 못 한 선거구, 총선 치르지 말자는 것인가 / "박원순 아들 병역 비리 아니다" 무책임한 의혹 제기 끝내야 / 자기가 조사한 '과거史 사건'으로 돈 번 民辯 변호사들

▲ 중앙일보 =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포기 이후의 전략이 있는가 / 해법 없이 정부 비난에만 열 올린 제1야당 원내대표 / 공유경제 도입, 발목 잡는 규제 없애는 계기 되길

▲ 한겨레 = 득보다 실이 많은 한·미의 '군사주의적 접근' / 박 대통령, '총선 연기'라도 하자는 건가 / '송곳'이 금지 드라마가 된 학교 현실

▲ 한국일보 = 친박·비박 전면전으로 치닫는 새누리 공천갈등 / 은행 CD금리 담합 의혹 철저히 가려야 / 보복 인사설 파다한 부산영화제 집행위원장 '해촉'

▲ 매일경제 = 대북정책 대전환 맞춰 외교안보팀도 새 진용 짜라 / 국민연금 CIO 인사잡음 실적만이 해소책이다 / 공유경제 키우겠다는 정부, 더욱 속도 내라

▲ 한국경제 = 무역투자진흥회의를 보는 답답한 심정 / 청년실업 9.5%…정부는 '고용의 뉴 미스매치' 알고 있나 / 노동개혁, 정부만 쳐다보지 말고 기업도 나서야

중앙일보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포기 이후의 전략이 있는가’란 제목의 사설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김정은 정권을 강력 압박하는 봉쇄 정책으로 대북 전략을 전면 수정한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국제사회의 우려와 규탄에 맞서 핵과 미사일 도발을 강행한 북한의 책임이다”라고 운을 뗐다.

그러나 “한·미·일 협력 강화와 중국·러시아와의 연대 중시를 강조한 대통령의 발언은 원론적인 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면서 “한반도 비핵화를 두고 각국이 현저한 견해 차이를 드러내는 상황을 어떻게 극복하고 행동으로 이끌어낼지의 전략과 방법에 대해서는 아무 설명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중앙은 “자국 이익이 최우선인 국제사회에서 대북 제재보다 사드 한반도 배치에 더 민감한 중국을 설득하긴 쉽지 않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중국에 서운한 감정만 드러내면 안 된다. 이슈에 따라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설득할 것은 끊임없이 설득해 최대한의 성과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겨레는 ‘득보다 실이 많은 한·미의 ‘군사주의적 접근’’란 사설에서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 이후 한반도에서 미국의 핵심 전략무기를 동원한 무력시위가 이어지고 있다”며 “17일 한반도 상공에 4대의 미국 F-22 랩터가 출격했고, 지난달엔 미국의 B-52 장거리 폭격기가 한반도 상공에 떴으며, 지난 주말에는 핵 추진 잠수함 노스캐롤라이나호가 동해에서 훈련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한반도가 미국 전략무기의 전시장이 되면 한·미 동맹의 위력을 과시해 북한 도발을 억제하는 효과는 있겠지만, 사드 배치 협의와 맞물려 부작용이 만만찮다. 동북아 정세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절제하는 대응’이 요구된다”고 조언했다.

동아일보는 ‘비현실적 “핵무장” 주장 말고 전술핵 재배치 검토하라’란 사설에서 “백선엽 전 육군참모총장과 노재봉 이한동 전 국무총리 등 각계 원로 236명이 17일 ‘정부는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이 이미 폐기됐음을 선언하고 미국과 전술핵 재배치 문제 협의에 나서야 한다’고 성명을 발표했다”고 전했다.

동아는 특히 “한미 양국은 지난달 6일 북한의 4차 핵실험 직후에 이미 전술핵 재배치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지금이야말로 1992년 2월 19일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때문에 철수했던 주한미군 전술핵의 재배치를 검토할 때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어 “북한의 4차 핵실험 직후 번지기 시작한 핵무장론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지만 전술핵 재배치는 미국을 설득하는 것이 관건일 뿐 가능한 얘기”라며 “전술핵 재배치 시한을 정해놓고 북한과 비핵화 협상이 타결되면 재배치 계획을 백지화하되, 결렬되면 재배치하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 경향신문은 “대북정책 실패 책임을 물어 외교안보팀 전원을 교체하라”고 정부를 압박했고 서울신문은 “한국의 1월 수출 실적은 지난해보다 18.5%나 줄어드는 등 경제 상황이 암울한데 정부 업무 우선순위는 한동안 북한 문제에 함몰될 수 밖에 없다”면서 “북한 못지않게 경제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사제공 논객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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