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안된’ 아파트 관리비
‘관리 안된’ 아파트 관리비
  • 박형재 기자 (news34567@the-pr.co.kr)
  • 승인 2016.03.11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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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솎아보기] 입주자 대표가 물쓰듯…5곳 중 1곳 부적합

전국 중·대형 아파트단지 5곳 중 1곳은 아파트 관리비 운영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아파트 관리비는 누가, 어디다 썼는지 회계장부조차 작성하지 않았고, 아파트 관리소장이나 입주자대표 등이 주머닛돈처럼 사용했다.

11일 국무조정실 부패척결추진단이 합동 점검한 회계감사 결과를 보면 기가 막힌다. 충남의 한 아파트 관리소장은 2011∼2014년 개인계좌로 16차례에 걸쳐 3억7000만원을 이체했다. 경기도의 한 아파트 관리소장은 공동 전기료를 과다하게 부과해 5000만원을 착복했다. 관리비를 감시해야 할 입주자 대표가 44차례에 걸쳐 6000만원을 빼돌린 경우도 있다.

정부의 아파트단지 회계감사는 2014년 배우 김부선 씨가 ‘난방비리’ 이의를 제기하면서 여론이 들끓어 시작됐다. 지금까지 아파트 관리비는 민간에서 자율 관리했으나 문제가 터진 만큼 투명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주요 신문들은 사설을 통해 “국민의 70%가 공동주택에서 살고 관리비 총액이 연 12조원이 넘는데도 민간 영역으로만 보고 관리·감독을 소홀히 것이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 됐다”고 진단했다.

다만 “관리비 비리는 내부 고발이 없으면 드러나기 어렵다”면서 “주민들의 적극적 감시와 도둑질한 관리비의 몇십배를 추징하는 방안 등 주민들의 관심과 제도적 보완이 함께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박순철 정부합동부패척결추진단 부단장이 10일 전국 아파트 회계감사 결과 19.4%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밝히고 있다. 뉴시스

<주요 신문 3월 11일자 사설>

▲ 경향신문 = 선거 앞두고 기어코 대구 간 박 대통령 / 만연한 아파트 입주자 대표 비리와 시민 의식 / 손석희 사장, 검찰태도 비판 앞서 사과부터 해야

▲ 동아일보 = TK 방문한 박 대통령, '眞朴 마케팅' 역풍 두렵지 않나 / 김종인 개혁, 이해찬 빼놓고 '친노 패권' 청산 어림없다 / 건드리면 툭 터지는 전국의 아파트 관리비 회계 비리

▲ 서울신문 = 마지막 남북 연결고리마저 끊은 北 자해행위 / '공존'과 '경고' 메시지 함께 던진 AI의 승리 / 야권은 '현역 물갈이' 하는데 새누리는 뭘 하나

▲ 세계일보 = 오얏나무 아래서 갓끈 고쳐 맨 박 대통령 대구행 / 아파트 관리비 비리 근절,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 / 투자ㆍ규제혁파 두 수레바퀴 제대로 굴러야

▲ 조선일보 = 청와대가 이렇게 노골적으로 선거에 개입해도 되나 / 이한구, 중립적으로 공천 관리할 자격 있는가 / 형식적 물갈이 더민주 총선 뒤 다시 운동권黨 될 것

▲ 중앙일보 = 제1 야당 물갈이 잘 했지만 더 과감해야 / 입주민이 힘 모아야 아파트 관리비 도둑 사라진다 / 갈팡질팡하는 면세점 규제…졸속 입법이 빚은 참사

▲ 한겨레 = 노골적인 총선 개입, 대통령의 '대구 방문' / 사이버테러법 없이도 횡행하는 통신정보 감시 / '세월호 특검' 필요성 일깨우는 '그날의 기록'

▲ 한국일보 = 물갈이 공천, 정치 정화 계기 되기를 / 줄줄 샌 아파트 관리비, 주민참여 절실하다 / 北 도발로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음을 알아야

▲ 매일경제 = 정부는 면세점 시장 그만 흔들고 규제 걷어내라 / 현역 물갈이 '시늉'만 하면서 국민 우롱하는 정치권 / 인공지능은 미래 먹거리, 핵심기술 확보 서둘러야

▲ 한국경제 = 인간이 이긴 것이다…이제 두뇌와 감성의 확장 시대로 / 낡은 산업 시대의 끈질긴 규제 관행은 계속되고…

한국일보는 ‘줄줄 샌 아파트 관리비, 주민참여 절실하다’란 제목의 사설에서 “전국 아파트 5곳 중 1곳 꼴로 관리비 비리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가 처음으로 300세대 이상 아파트 전체를 대상으로 감사한 결과, 8991개 아파트 단지 중 19.4%인 1610개 단지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어 “감사 결과를 보면 아파트 관리비는 입주자 대표나 관리소장이 멋대로 가져다 쓰는 쌈짓돈이고, 아파트 주민들은 그들의 봉이나 다름없었다. 한 아파트 관리소장은 지난 5년간 관리비 통장에서 무단으로 20억원을 빼냈다. 전기료를 과다 부과한 뒤 가로채거나 출금전표를 조작해 돈을 챙기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국은 “전체 국민의 70%가 아파트에 거주하고 이들이 내는 관리비는 연간 12조원에 달한다. 하지만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자치영역으로 치부돼 그 동안 감시의 사각지대에 있었다. 입주자 대표회의의 비민주적 운영과 관리주체의 전문성 부족, 지자체의 소극적 감독 등이 맞물려 관리비가 줄줄 샜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가기 마련이다”고 지적했다.

중앙일보는 ‘입주민이 힘 모아야 아파트 관리비 도둑 사라진다’란 사설을 통해 “아파트 관리비 비리를 확인한 만큼 효율성을 더 높여야 한다. 단순 비용 등 숫자 맞추기 회계에 머물지 않도록 탄탄한 감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거짓 자료 제출 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특히 도둑질한 관리비의 몇 십 배를 추징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아일보는 ‘건드리면 툭 터지는 전국의 아파트 관리비 회계 비리’란 사설에서 “아파트 주민들이 주인의식을 갖고 감시에 나서야 한다. 한국감정원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을 통해 감사결과와 관리비 내용을 확인한 뒤 미심쩍은 부분에 대해 해명을 요구해야 한다. 관리비 통장을 주민들이 수시로 확인하는 것도 비리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경향신문은 ‘만연한 아파트 입주자 대표 비리와 시민 의식’이란 사설에서 “지자체들은 공무원과 주택관리사 등으로 공동주택 관리 지원센터를 설치해 아파트 관리사무소들이 적절하게 업무를 처리하는지 감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관리비 비리는 내부 고발이 없으면 드러나기 어려운 만큼 주민들의 적극적 감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기사제공 논객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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