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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3일 총선에 적용될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작업이 마무리됐다. 중앙선관위 선거구획정위원회는 28일 선거구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여야 추천 8명 등 획정위원 모두 찬성한 만큼 획정안의 29일 국회 본회의 통과는 무난할 전망이다. 다만 현재 국회에선 야당이 테러방지법 저지를 위해 7일째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진행하고 있어서 본회의 개최 여부는 불투명하다.
주요 신문들은 사설을 통해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안이 마련됐지만 결코 반가워할 수 없다”고 논평했다.
획정안은 법정시한인 지난해 10월 13일을 139일이나 지나 국회에 제출됐고, 총선이 45일 남았는데도 아직 선거구가 정해지지 유권자와 출마 후보자들의 혼란은 여전하기 때문이다.
특히 선거구 획정 지연은 이번에 처음 시도된 독립기구 방식도 실패로 돌아갔음을 뜻한다. 선거구 획정은 과거 총선 때도 여야의 이기주의 때문에 진통을 겪었다. 이를 막으려고 여야는 획정위를 국회에서 분리, 중앙선관위 산하 독립 기구로 바꿨으나 여야가 영향력을 행사하는 통에 ‘무늬만 독립’ 기구로 전락했다.
조선일보는 “이번 사태로 정치권은 공정하게 선거구를 획정할 능력도, 의지도 없다는 것이 확인됐다”면서 “이젠 여야가 선거구 획정에서 완전히 손을 떼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앙일보와 동아일보는 “야당은 ‘필리버스터 선거전’을 끝내고 선거구획정안 처리하라”고 압박했고, 한국일보는 “정치개혁에 실패한 선거구 획정 과정은 숱한 과제만 남겼다”고 비판했다.
<주요 신문 2월 29일자 사설>
▲ 경향신문 = 필리버스터가 일깨운 참여ㆍ소통ㆍ민주주의의 가치 / 청년ㆍ노인 빈곤 증가, 미래도 노후도 불투명한 한국 / 일탈로 얼룩진 대학 신입생 환영회, 지성의 전당 맞나
▲ 국민일보 = 선거구 획정위의 독립성 위한 개선책 마련하라 / 아파트 경비원과 청소 근로자도 일자리 안정 원한다 / 영종도 복합리조트 사업, 카지노 비중 줄여 추진해야
▲ 동아일보 = 野, '필리버스터 선거전' 끝내고 선거구획정안 처리하라 / 與, 유권자를 뭘로 보기에 '비박 살생부' 논란 나오나 / 주거비 20% 급등해도 국토부 장관 "이상 없다" 할 텐가
▲ 서울신문 = 與 '중재안' 받고 野 필리버스터 중단이 순리다 / 러시아ㆍ중국, 대북 제재동력 떨어뜨려선 안 돼 / 남의 일 아닌 일본의 첫 인구 감소
▲ 세계일보 = 필리버스터 중단하고 쟁점법안 모두 마무리하라 / 선거구 없는 무법사태 재발방지책 마련해야 / 유엔 대북 제재에 러시아 몽니 부릴 때 아니다
▲ 조선일보 = 이번엔 살생부 논란, 새누리 '공천 막장劇' 끝은 어디인가 / 이제야 선거구 획정, 정당은 손 떼고 선관위에 全權 넘겨야 / 뻥 뚫린 인천항, 그 많은 '靑 낙하산 인사들'은 허수아비인가
▲ 중앙일보 = 정신질환 조기 발견 못하면 나라가 불행해진다 / 여야, 오늘 당장 선거구 획정안 처리하라 / 표만 노린 더민주의 '10%대 신용대출' 공약
▲ 한겨레 = 선거법 볼모 삼지 말고 테러방지법 합의해야 / '살생부'로 번진 청와대 공천 개입 / 사학 비리 '끝판왕' 감싸는 '내부자들'
▲ 한국일보 =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숱한 정치개혁 과제만 남겼다 / 국민 신뢰 떨어뜨린 변협 집행부의 독단적 행동 / 수영연맹 수사 계기로 체육계 비리 뿌리뽑아야
▲ 매일경제 = '매경이란포럼' 제2 중동특수 점화 계기 삼자 / 통화전쟁 막을 G20 정책 공조 물 건너갔다 / 가계소득 증가율 6년來 최저, 소득분배구조 보완해야
▲ 한국경제 = 외국인 채권시장 이탈 예사롭지 않다 / 대책이 없다는 사실만 재확인한 G20 재무장관회의 / SKT와 CJ헬로비전 합병 논란서 주의할 점
조선일보는 ‘이제야 선거구 획정, 정당은 손 떼고 선관위에 全權 넘겨야’란 제목의 사설에서 “중앙선관위 산하 선거구 획정위는 법정 제출 시한을 139일이나 넘기는 진통 끝에 4·13 총선의 선거구 획정안을 확정, 28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전했다.
이어 “획정안은 29일 국회 본회의에 부칠 예정이나 테러방지법 통과를 막으려는 야당의 필리버스터가 있어 본회의 개최 여부는 불투명하다. 4·13 총선이 45일 앞으로 닥쳐온 시점까지도 선거구가 정해지지 않아 유권자와 출마 후보자들을 혼란에 빠트리는 파행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조선은 “이젠 여야가 선거구 획정에서 완전히 손을 떼도록 해야 한다. 선거구 획정위 위원의 여야 추천 제도를 빼고 선관위가 독자적으로 정치권에서 독립된 위원을 선임하도록 해야 한다. 선거에서 ‘선수’로 뛰는 정당들은 게임의 규칙을 정하는 ‘심판’ 역할에서 손을 떼야 마땅하다”고 비판했다.
중앙일보는 ‘여야, 오늘 당장 선거구 획정안 처리하라’란 사설을 통해 “총선까지 40여일 남은 급박한 상황을 고려하면 획정안은 29일 국회서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 하지만 야당이 1주일째 필리버스터을 이어가고 있어 그럴 수 있을지 의문이다”라고 말했다.
중앙은 “획정안 지연으로 총선의 정당성은 이미 심각하게 훼손됐다. 예비후보들은 출마할 지역구가 어딘지도 모른 채 깜깜이 유세를 했다. 반면 현역 의원들은 지역구 조직을 다지는 등 자신을 알릴 시간을 벌었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획정안 처리가 더 늦어지면 총선연기론이 현실화될 수밖에 없다. 어렵사리 총선을 치르더라도 무효 소송이 봇물을 이룰 우려가 크다. 총선을 제때 치르지 못하는 헌정 파탄 사태만큼은 막아야 한다. 여야의 대승적 타협이 절실하다”고 촉구했다.
동아일보는 ‘野, ‘필리버스터 선거전’ 끝내고 선거구획정안 처리하라’란 사설에서 “필리버스터가 합법적인 절차이긴 하나 시급하고 필요한 다른 법안의 처리를 방해하거나 지연시킨다는 점에서 사실상 국회 마비 조장이나 다름없다. 야당이 테러방지법을 막고 있어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문제 완화를 위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노동개혁법 등의 처리 시간도 부족해질 판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더민주당은 지금까지 선거구 획정이 다른 어떤 사안보다 시급하다고 주장해왔다. 그렇다면 필리버스터에 앞서 ‘발등의 불’인 선거구 획정안부터 처리하는 게 옳지 않은가. 더민주당이 필리버스터를 총선 선거 유세전으로 삼는다면 역풍을 각오해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한국일보는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숱한 정치개혁 과제만 남겼다’는 사설에서 “이번 획정안은 도무지 반길 수 없다. 법정시한인 지난해 10월13일을 139일이나 지나 국회에 제출됐고, 29일 국회 본회의 의결 또한 법정시한을 109일이나 넘겨서야 이뤄진다. 법을 준수해야 할 국회가 밥 먹듯이 법을 어기는 실태는 국민적 분노를 자아낸다”고 비판했다.
이어 “선거구 획정 지연이 현역의원에 상대적 이익을 안기는 정치현실 때문임은 이미 상식이다. 눈앞의 작은 이해에 매달려 스스로 만든 법을 보란 듯이 어기는 모습을 국민에게 뭐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 국회도 국회지만, 말로는 독립기구라는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여야 수족 노릇에 그친 것도 한심하다. 획정위 구성 방식의 변화 등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기사제공 논객닷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